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공무원 결격사유 진짜 징역갔다와도 가능은 하네요

ㅇㅇㅇ(103.192) 2024.11.14 17:43:02
조회 96 추천 3 댓글 0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신원조회 과정에서의 범죄경력 확인 범위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원조회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법률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적격성 검증 단계입니다. 신원조사 시 확인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자료, 수사·재판 기록입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경력의 경우 임용 여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전과는 신원조회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
이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원조회의 법적 근거 - 공무원 임용 전 신원조사 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6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2. 신원조회 범위 - 기본 확인사항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범죄경력조회 * 수사경력조회 - 세부 확인내용 * 신원진술서 기재사항의 진위 * 국가안보 저해요소 여부 * 공무원 품위 관련 사항 3. 신원조회 결과 처리 - 적부 판정 방식 * 합격/불합격으로만 통보 * 구체적 사유 비공개 - 정보보호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비밀유지 * 조회결과의 제한적 활용 4. 결격사유 소멸 후 임용 관련 - 법적 결격사유 소멸 * 실형 출소 후 5년 경과 *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경과 - 실무적 고려사항 * 범죄사실의 경중 * 재범 위험성 * 해당 직무와의 관련성 결론적으로, 신원조회는 결격사유 외에도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나, 그 결과는 '적격/부적격'으로만 통보됩니다. 결격사유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임용예정직위의 특성과 범죄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소멸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부당한 불이익을 받으셨다고 판단되시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로톡 퍼옴~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번 징역형 이후 5년지나면 가능이네요

아는형 교정직인데 자기 동료중에 예전에 징역살고 나와서 공무원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 있다고 했는데 장난친 줄 알았는데 참말인가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공지 교정직 갤러리 이용 안내 [46] 운영자 17.08.30 137968 31
공지 오늘 김지훈 면접특강다녀온 썰 [60] 방귀대장뿡뿡이(117.111) 17.06.18 118747 153
공지 교도관 월급체계글이 없으니 내가 올려본다. [51] 교도:7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2.12 94937 131
공지 교정직 실기시험 가이드 [52] 교7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1.10 132279 165
1324319 사업자 진행봐드립니다 ㅌㄹ akalonn>>협박업체다 디씨보안관(211.246) 08:59 26 0
1324318 저번달까지만 해도 to 적게 뽑는다는 글 보면 그냥 웃어넘겼는데 ㅇㅇ(121.173) 08:58 7 0
1324317 님들 헬소도 그럭저럭 할만한가여?? ㅇㅇ(106.255) 08:57 9 0
1324316 하늘걷기 만보기어플 편의점 8천원 즉정 ㅇㅇ(112.173) 08:57 5 0
1324315 당직 끝 ㅠㅠ ㅇㅇ(223.62) 08:52 18 0
1324314 조이게이 안잡혔음 ㅇㅇ(118.235) 08:50 28 0
1324313 갠돈~~최적의 조건으로 모십니다~^~%~%~%~%~%~~%~%~%~%~^ [1] 교갤러(115.136) 08:38 20 0
1324312 조이게이 퇴교임? ㅇㅇ(211.235) 08:36 54 1
1324311 왜케 꼴보기싫지 [1] ㅇㅇ(211.234) 08:29 54 0
1324309 국어 영어 60점맞아도 합격함 [1] 꿀봉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00 63 0
1324308 일행 교행 세무 교정 경찰 검찰중 교정 몇등임 [2] ㅇㅇ(117.111) 07:56 50 0
1324307 하 씨발 롬메 ㅇㅇ(223.39) 07:52 98 3
1324306 지방직인데 교정넘어갈꺼임 [2] 꿀봉지(59.23) 07:52 66 0
1324302 1시간 반뒤면 퇴근이다 ㅅㅂ [1] ㅇㅇ(118.235) 06:23 145 0
1324300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도되냐 [2] ㅇㅇ(49.169) 06:07 94 0
1324298 깐수들중에 전과자도 있다던데 [1] ㅇㅇ(211.36) 05:14 125 0
1324296 아니 딴짓 할거다하면서 10시간 채울려면 밤을 새야되네 [2] 첼시의미래무드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52 0
1324293 아 런투런 3번 문제 개열받는다 [4] 첼시의미래무드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44 104 0
1324291 1-2 배명 [3] 교갤러(112.214) 04:13 180 0
1324288 교정의 유일한 장점은 이게 아닐까 [3] 교갤러(223.39) 04:07 176 1
1324284 출소자 짐 정리하고 샤워하러 들어갔네ㅋㅋ ㅇㅇ(118.235) 03:42 157 0
1324283 지금 시작해도 [5] ㅇㅇ(112.150) 03:36 137 0
1324279 명태 다리쩔뚝이는데 어데로감? [1] 글루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54 82 0
1324277 좆같은새끼들 ㅗ [4] ㅇㅇ(119.66) 02:19 123 0
1324276 검찰, 마수, 철경 따라오라 [2] ㅇㅇ(124.5) 02:07 105 0
1324275 조이게이 안잡혔다는 새끼들아 ㅋㅋ [1] 교갤러(223.39) 01:58 275 8
1324274 갠돈~~빠르게 내어 드립니다~^~^~^~^~^~^~^~^~^^ [2] 교갤러(115.136) 01:48 71 0
1324271 근데 심심하면 교정까러 오는 놈들 [4] 교갤러(175.120) 01:25 129 1
1324269 지금 영어 60점 나오는데 진입가능? [4] ㅇㅇ(211.235) 01:23 165 0
1324262 노베의 벽은 영어다 [6] 교갤러(106.101) 01:10 164 0
1324257 순붕이 티오 200미만ㅠㅠ (리재명 경찰 예산 없앨것) 교갤러(61.98) 00:56 87 0
1324255 5개월동안 폰 그만봐야 하나 [5] 교갤러(39.113) 00:54 168 0
1324254 개씹노베 지금부터 가능? [11] 루틴대로살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54 190 0
1324253 조이게이 잡힌게 레전드 ㅋㅋㅋㅋㅋㅋ [2] ㅇㅇ(223.38) 00:51 306 1
1324252 오늘 아침 일어나서 또 [2] 구다사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50 159 0
1324251 갠돈~~빠르게 내어 드립니다~^~^~^~^~^~^~^~^~^ [1] 교갤러(115.136) 00:50 55 0
1324250 10억받기vs교정9급 당장합격 [1] ㅇㅇ(106.101) 00:48 125 0
1324249 공부하는애들 하루 몇시간 공부함? [7] ㅇㅇ(49.169) 00:37 146 1
1324243 교정 티오 몇명일까 [4] 교갤러(222.232) 11.14 245 0
1324242 교정 현직있냐 교갤러(123.199) 11.14 66 0
1324241 25 교정 준비하시는 분들 [11] ㅇㅇ(1.240) 11.14 300 0
1324239 이번에 수능 망해서 9급교육행정직 준비할려는데 [2] 교갤러(218.38) 11.14 133 0
1324236 순경>>>넘사>>>교정임, 동급취급ㄴㄴ [3] ㅇㅇ(106.101) 11.14 139 3
1324235 현직이 말한다 교정은 인생 마지막 보루다. [1] ㅇㅇ(211.43) 11.14 255 12
1324232 결정사 등급 50억이상 재산보유자랑 9급이랑 등급이같은게 맞냐 [5] ㅇㅇ(175.121) 11.14 137 0
1324229 나 근데 내년 21살인데 [7] 교갤러(58.29) 11.14 16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