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친구는 교도관하면 안됨.

이런 친구는 교도관하면 안됨.앱에서 작성

교갤러(118.42) 2024.11.23 21:34:51

조회 581 추천 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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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형집행의 목적이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거라고 아예 법에 박아놨는데 합법적으로 무시 및 갈구기 이러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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