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용급 이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임?

기본수용급 이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임?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106.102) 2024.12.21 18:07:08

조회 94 추천 0 댓글 0

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5. 31.>
1. 여성수형자
2. 외국인수형자
3. 금고형수형자
4.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5.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6.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7.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8.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9.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라는데 이게 예를 들어 21살 여자가 15년 받고 들어왔다 치면 여성수형자+청년수형자+장기수형자로 분류된다는 거임?
그렇게 분류하고 나면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써먹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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