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갤에서 본 상습범

어제 교갤에서 본 상습범앱에서 작성

교준석

2024.12.27 14:41:00

조회 151 추천 1 댓글 1

기출 그 부분 나와서

바로 기억나드라

상습범, 단순범으로 처벌, 선고 이전 범죄 추가 기소

-> 기판력 안미침, 실제재판

상습범, 포괄일죄 여러 범죄 중 상습범으로 일부 처벌, 선고 전 범죄 추가 기소 -> 형 확정이니 면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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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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