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불이익변경금지 질문(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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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 관련 내부피셜.jpg 개추시 찍은거 다맞고 합격 댓글시 합격후 원하는 소 입장 작성자 : 교갤러

형소법 불이익변경금지 질문(헬프!!)앱에서 작성

교준석

2024.12.27 17:08:17

조회 182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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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약식명령 -> 정식재판청구 -> 벌금 더 때리는 판례 -> 불이익변경금지 해당X

으로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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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문제를 풀다보니

서로 달라서 헷갈리네요..

혹시 위의 지문이 병합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에 해당 안되는 건 지...

아래 지문이 15년 개론 문제긴 한데 판례가 바뀐 건 지..

고수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화질 안 좋아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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