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경찰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압수한 경우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3.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216조 3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한다면 이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

4.보석취소결정을 비롯하여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 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헌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