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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항소장에 "양형부당"쓰면 항소기각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9.248) 2025.01.29 13:43:18
조회 162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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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기로는 검사는 "양형부당"쓰면 항소기각이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써도 항소심이 사후심 성격을 가져서 알아서 심리해준다는데


제대로 알고있는거 맞냐?


+ 피고인이 항소장에 "양형부당"쓰고 항소이유서를 안내는 경우는 항소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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