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입니다 - 교정직 갤러리

♥형소법 질문입니다앱에서 작성

ㅇㅇ(211.246) 2025.02.04 23:53:59

조회 161 추천 3 댓글 3

위헌 결정 = 소급 무효<br>

범죄 후 법령의 개폐 : x (처음부터 무효라 법이 없던 경우니까)<br>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 x (범죄 자체가 아닌 경우임. 포함되지 아니한 때의 예는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던가 등 법규범 자체는 존재하는데 범죄 요건이 갖춰지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br>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 : O

질문

위헌이 원래 자체 법이 없던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법이 있는데 폐지가 된 경우도 있는데 왜 위의 글은 전자로만 해석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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