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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 ㅇㅇㅌ강의는 좋은데 책해설이;

교갤러(117.111) 2025.02.08 03:45:08
조회 205 추천 0 댓글 3
														



복붙오지네 그냥 관련된것만 갖다붙이고 정작 왜틀렸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써줌 예를들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정답은 X인데 해설은 필수적으로 피의자심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ㅈㄹ이고 책찾아보니 1.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2.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졍확히 해설에 넣어주면 좋겠는데 어디 그냥 조금 관련된거 복붙해서 이건 성의가 없는거지 문제도 안보나 이런적이 한두번이 아님 내 말 이해안되는새기잇냐 그니까 해설에는 이렇게 써져있다고,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될 피의자에게 법관대면권을 보장하고 인신구속의 억제라는 영장주의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따라서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피의자심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끝


지문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야 니들 혹시 ㅂㄱㅎ책도 이러냐? 아님 내가 돌대가리라 이해못하는거야? 이정도 해설이면 나름 ㅅㅌㅊ인거임? 내가 볼땐 진짜 너무 성의없게 복붙한 그것도 정확히 어디가 틀렸는지도 써준것도없이 이런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누가 이상한건지 댓글좀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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