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ox셔틀 - 교정직 갤러리

형사소송법 ox셔틀앱에서 작성

쿠다사이

2025.02.21 18:19:52

조회 242 추천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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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

Ox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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