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문제 질문좀 - 교정직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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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문제 질문좀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49.161) 2025.02.28 00:57:05

조회 104 추천 1 댓글 2

문제 내용이

사물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여기서 사물관할은 알겠는데. 토지관할은 어차피 심급이 같아서 공소제기 때는 검사가 아무대나 고를 수 있는거고

심리 중 일때는 공통된 직근 상급법원에 병합심리 신청하면 되는거 아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는게 이해가 안되네

빡고수 등장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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