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질문

교갤러(175.195) 2025.02.28 13:01:14

조회 102 추천 0 댓글 7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 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바뀌었잖아

그러면

송달영수인에 관한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 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신체구속을 당한 자 란 당해 형사사건에 구속된 자를 말하고 다른 사 건으로 구속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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