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형님들 재정신청 질문드려요

형소법 고수형님들 재정신청 질문드려요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106.101) 2025.02.28 14:18:18

조회 133 추천 1 댓글 2

재정신청에서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하면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것으로 본다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재정신청도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공소제기 결정하면 그 공소시효 정지가 풀리고 다시 진행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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