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문제 5개 내보겠읍니다

김재준

2025.03.02 23:58:42

조회 137 추천 0 댓글 2

1.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하나, 급속히 필요가 있다면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다 (O/X)

2.수용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시 예상되는 납부 비용의 산정,납입 절차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O/X)

3. 롬브로조는 범죄를 학습에 따라 얻어지는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았다 (O/X).

4, 셀린은 암수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범죄에 대한 선별적인 대응 때문으로 보았다 (O/X)

5.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송승인권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O/X)

6. 사회봉사 청구를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면, 7일내에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하여야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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