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풀다 궁금한 지문 있어서 질문드려요

교갤러(110.11) 2025.03.07 19:25:43

조회 54 추천 0 댓글 5

16년 9급 지문에서

검열할수 있는경우 해당하지 않는것

답 민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가 정답 이라고하니

1. 수용자가 다른수용자 아닌 사람과 주고받는 편지는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있다고 의심되면 예외적으로 검열가능

2.근데 같은교정시설이 아니고 다른 교정시설 수용자간 편지 쓸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다고 의심되도 검열이 불가능하네요??? 이런조항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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