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기간 질문 형소법상

윤석열 구속기간 질문 형소법상앱에서 작성

ㅇㅇ

2025.03.08 23:50:35

조회 69 추천 0 댓글 0

피의자 구속시

체포2일 포함한 사경10일

검사 10+10일

총 30일 구속 가능한데요

윤석열이

체포 52일만에 풀려낫는데요

30일 이전에 검사가 공소제기 안하면 풀어주는건데

52일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된건데

어떻게 된건가요?

지금 공소제기 안되지안앗나요?

또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적부심 심사는 구속 기간에 불산입이죠?

윤석열 3월중에 헌재 탄핵 올라와있는데

탄핵 결과에 따라 법원이 내란죄로 공소제기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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