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저거 명확하게 알려줄게

형소법 저거 명확하게 알려줄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39) 2025.03.10 17:00:44

조회 160 추천 0 댓글 5

저질문만 몇번 보는지 엔간히 햇갈리긴 한가봄.

일단 고소취소 효력 없다는 지문은 앞에 합의서 내는거 누가냈는지 안써있지?

저거 판례가 80년대에 성폭행하고 여자 메롱할때 부모랑 얘기해서 합의서 만들고 사인하라고 강요해서 만든 합의서를

'피고인'이 낸 경우임.

여자는 계속 합의 의사 없었다고 주장했고.

뒤에 문제는 고소권자가 고소취소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 를 직접 제출한거임. 그래서 제출한 순간 고소취소로 인정되는거고 그후의 번복 안받아 준거임.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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