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씹허수 판별 문제 하나 풀고가라

교갤러(219.251) 2025.03.13 19:19:16

조회 195 추천 1 댓글 18

1. 법원이 판결의 선고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 상고는 적법하다.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경우는 판결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교갤러들 공부 잘하고 있나 한번 보자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이슈	[디시人터뷰] 뭐든지 직접 체험해보는 남자, 유튜버 고재영	운영자	25/03/14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공지	교정직 갤러리 이용 안내 [50]	운영자	17.08.30	158403	32
공지	오늘 김지훈 면접특강다녀온 썰 [62]	방귀대장뿡뿡이(117.111)	17.06.18	139377	155
공지	교도관 월급체계글이 없으니 내가 올려본다. [52]	*교도:76*	16.12.12	113851	132
공지	교정직 실기시험 가이드 [55]	교7	16.11.10	150780	167
1412556	누가 더 유명함 아리아나 그란데 네이마르	디바(59.28)	21:00	0	0
1412555	내일 모고 치고 하루죙일 철권이나 쳐해야지ㅋㅋㄹㅇ	ㅇㅇ(106.102)	21:00	6	0
1412554	고닉은 역시 개좆병신새끼다	ㅇㅇ(223.39)	21:00	3	0
1412553	익하~~ㅋㅋㅋ	ㅇㅇ(118.235)	21:00	4	1
1412552	이런 새키들 때문에 처우개선이 안되는거지 ㅋㅋㅋㅋㅋ	ㅇㅇ(106.101)	20:59	19	2
1412550	교정컷 50점 60점ㅋㅋ 이건 지나가던 초딩도 합격하겠다 ㅂㅅ들	ㅇㅇ(223.62)	20:57	13	0
1412549	윤탁햄 모고 배송도착해서 5과목 다 모고쳤다 [3]	찢재명(106.101)	20:57	18	2
1412548	교정본부 쟤는 무슨 병이냐	교갤러(117.111)	20:56	13	0
1412547	교정본부야 보호직은 들먹이지마라 [1]	교갤러(211.227)	20:56	39	0
1412545	문재인 업적은 의경폐지임 [2]	ㅇㅇ(175.199)	20:54	18	2
1412543	내일이 모고가 아니라 시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3]	태무진	20:53	24	0
1412541	쉬는날 생각보다 할게없다	ㅇㅇㅇ(219.254)	20:50	16	0
1412540	전라도 새끼들은 왜 일본 싫어함?	ㅇㅇ(211.199)	20:48	12	1
1412539	진짜 국영 잘하면 엄살은 떨지말자 ㅎ	ㅇㅇ(223.39)	20:48	30	0
1412538	고닉을 왜캐 다 쌈닭이냐	교갤러(117.111)	20:47	19	0
1412537	교정 오빠들... 나 순시녀인데 낼 시험 긴장 돼서 이거 빨고 잠...	ㅇㅇ(106.101)	20:47	35	0
1412536	보호 순소 못 붙어서 교정치는거 아님? ㅋㅋㅋ	ㅇㅇ(223.62)	20:47	21	0
1412532	진지하게 깐준생들은 일렬 횡대로 모아놓고 빠따 쳐야함 ㄹㅇ [2]	ㅇㅇ(125.191)	20:42	39	3
1412531	일행 교행 애들은 점수갖고 안싸우던데 [2]	ㅇㅇ(223.39)	20:40	46	3
1412529	교순이 이거샀오 [7]	교갤러(106.102)	20:34	96	0
1412528	왜 메가가 공단기보다 더 많이 치노 [1]	교갤러(203.228)	20:32	59	0
1412526	현직에 호빗이나 멸치도 많음? [4]	ㅇㅇ(223.39)	20:30	46	0
1412525	재훈이 소방 포기하고 다시 순시 준비하네 (인스타에서 봄) [3]	ㅇㅇ(125.191)	20:29	90	2
1412523	재훈아 이 애미뒤진 씨발새끼야 보거라 [2]	교갤러(211.235)	20:28	48	0
1412522	너네 보호직 주면 갈거냐 [1]	ㅇㅇ(106.101)	20:26	17	0
1412519	근데 진지하게 보호직 애낸 왜 깝치는거냐 [21]	교정본부	20:25	189	0
1412518	탁탁이햄 틀린 지문 한 10장씩 끊어서 주시면 안되나 [2]	교갤러(203.228)	20:24	56	0
1412517	이언담교수님 믿고 해커스 결제했다 [2]	교갤러(223.39)	20:22	46	1
1412515	<명문대 법전원 입학생의 출신 학부!> [1]	교갤러(203.229)	20:22	16	1
1412514	? ㅇ휘운이 교순소 오피셜 냈는데 ;;;; [1]	ㅇㅇ(106.101)	20:18	114	4
1412511	교정직에 대한생각 [5]	교갤러(222.110)	20:16	88	0
1412508	순경이랑 하사관이랑 별 차이없음 [2]	ㅇㅇ(175.199)	20:12	45	2
1412502	교도관되면 투잡으로 군대싸친 동탄마담일 도와줄거 [1]	ㅇㅇ	20:06	47	1
1412501	여자들아 기죽지마라 [5]	쿠다사이	20:06	137	0
1412500	여기애들은 왜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2]	교갤러(222.110)	20:05	51	1
1412499	너네들이 왜 커리로 싸우는지 아냐 [1]	교정본부	20:05	73	0
1412498	에듀윌기준 필컷 65~66 최합컷 68이상 종결임 [1]	교갤러(223.39)	20:03	79	3
1412492	공부하기싫다 개시발련들아 [2]	교갤러(106.101)	19:59	104	7
1412490	21일전사가능할까요? [1]	교갤러(211.110)	19:59	43	1
1412487	이번에도 평 50찍고 교정의 우월함을 보여주자 [1]	ㅇㅇ(106.101)	19:54	61	0
1412486	메가모고 몇명신청했을까 [2]	교갤러(223.39)	19:53	68	0
1412484	솔직히 행사충 시절 선배님들한테 죄송하다 ;;;;; [4]	ㅇㅇ(106.101)	19:52	63	0
1412482	요약집만 보는 흑우들 없겠지? [1]	교갤러(61.42)	19:52	65	0
1412480	교준석인가 교준빈인가 지입으로 재수생이라고 말하긴했던데 [3]	교갤러(116.40)	19:45	85	0
1412478	교준석이 다크나이트이면 65 최탈자임?? [1]	교갤러(223.39)	19:44	38	0
1412476	동형 걍 시험때까지 안 풀까 고민중 [5]	교갤러(221.168)	19:44	83	2
뉴스	주지훈, ‘궁’ 시절 회상…“이준기 덕분에 내 스타일 이상하지 않았다”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