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현 교정본부장인 김학성이 예전 구치소장으로 있던 시절 토론회에서 했던 말이다 

김학성 성동구치소장은 “일반 시민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갈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정본부가 독립청이 아닌 탓에 강력한 사회 안전망 확보와 재범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본부는 집행기능만 수행하다 보니 실질적인 정책기획능력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의 교정․교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교정본부는 타 독립청 소속 직원과 비교해도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특히 4대 사회악을 비롯한 살인, 강도 등 사회 불안과 국민 걱정을 야기하는 흉악범죄는 전과자의 재범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소자의 재범 방지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연구와 기획정책개발 등 교정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만 6천 교정 공무원들을 다스리는 교정본부장은 1급 관리관에 해당한다”며 “수장이 1급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부끄럽게 느껴진다”며 타 독립청이 장․차관급으로 구성된 것을 언급하며 “교정직 공무원들의 만족감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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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위 토론회 개최자 박영규 경기대 교수가 작성한 논문 공짜니까 뽑아서 볼 놈 뽑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