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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 배당..민주, 기피신청 검토
- 관련게시물 : 시이바알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 맡을 판사가 정해졌는데요.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배정됐습니다.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경기도가 낼 돈을 대납한 거고,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고 인정했던 판사죠.무작위로 배정된 거라는데, 민주당은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다룰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수원지법은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재판부입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통해 무작위로 배정된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재판부를 만난 겁니다.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이후 편파적이라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 전 부지사 판결 미국에서 나왔더라면 판사는 탄핵이나 파면"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앞서 신 부장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 재판도 맡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인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1이재명 대표를 어제 기소한 검찰은 재판 준비를 착수했는데요.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을 알거나 지시했느냐죠?검찰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앞으로 열릴 이재명 대표 재판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았느냐'입니다.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요청 공문이 그 증거라고 적시했습니다.2019년 11월 경기도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이란 제목에,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혀있습니다.경기지사의 직인도 찍혀있습니다.경기도는 같은 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유를 바꿔가며 이같은 방북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업무지시도 증거로 제출됩니다.2018년 7월 "실국장 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토록 했고 "특히 평화정책 사업은 별도 정기 보고 및 월 1회 추진상황 제출"이라고 한 부분입니다.보고체계상 이 대표가 대북사업 관련 내용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은 공문에 도지사 직인이 찍혔어도 알았거나 지시한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이 대표 측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린 뒤 재판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2민주당은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두고 “정치 재판 이거나 무능한 재판” 둘 중 하나라며 맹비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판사가 이재명 대표 판사로 배정되자 기피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는다는 소식에 민주당 내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한 민주당 의원은 "매우 편파적으로 판결한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단 기피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다른 변호사 출신 친명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오늘 오전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재판 판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도 나섰습니다.SNS에 "내가 전과자인 조폭출신 부패사업자와 짜고 800만불을 북한에 줬겠냐"고 올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을 상대로 이화영 판결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3Q1.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법원이 관련사건을 감안해서 지정한 겁니까?그건 아닙니다.재판부 배정은 전산에서 무작위로 정해집니다.수원지법엔 부패전담 재판부가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개뿐입니다.공교롭게도 1/2 확률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배정된 겁니다.Q2. 그런데 이 재판부, 이화영 부지사 판결을 하면서 대북송금을 경기지사 방북 대가라고 했단 말이죠. 영향이 있을까요?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상당 부분을 방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앞으로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따지려면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그런데 이 재판부는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며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Q2-1. 유리하진 않다. 민주당에서는 재판부 배정부터 문제를 삼겠군요?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은 외환 밀반출 혐의이고,이 대표는 뇌물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같은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며 "절차도 엉망, 결과도 오판" 이라고 비판했습니다.결국, 이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Q3. 만약에, 이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기피신청이라고 하죠.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이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될 때 피고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하지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판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단순히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꾸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다만 재판 지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 교체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지난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교체 요구를 하면서 심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된 적 있습니다.Q4. 수원에서 재판부 바꾸는 게 어렵다면 아예 서울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법조계에선 오히려 담당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이 대표가 서울에서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아예 법원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말고도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넣었습니다.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이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으니, 재판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장이 가능한 셈입니다.만약 이 대표가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한국 천만영화를 작품성으로 평가한 순위
영화 평론가 '이동진'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한국 1000만 영화를 작품성으로 메긴 순위※ 파묘 없음20위 : 7번방의 선물 (1280만명)장점 : 동화적인 분위기단점 : 인물들을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통해 신파를 너무 노골적으로 끌어올림19위 : 신과 함께 - 죄와 벌 (1440만명)장점 : 지옥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잘 구현해서 관객들에게 흥미를 유도함단점 : 스토리가 공산품. 예를 들어 가난했던 시절 헌신적인 어머니를 통한 가족애 이런것들이 너무 기계적이라 아쉬웠다18위 : 국제시장 (1420만명)장점 :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 , 현대사를 관통하는 그 자체단점 : 긴 현대사를 담아내기에 너무 부족했던 영화 시간. 개연성이나 디테일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17위 : 신과 함께 - 인과 연 (1220만명)장점 : 전편보다 나은 속편단점 : 전편보단 나은 속편16위 : 명량 (1760만명)장점 : 액션 연출이 뛰어남단점 : 전반부의 지독한 루즈함15위 : 해운대 (1140만명)장점 : 재난영화 장르 토착화에 성공적단점 : 인물들의 스토리가 진부해서 입체감이 없음14위 : 범죄도시2 (1260만)장점 : 관객이 뭘 보고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단점 : 기대 이상은 못보여줌13위 : 택시운전사 (1210만명)장점 :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전작(화려한 휴가, 26년)들보다 훨씬 잘 표현한 영화단점 : 택시 추격씬12위 : 실미도 (1100만명) (한국 최초 1000만 돌파 영화)장점 : 촌스럽지만 우직하게 잘 표현해서 이야기의 힘을 믿게 만들어준 영화단점 : 인물들이 많아서 기계적인 대사 배분11위 : 암살 (1270만명)장점 : 시대를 초월한 압도적인 쾌감이 느껴지는 시각적 연출단점 : 역사의 진실과 관객에게 주는 즐거움에서 겹치는 괴리감10위 : 변호인 (1130만명)장점 :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력으로 영화에 빠져든다단점 : 연기력 때문에 역설적이게 재판이 감성적으로 보임. 마치 관객들에게 호소하는듯한...9위 : 광해, 왕이 된 남자 (1230만명)장점 : 연기, 디테일 등 사극을 아주 정석적으로 깔끔하고 재미있게 만든 영화다단점 : 할리우드 영화에 데이브라고 있는데, 그 영화가 먼저 나온게 광해에겐 아쉬운 부분이다8위 : 부산행 (1150만명)장점 : 마치 성룡이 만든 영화처럼 한정 된 공간과 설정을 극대화해서 흥미롭게 만든 영화다단점 : 분유광고....7위 : 태극기 휘날리며 (1170만명)장점 : 한국 전쟁 영화로 보여 줄 수 있는 전쟁의 공포, 광기를 극대화해서 잘 표현한 영화단점 :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해서 후반부가 조금 어색해짐6위 : 극한직업 (1620만명)장점 :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중 가장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면 이 작품이 아닐까?단점 : 휘발성이 강해서 기억에는 남지 않아5위 : 베테랑 (1340만명)장점 : 걸리는거 하나 없이 시원시원한 영화단점 : 음악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아쉬운 순간이 몇개 있다4위 : 도둑들 (1290만명)장점 : 인물들을 보세요. 이렇게 많은데 전부 각자의 개성이 있고 확실하게 기억에 남잖아요?단점 : 극중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 러브라인이 있어서 반복적이다3위 : 왕의 남자 (1230만명)장점 : 가장 1000만 영화다운 영화. 마케팅의 힘은 적은데 관객들을 이렇게 모았다는건 대단하다. 이준익 감독은 사극 제작의 정점에 있다고 본다단점 : 억지로 트집 잡자면 이준익 감독의 작품중 그나마 연기력이 덜하다?2위 : 괴물 (1300만명)장점 : 외국 영화 '미스트', '킹콩'에 버금가는 한국 역대 최고의 괴수작. 아니 사실 괴물은 페이크다. 조금만 심도 있게 본다면 블랙 코미디 자체다단점 : 이 영화 때문에 다른 괴수 영화 평가가 너무 박해졌다1위 : 기생충 (1030만명)장점 : 가볍게 봐도 재미있고, 진지하게 보면 더 재미있다. 최초의 비전과 최종의 결과물이 오차가 없음단점 : 단점이 없는게 단점
작성자 : Patronus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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