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럴경우에도 공문서 위조 처벌이 됌??

(질문) 이럴경우에도 공문서 위조 처벌이 됌??앱에서 작성

편갤러(106.101) 2024.10.05 05:59:27

조회 37 추천 0 댓글 4

저번달 주말에 웬 어려보이는 (체감상 중딩) 놈이 담배사러옴

언더아머 쫄티에다가 골격 , 머리스타일로 봐서 딱봐도 급식처럼 보여서

민증달라하니까 폰에서 만지작 거리더니 패쓰 신분증 보여주는 거임

그래서 엥? 이얼굴이? 생각하면서 유심히 봤는데 갤러리에 있던 움짤이더라 ㅋㅋㅋㅋ

보여줄때 손가락 잘못 넘겨서 다음 사진 친구와꾸 나와서 그냥보냄

내가 만약 그상태에서 붙잡고있다가 경찰불러서 얘 일케 사기치려함. 이렇게해도 공문서위조법이 되는거임?

정부기관 마크를 당당히 붙이고 내가 만약 담배를 팔아서 걸렸다면 편의점 책임이잖아

아니면 그냥 훈방처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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