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 형들... 이것 좀 도와줘 (__*)

짱나네(121.171) 2011.11.28 12:18:14

조회 18 추천 0 댓글 3

* 요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리니지, 아이온, 던파, 메이플스토리 등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해 성인도 아이템 거래를 전면 금지함.

* 여성부 역시 이 법안 예고에 지원사격을 함.

* 즉, 대법원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현금 거래는 합법이다."라는 판례가 있었으나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90% 이상의 게임에서 현질 불가.

* 무슨 군사 정권 시절 밤 12시 통금하는 것도 아니고, 뭔 개념인지 모르겠음.

*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헌법의 명시되어 있는 것에 위배되는 것 같음.

* 이 법안은 법률의 개정인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의 개정이므로 국회 입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정해서 MB의 승인만 있으면 시행됨.

* 입법 예고 링크 :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mPpSeq=13543

* 셧다운(밤 12시 땡 치면 애들은 온라인 게임 튕기는 신데렐라가 됨) 제도에 이어 이런 제재를 가하는 걸 보고만 있을거임?

* 반대 운동하고 있는데, 서명 좀 부탁할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형들... 아래 링크타고 DAUM ID 로그인한 담에 댓글 하나 달면 끝임!

* [다음 아고라] 반대 서명 운동 링크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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