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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지금 도입하면 위험한 이유
민감한 문제지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제 문제는 단순 이념 갈등 선에서 보면 안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옹호할건 옹호하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요새 양극화 심해서 뭔 말만 하면 너 ●●당 지지하지? 식으로 가버린다 이로 인해 볼드모트마냥 거론조차 어려워진 상황 계속 말 나와서 이번에 한번 다루겠다 세금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단순 세수 확보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된다 사회 전체 모습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무서운 수단 과거 제정 러시아 시절 턱수염 기르는게 디폴트였는데 세금 물리자마자 대다수가 수염을 깎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투세 또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없던 세금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의 투자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 도입 주장 측에서는 공정한 세금이라 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져온다 반박 측에서는 부동산 양도세를 예로 든다 금투세는 5천만원만 넘어도 과세하는데 부동산 양도세는 10억 벌어도 비과세 1.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이미 부동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금투세에는 지켜져야 하는가 2. 주식으로 돈 벌면 부동산으로 돈 번것보다 왜 더 홀대를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반박한다 소득에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공정함을 왜 주식에만 들이대느냐는 반박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도 따져보자 금투세 찬성 측은 금투세 세율이 "고작" 22~27.5% 밖에 안되는데 그거 때문에 투자 수익 포기를 하겠냐고 한다 하지만 그거보다 작은 세율도 영향을 준다 과거 독일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도입했다 그러자 독일 투자자들이 세금 없는 유로본드로 떠났다 이로 인해 독일 금리가 상승하며 독일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나왔던 "유럽의 병자 독일"의 원인 중 하나 아무리 봐도 22~27.5%는 결코 낮은 세율이 아닌데 위험성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독일 같은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로본드로 이동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가구 1주택에 12억 이하짜리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증시에 대해 이렇게 세금을 물릴 경우 당연히 조금이라도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국제 경쟁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은 너무나도 많다 과도한 가계 부채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를 경우 내수가 죽는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출산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수차례 증명되었다 그러니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더 돈이 안 몰리게 막는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증시가 활성화될 경우 스타트업이 고비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시가 활성화될수록 또다른 스타트업을 다시 만들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올라간다 증시가 활성화 되어야 유니콘 기업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시가 활발해져야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쉬워진다 한 나라의 증시 활력은 그 나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 2008년 미국은 유럽보다 gdp가 2조 달러 뒤쳐졌지만 현재 미국은 유럽을 가볍게 따돌렸다 미국이 동시기 85퍼 성장할 동안 유럽은 10퍼만 성장했다 이 격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자금 시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했는가이다 미국은 얼마든지 증시로 자금 조달이 가능했고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증시가 활성화되니 유럽의 돈마저 미국으로 흘러들어왔다 이는 미국의 빠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본 시장의 건전성과 자본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가 이미 미국에도 있긴 하다 이 때문에 금투세 찬성론자들은 미국과 다른 OECD에도 금투세와 비슷한 세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옹호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대부분이 금투세 같은 세금 다 있다 그러나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강력한 시장 감시 시스템이 있고 공정한 자본 시장의 룰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가 철저히 뿌리내리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유로 금투세를 도입할거라면 먼저 선진국 수준에 맞게 자본시장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한국 증시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한 푼이라도 더 떠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금이 도입된다? 이러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순서가 중요하다 자본 시장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나서 금투세 도입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돈이 몰리는 곳에서 결국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있다 금투세 시행할거면 설계라도 잘 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투세는 단타를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거래세 내리고 금투세 부과하면 거래 부담은 낮아지니 샀다 팔았다 하는건 늘거다 근데 금투세는 5000만원 제약이 있으니 이거보다 더 벌거 같으면 자꾸 팔아서 단타를 해야 금투세 안 낼 가능성 높아진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단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 미국 자본이득세와 우리나라 금투세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2~27.5% 일률적용하므로 미국 단기 자본 이득 세율보단 낮지만 장기 자본 이득세율보다 높다 더구나 미국에서 20% 적용받으려면 주식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편 개인적으로 금투세 도입할거면 장기 보유자 세제 혜택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 야당은 어떤 입장이냐 5000만 이상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한 개인 투자자는 1%밖에 안되며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한다 왜? 이미 OECD 국가들 죄다 금투세 비슷한 자본 이득세 도입했는데 그러면 그런 국가들 주식시장이 저평가 되어있느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 특히 야당은 일부 큰손들에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선동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 주장대로 금투세 도입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정의에 더 맞더라도 문제는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여도 디테일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면 나쁜 세금이 된다는게 세금의 문제이다 세금은 조금만 잘못해도 돈이 왕창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 또한 시기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시기가 안 좋으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정의에 맞아도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무시하면 안된다 야당 입장에서도 금투세 강행은 매우 안 좋다 만약 금투세 시행했는데 주가가 폭락한다? 사람들은 금투세 때문이라고 100% 확신할 것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 시장이 엄청난 급변을 겪을 가능성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 내년 1월 금투세 시행했다가 주가 떨어지면 미국 대선 영향인지 금투세 때문인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석하는건 거의 불가능 경제 정책이나 조세 정책은 정책 입안자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이런 금융 과세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장기적 안목에서 금투세를 언젠가 도입해야 할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금투세 찬성론자들도 좀 더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보길 빈다 - dc official App- KBS 뉴스 근투세 보도 내용ㅇㅇ- 넉달도 안남았다…거야 내 ‘금투세 유예론’ 커졌다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론 확산…이재명 대표 발언 이후 찬성 의원들 속속• 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금투세 유예를 시사한 이후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민주당 내 금투세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고, 전용기 의원은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는데, 외부로는 고작 2-3명의 입장만 보여지다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입장이 이미 시행으로 정해졌다’고 인식하시고 그게 주식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60793 넉달도 안남았다…거야 내 ‘금투세 유예론’ 커졌다 [이런정치]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문제는 당초 민주당에 있어 ‘성역’과 같은 세금 문제임과 동시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강경하게 시행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 1월 예정n.news.naver.com유예할 가능성 높아 보이긴 함 이거 솔직히 감당 안될걸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업들
1.애플 (미국) 미국의 초거대 정보기술 기업이며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선두주자에 이어 최근엔 애플TV+와 애플뮤직, 애플뉴스 등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발을 뻗고있다. 이제 지구에서 애플을 모르는 사람은 보기 드물것이다 2.구글 (미국) 미국의 초거대 정보기술 기업이며 전세계 검색시장의 70%를 독점하고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를 다 뚫었다고 보면된다. 최근에는 딥마인드와 힘을합쳐 AI기술에서 선두를 달리고있으며 클라우드에서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이다 3.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역시 미국 빅테크이며 전세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있다. 그외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그리고 XBOX를 이용한 컴퓨터게임에서도 선두주자다. 4.폭스바겐 그룹 (독일) 독일의 거대 자동차기업이며 전세계 매출액 1위 자동차기업이다. 폭스바겐 그룹은 세계의 알짜배기 자동차브랜드는 모두 흡수하여 현재는 아우디,포르쉐,람보르기니,벤틀리,스카니아,부가티,MAN,두카티 등이 전부 폭스바겐 그룹 소속이다. 최근에는 리막을 인수했으며 중국의 샤오펑 지분을 사들였고, 미국 2위 전기차업체 리비안 인수를 추진중이다. 말이 필요없는 자동차 제국을 건설한셈. 5.LVMH (프랑스) 프랑스의 세계 최대 프레스티지 기업이며 소비재 기업이다. 전세계 거의 모든 명품브랜드를 모두 흡수하여 루이비통,디올,셀린느,겐조,지방시,오프화이트,리모와,불가리,태그호이어,위블로,티파니 등등 70개가 넘는 브랜드가 모두 LVMH 산하이다. 최근에는 나이키 인수를 눈독들이고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패션산업에 공포감을 주고있다. 6.네슬레 (스위스) 스위스의 거대 식품회사이며 시가총액으로 보나, 매출액으로 보나 어떤 기준으로봐도 세계 1위 식품회사다. 네슬레는 근 50년간 189개국으로부터 3500개가 넘는 브랜드를 인수해왔다. 그 양은 너무나 방대해 일일히 나열하기가 힘들다. 7.로레알 (프랑스) 어떤 기준으로 보든 세계 1위 헬스케어 기업이다. 거의 모든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는 로레알 산하이며 한국에서도 스타일난다 창업자에게 6000억원을 주고 회사들 사들여 화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빛으로 머리를 말리는 헤어드라이기, 인공지능을 이용한 반자동 미용기기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꾸준히 이뤄내고있다. 8.유니레버 (영국) 영국의 소비재 기업이며 세계 최대의 소비재 기업이다. 도브, 바세린, 벤앤제리스, 립톤, 선실크 등 60개이상의 유명 브랜드를 산하로 두고있다. 생활용품 기업중에선 미국의 P&G에 이어 만년 2등이였지만 최근에는 P&G의 실적을 추월하고있다. 9.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영국의 거대 바이오-생명공학 기업으로 전세계 189개국에 코로나백신을 가장 빠르게 공급했다. 그 결과 아스트라제네카는 빅파마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현재 시가총액 기준 백신제조사 기업 세계 1위가 되었다. 최근 하락세를 타고있는 화이자와는 상당히 대조되고있는 모습이다. 추가로 항암제의 글로벌 점유율 53%를 차지하고있는 기업이다. 10.ASML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거대 반도체장비 기업이며 현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노광기술(EUV)을 제조생산할수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슈퍼을이라 불리며 ASML의 장비가없으면 삼성과 인텔, TSMC는 첨단 반도체칩을 만들수가 없다. 그 독보적인 중요성때문인지 유럽에서 가장 큰 빅테크 기업중 하나가 되었으며 전세계에서 30위안에 드는 기업이 되었다. 11.TSMC (대만) 대만의 거대 파운드리 기업이며 전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6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최근 미친듯한 성장으로 세계에서 10위안에 드는 시가총액을 가지게 되었으며 TSMC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있다. 이미 대만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빅테크 기업이 되었기도하다. 12.메타 (미국) 말이 필요없을것이다. 미국의 거대 IT기업이며 세계 SNS시장을 독과점하고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스레드가 모두 메타의 서비스들이다. 미국이 어떻게 세계의 소셜 네트워크를 장악하고있는지 알수있는 기업이다. 13.월트 디즈니 컴퍼니 (미국) 미국의 거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회사이며 세계 최대의 콘텐츠 제국이다. 전세계 박스오피스 영화 20위중 15개가 디즈니 영화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뿐만아니라 마블,픽사, 스타워즈의 루카스필름, 라이언킹, ABC스튜니오, 20세기 폭스 등 모두 디즈니 산하이다. 미국, 또는 영국에 거대한 미디어회사나 언론사가 많지만,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그중에서도 독보적이다. 14.리치몬트 그룹 (스위스) 롤렉스와 파텍필립, 오데마피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스위스 시계브랜드는 다 리치몬트 소속이다. 물론 경쟁기업인 스와치 그룹도 스위스 회사다. 시계판의 LVMH라고 이해하면 편할듯하다. 몽블랑, 까르띠에, 피아제, 끌로에, IWC, 아 랑에 운트 죄네, 바쉐론 콘스탄틴, 파네라이, 부첼라티 등 유명 시계브랜드들을 산하에 두고있다. 우리가 명품시계 브랜드 아무거나 사면 그 돈은 스와치 그룹 또는 리치몬트 그룹 둘중 하나로 흘러들어갈것이다. 15.미국과 유럽의 빅오일 기업들 미국과 유럽에 포진되있는 빅오일 기업들은 세계 유전개발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있다. 미국의 엑슨모빌과 셰브론은 남미와 아시아등에 집중하고있고, 영국의 쉘, BP, 프랑스의 토탈은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 집중하고있다. 이들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서 열강들의 앞잡이 역할을 해 제3세계로부터 비판받아왔다. 16.보잉과 에어버스 보잉은 미국 기업이며, 에어버스는 유럽연합의 기업이다. 눈치챘겠지만 세계 하늘길의 99%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하고있다. 막말로 보잉과 에어버스 외에 검증된 다른 대형비행기 제작사가 있는가? 잘 생각이 나지않을정도이다. 최근에는 에어버스의 시대로 기울고있지만 보잉도 777맥스등 거대 기체를 선보여 경쟁중이다. 아마 전세계에서 독점이 가장 심한 산업이 아닐까싶다. 17.엔비디아 (미국) 말이 필요없는 미국의 거대 그래픽 반도체기업이다. 세계 그래픽카드 점유율의 70%이상을 독차지하고있으며 GPU에선 96%를 차지하고있다. AI의 열풍으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기업.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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