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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사건, 원칙에 따라 신속재판했다"?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싸울 때는 싸워야"… 파기환송에도 이틀째 '험지' 돌아- 관련게시물 :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이재명 대법원 판결 신속성 팩트체크•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선고 후 37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준수와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한 재판을 주장했다.• 하지만 JTBC 팩트체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선고한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6·3·3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외국 사례인 2000년 미국 대선 재검표 사건은 선거 결과 관련 분쟁 해결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의 선고 시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사건 처리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지만, ‘6·3·3 원칙’ 준수 및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성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9521- 2명의 이재명 ‘무죄’…‘사법의 정치화’ 걱정 49페이지를 채웠다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2명 대법관의 강력한 반대의견•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2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다.• 무죄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49페이지에 달하는 반대의견에서 공직 후보자의 발언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은 공직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의 최종 주체는 유권자이며,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될 경우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관련 기소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의혹 제기자에 대한 기소 없이 후보만 기소한 점을 비판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36일)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리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맺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6568-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https://naver.me/x9Bsiu5e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5인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봇첩,방첩과 함께하는 2주년기념 성지순례기 - 3 -
[시리즈] 2주년 기념 걸밴크 성지순례기 · 봇첩,방첩과 함께하는 2주년기념 성지순례기 - 1 - · 봇첩,방첩과 함께하는 2주년기념 성지순례기 -2- 시마무라 악기점하고 요루쿠라X걸쿠라 콜라보전, 광장 다 보고 나서 4시쯤 되니까 배가 너무 고팠음 초밥 또는 장어덮밥이 너무 생각이 났음 에쿠푸리 샌드위치로는 점심대용으로 부족했음 이제 이것이 저녁인 셈내가 이번여행다니면서 가장 비싸게 먹은 음식일거임 ㅋ2850엔 그래도 한국가면 이가격에 절대 못먹음 이따 저녁와서 다시 찍을거임비온직후 카메라 번져서 빛이 산란되었음 시타델라 안에있는 타워레코드 입갤귀여운 토실토실이들 멤버별 사인이 전시되어있다다이더스만 많이 남음 저점매수의 기회는 아직도 있을듯?저때 히나 수건이라도 사왔어야 했는데 뭐 어차피 물판때 예산 다 털어서 만족하지만 봇치, 뱅드림이 모여있는 음반코너 있었는데 그 옆에 바로 이렇게 걸즈밴드의 역사라고 포스터로 붙여줌 엔젤비트, 하루히의 우울도 계보에 들어가 있더라 타워레코드가 인정한 공식 걸밴드의 계보다 참고하도록. 여긴 마이고 앨범코너. 싱글하고 블루레이 특전 하고 있었음 타황이 뭐라카는데 한자어려워서 못읽겠음 참고로 마이고 블루레이 + 아베무 블루레이 를 동시에 타워레코드에서 사면 각각 의 특전을 주는건 물론이고 아래의 크라이식 일러카드에 사인이 들어간 특전을 받을 수 있음 근데 난 이미 아베무 블루레이를 이케부쿠로 애니메이트에서 사서 받을 수 없었음 멤버별 싸인 미우라상 짤도 만들어줌 . 팬들이 다녀갔다가 그려준건가? 싶기도 함 일본에 왔으니 하이볼에 야끼토리는 예의상 조져줘야지 토리키조쿠 와서 적당?히 먹음 이렇게 먹어도 1800엔가와사키의 밤풍경 샷모모카는 없음 다시한번 역 옆으로 와서 저녁의 철푸덕 장소 찍음 바로 옆에는 이렇게 쉴수있는 공간이 있음 여기서 알콜로 붉어진 얼굴을 식힐 겸 계속 앉아있었음 다음날 아침 마츠야 가서 규동을 조져줌 원래 예정엔 라멘집도 가보고 이것저것 푸짐하게 먹으려 했는데 덮밥밖에 생각이 안나더라 신기하게 ㅋㅋ 굿즈살 돈도 넉넉히 확보할 겸 그랬던 거같음 난 규동을 사랑해 아침이어서 아저씨가 운영하는 가게 아직 안열고 있었음 갓프닝 횡단보도 걸어가면서 찍으면 사람 민폐끼칠까봐 횡단보도 기다리는 곳에서 그냥 찍음 그다음은 바로 버스타고 히가시 공원으로 츄파츠 츄파츠 이날은 대망의 2주년 라이브를 봐야해서 오전 히가시 공원만 보고 바로 카나데비아 홀로 직행하기로 결정 아아.. 여기서 이제 공카타 공연을 볼수있는건가 베이캠프 공연장소로 추정되는 스팟 . 아님말고 레후 이거보러 일본에 왔다 이거보려고 어그로 끌었다 ㄹㅇ 기분 진짜 좋았다망울 스팟 오후에 왔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음은 공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들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바다도 맨날 볼수있어서 좋지않을까 싶다아쉽게도 미우라상은 나타나지 않았어 맥주점 안열어서래 호텔로 돌아와서 핫피 갈아입고 라이브 참전 물판 입장 크~~ 개간지 공식짤 한번 투척해주고 라이브 총평보컬 : ★★★★★ 세션 : ★★★★★★ - 5점만점인데 역대급으로 귓가에 거슬리는거 하나도 없던거 같아서 6점 드림완전체: ★★★ - 아... 기획 : ★★★★★ - 애니식구성, 다이더스 PTSD음향 : ★★★★ -쇳소리 일부러 들어가게 한거같은데 개인적 호불호 탐. 약간 아쉽 물판: ★★★★ 특전: (없음)오시라세: (없음)서비스(립서비스, MC, 다이더스 서비스): ★★★★★ 글쓰고 나니 하제테사이타가 계속 귓가에 맴돈다 하아... 가지마 걸바오 그럼이만 감사합니다.
작성자 : 공백과카타르시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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