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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방통위, '결격사유'인 당적 조회도 없이 방문진 이사 선임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면서, 이런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결격 사유로 법에 명시된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다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방문진법 8조 2항에 명시된 '결격 사유'입니다.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방통위는 또 '이사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는 방문진법의 임원 선임 조항에도 검토가 부실했음을 시인했습니다.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후보자를 엉뚱하게 감사에 선임한 일도 논란입니다.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방통위 측은 비슷한 전례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하지만 추궁이 거듭되자, '오해가 있었다'며 금세 답변을 뒤집었습니다.지난달 KBS 이사로 선임된 이인철 변호사가 방문진 이사 선임 취소소송의 방통위 측 대리인을 맡아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급작스럽게 가처분이 들어와 사람을 물색할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169Q. 어제 열린 과방위 청문회 모습인데, 밤을 샜어요?A.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 오늘 새벽 2시 반 쯤 끝났습니다.벌써 두번째 밤샘 청문회인데요.자정 넘어서자 묻는 사람도, 답하는 사람도 피곤한 기색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Q. 이진숙 위원장은 안 보이네요?A. 네, 지난 청문회 때 방통위 직원이 쓰러지기도 해서 일까요.최민희 위원장, 자정 무렵 참석을 원치 않는 증인들은 나가도 된다고 했고요. 이진숙 위원장,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Q. 그런데 이 청문회, 공영 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따지는 청문회죠?A> 네, 맞습니다.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한 질문도 물론 나왔지만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튀어나왔습니다.오는 21일, 청문회가 또 예고돼있고, 국민의힘은 고문이다, 인민재판이다 반발합니다. 야당은 청문회하고 국정조사도 해야한다는데, 강대 강 대치, 언제쯤 끝날까요.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84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A+J] 尹, 통일 독트린 발표…北 호응 가능성은 미지수
- 관련게시물 : 윤석열 친일 아니냐 광복절 경축식...jpg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통일 비전과 전략, 추진 방안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북한으로 확장해서 통일을 이루겠단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며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통일 구상을 밝혔습니다.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등 3가지 비전 아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시킨다는 3대 전략이 담겼습니다.북한 인권 개선을 비롯해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7가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내놨습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도 이미 디지털화 과정을 겪는만큼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을 접하게 할 방도가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대통령은 북한에 실무급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습니다.보여주기식 정치적 만남이 아니라 경제협력, 인적왕래 등 작은 변화를 낼 수 있는 실질적 대화부터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북한 해방 선언이자 대화제의가 아닌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845이렇게 일본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데 썼습니다. 허위 선동을 펼치는 검은 선동 세력이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고,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며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일 담론'을 발표했는데, 북한이 호응할 지는 미지수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가짜뉴스, 선동, 사이비 등의 단어를 10여차례 사용했습니다.통일을 위해선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데 가짜뉴스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흉기라고 했습니다.이런 '검은 선동세력'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다만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가짜뉴스가 무엇을 뜻하는 진 밝히지 않았습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새로운 통일 구상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도 발표했습니다.3가지 통일 비전과 3가지 통일 추진전략, 그리고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등 7가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밝혔습니다.하지만 최근에도 북한이 호우피해 지원을 거절했듯 호응을 기대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를 필두로 남북 협력 등 모든 걸 다룰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을 향한 열린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6352- 통일장관 "남북연합도 자유통일 지향하는 것"..jpg 아 그저... 문재인 충신 대 석 열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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