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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선 준비조직 ‘집권플랜본부’, "금투세 시행 않겠다"- 관련게시물 : 이재명 , 금투세 입장 드디어 밝혀-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El Psy Congroo-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 민주당, 이재명 금투세 입장 최종정리원래 금투세 시행이 맞고 주가하락 원인은 윤정부탓 금투세 유예보다는 폐지후 민주당 집권뒤 재추진 - 이재명 대표 금투세 관련 풀텍스트그리고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 또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 정부여당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가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도 수십년 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이것 죄 안된다 이랬으니,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습니까?세 번째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습니까?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 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지요. 주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냐, 안 합니다.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습니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서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천 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또 대주주들이 횡포를 벌일 수 없게 하고, 또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재고되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 실망스럽습니다. 야당의 역할도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한동훈 “野 ‘금투세 폐지’ 동참에 환영…자본시장 밸류업해야”
작성자 : 삼류고정닉
가고시마 여행 - 1~3일차
가고시마로 여행을 떠났다. 5박 6일이나.가고시마에만 5박 6일 지낼 가치가 있나 싶지만 미리 말하자면 5박 6일도 짧았다야쿠시마 이런 곳도 간게 아니고 오직 가고시마(가고시마현)에 지냈음에도나에게는 정말 매력있는 지역이었다문제는 가고시마가 날씨가 지랄맞다라는거다강우량이 많다는 건 일단 알고 갔어서 각오를 했다다행히 가는 날 나가사키가 훤히 보일 정도로 날씨가 맑았?나가사키를 지나고 큐슈 남부 쪽에 진입하자마자 날씨가 지랄맞아졌다도착도 하기 전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공항에 내렸다렌터카를 예약해둬서 영업소로 가려했는데 가고시마 공항은 따로 렌터카 부스가 없더라나가면 4번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가 렌터카 셔틀버스 정류장이다각 렌터카 회사들의 셔틀버스가 주기적으로 여기에 온다 배차간격은 짧은듯도요타 렌트카에서 빌렸다아득해지는 금액이다차량+완전면책+ETC를 포함한 금액가고시마는 안타깝게도 고속도로 패스가 없었다아 참고로 혼자간거 아님앞으로 5박 6일간 고생하게 될 도요타 코롤라 투어링의 웅장한 모습연비 23km/h ㅆㅅㅌㅊ그렇게 차를 빌리고 가장 먼저 간 곳은카노스케 증류소다공항에서 대충 1시간 정도 걸린다알중도 아니고 뭔 도착하자마자 증류소에 가나 싶지만일단 알중이 맞긴하고 좀 억울한게여기가 한 달 전 부터 예약이 가능하다해서 예약이 열리기까지 계속 기다렸는데날짜돼서 보니까 딱 내가 가는 주의 평일만 투어 휴무더라선택지가 없었다...가운데의 유리문이 입구다로비에가서 예약했다고 말하면 인적사항을 적는다그리고 운전자는 당연 술을 마실 수 없으니 시음 때 대신 마실 음료수를 고르게한다참고로 증류소에 갈 땐 내가 운전하고 나올 때는 술 안마시는 일행이 운전했음투어비용은 천엔이고 현장에서 결제한다(카드 가능)로비는 술과 굿즈들을 팔고있다투어시간이 되면 인원파악 후 사진의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이동한다생각보다 외국인이 많더라 진행은 일본어로 진행됨내부에 들어가면 국룰인 그 회사의 역사 강의가 시작된다가이드가 대충 이 회사는 언제 설립되었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고~~ 이런 내용들음 근데 내가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가이드의 설명이 너무 빠르고 발음을 좀 얼버무리고 에~에~ 하셔가지고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었다제조공정 순으로 투어가 진행된다자세한 설명은 따로 안적겠음(사실 위갤에 적어놨음)투어가 끝나면 투어를 가는 가장 큰 목적테이스팅이 시작된다여기가 해안가에 위치해있어 탁 트인 바다가 보인다투어를 마친 후 숙소로 간다저거 볼 때 순간 부산인줄알았다시내는 꽤 혼잡했다시내도 나름 운전할 만 했다 역 근처 빼고숙소에 가기전에 시라나미 스타디움(가모이케)에 잠깐 들렀다왜냐면 일행이 가고시마 축구팀 유니폼을 사고싶다고해서 여기가 홈구장이니까 팔지 않을까해서 갔다안판다숙소는 텐몬칸에잡았다짐 정리 후 바로 저녁식사를 하러 나왔다도착하고 증류소로 바로 가느라 식사를 못했었다가고시마에서의 첫 끼이다https://maps.app.goo.gl/UknGV8wtmUaJn3RQ8 Yakiniku NABESHIMA Tenmonkan · 8-8 Sennichicho, Kagoshima, 892-0843 일본 ★★★★☆ · 야키니쿠 전문식당maps.app.goo.gl저녁식사는 여기서 했다사실 난 고급스러운 곳 별로 안좋아하고 코스도 선호하지 않는데일행들이 기왕 온거 비싼거 먹자고해서 갔다(사실 미리 알아온 곳들이 있는데 다 싫데 ㅅㅂ)비싸서 그런지 맛있긴 뒤지게 맛있긴하더라 그돈씨라 그렇지하지만 난 몰랐다 이게 시작이었음을씨발...- 가고시마 여행 - 2일차상쾌한 아침, 눈을 뜨고어 또 술이야 ㅋㅋ카노스케를 갔었으니 마르스도 가줘야 우주의 균형이 맞다텐몬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림9시 투어 예약해서 내가 나올 때는 출근 시간대였는데 진짜 차 존나 막히더라시내만 빠져나오면 고속도로는 걍 뻥 뚫림저기 빨간 네모 쳐진 곳에서 예약하고 왔다고하면 팜플렛과 견학 진행 순서를 알려준다자유 견학이고 무료이다딱히 예약은 안하고 가도 될 듯 하다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전자한테는 운전자라는 명찰을 따로 준다가장 먼저 보는 곳은 증류탑인데 실제로 보면 정말 크다내부는 이렇게 생겼다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역사들과 창업자의 개쩌는 업적들 내용이 적혀있다증류탑이 생각보다 오래된 것이었다미친 정력탑을 보고 난 후 바로 옆의 증류동으로 이동한다본격적으로 위스키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실제로 직원이 근무하고 있더라2층도 있는데 여기서 제품생산 과정과 출시제품들, 공장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숙성고로 이동한다셰리 캐스크들의 꾸덕하고 쿰쿰한 향들이 진동을한다여기에 놓여있는 캐스크들은 통입된지 얼마 안된 것들인 듯 했다여기까지가 자유 견학의 끝이다그럼 뭐해야한다?당연 마셔야지 ㅋㅋ빈속에 아침술 이게 낭만이지시음하는 장소는 2대 사장이 머물렀던 집이다지금은 시음 및 굿즈파는 곳으로 쓰임내부의 정원이 꽤 이쁘니 둘러보자굿즈와 위스키등을 판다위스키 라인업은 좀 없다4,620엔 짜리는 증류소 한정판이니 참고전시된 고숙성 위스키들색깔봐라 개꼴린다 진짜시음바다전부 유료이다가격표가 있긴하지만 종류가 워낙 많으니 걍 꼴리는 거 시키자어차피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아침 10시, 빈속낭만잠시의 여유를 갖고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https://maps.app.goo.gl/LtNqC1iE2CA7TjaV6 메이지구라 · 26 Tategamihonmachi, Makurazaki, Kagoshima 898-0025 일본 ★★★★☆ · 소주 양조장maps.app.goo.gl어 술이야 ㅋㅋ메이지구라라는 곳인데 고구마 소주인 '白波(시라나미)'를 만드는 곳이다 꽤 유명함위의 마르스 증류소에서 차로 15~20분이면 간다금방 가니까 묶어서 가면 좋음여기는 자유견학과 가이드 투어가 있는데가이드 투어는 미리 예약을 해야한다나는 예약을 안했기에 자유견학을 했다무료임여기 웃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역사같은게 적혀있긴한데 막 길지 않고소주의 제조과정 이게 좀 상세하게 설명되어있는데여기 양조장을 빙자한 박물관임 진짜 기물들 엄청많다사진 찍어놓은게 많은데 50장 제한 때문에 좀 추렸다;자세한 건 위갤에 적어놨음투어를 마치고 나오면 굿즈샵이 나오는데여기에서도 무료로 시음이 가능하다투어를 마치고 나온다열심히 달리고 가고시마 필수 여행지인 센간엔으로 왔다원랜 센간엔 가는 길 중간에 식당에 들리려고했는데일행들이 센간엔 내부에 식당있다니까 거기서 먹자고해서 들렀다ㅇㅇ 존나 비싸다 맛은 있더라...식당 경치 좋더라센간엔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좋긴 좋아문제는 내가 리쓰린을 가봤다는 거임공사중인 곳도 많았고 리쓰린보다 규모도 작은데 입장료가 1600엔비교가 될 수 밖에 없더라그래도 짱 큰 무지개 건졌다숙소에서 좀 쉬다가 저녁 먹으러 나옴https://maps.app.goo.gl/34BFd8VFMjj3kcrW8 텐몬칸 와카나 본점 · 9-14 Higashisengokucho, Kagoshima, 892-0842 일본 ★★★★☆ · 일본 음식점maps.app.goo.gl유명한 식당에 왔음여기도 가격대가 좀 있긴한데 메뉴도 많고 맛도 있어서 괜찮았다2차 갈 생각 없으면 여기서 종결 가능사진은 참 많이 찍어놨는데 사진 제한이 있으니 더 올릴 수가 없어서 급히 마침- 가고시마 여행 - 3일차
이른 아침 2시간 가량 걸려 간 곳이 있다(사진은 가고시마 관광 웹사이트에서 갈췌)바로 가라쿠니다케(한국악) 이다이름에 한국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참음?1,700m를 완전히 등반하는게 아니고 차로 꽤 올라가서 짧은 루트로 왕복 2~3시간 정도 걸린다고해서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문제는 체력이 아니라 날씨였다사실 출발할 때도 비가 왔었지만 많이 오지 않았고날씨 앱에도 강우량이 적다고하고 오후에 갠다고도 했었다그리고 가는 길 중간에도 해가 비출 때가 있어서 희망고문을 오지게 당했다하지만 현실은일단 운전은 내가 했어서 사진을 찍어둔게 없다고지대로 올라갈 수록 비가 존나게 오더라아 여기까지 온 이상 고원까지만이라도 찍어야겠다고 했는데 내비에서 응 ^통제^라고 나와서 도착까지 500m 남기고 되돌아갔다 씨발근처의 기리시마 신궁을 갔다신한테 아니 씨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라고 읍소했다오미쿠지를 뽑았다대길이 나왔다전망대(전망 안보임)주위에 산책길이 있는데 비도 계속와서 걍 안돌아다녔다그리고 옆에 결혼식장도 있었는데 촬영금지 써있어서 안찍었음https://maps.app.goo.gl/MR4vo71tJ3rcwUbc9 Kirishima Factory Garden · 일본 〒885-0093 Miyazaki, Miyakonojo, Shibitacho, 5480番地 ★★★★☆ · 관광 명소maps.app.goo.gl그렇게 신에게 빌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어 또 술이야키리시마 팩토리 가든인데 국내에서도 많이 유통되는 '쿠로키리시마' 만드는 곳이다여기는 가고시마가 아니고 미야자키에 속하지만 넘어가도록 하자위의 사진이 비지터 센터다일단 나는 이 날 15시 30분에 예약을 해놨었는데 산타고 난 후에 갈려고 했었기 때문이다근데 산을 못탔잖아? 저 때가 9시 40분쯤 됐었음그래서 데스크에가서 저 원래 15시 30분으로 예약해놨는데 땡길 수 있어여? 하니까 ㅇㅋ 가능해서 땡겼다 10시걸로예약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투어비는 무료이다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전자는 시음 못함투어시간이 되자 인원파악 후 별채로 이동한다생각보다 투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근데 다 내국인이고 다 중년 이상이었음...별채에 들어가자마자 거ㅓㅓㅓㅓㅓㅓㅓㅓㅓ대한 그림이 보인다광각모드로 해도 다 안들어올 정도로 큼가이드가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투어 안내사항을 해주는데촬영가능 표시 없으면 찍지 말라고했었다그래서 사진 찍어놓은게 별로 없음...근데 투어 다 돌고나고 보니까 그냥 다 찍어도 됐던 것 같다 씨발4층으로 올라간다엘리베이터타고 올라가는데 다 타니까 인원초과되더라
작성자 : 잡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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