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시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트럼프 후보는 과거 집권 1기 때 경험했듯 큰 폭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북미 핵담판 여부, 주한미군과 방위비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 트럼프 후보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은 별로 아쉬울 게 없어 대화에 응할 인센티브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다.

• 다만 북한이 생존권과 더불어 발전권을 확보하려면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므로, 북미대화의 뜻밖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트럼프 후보는 또한 주한미군 문제 및 이와 연계한 방위비 재협상을 거의 확실히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요구는 특유의 사업가적 기질과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응 가능한 범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54687

 

美 대선 불확실성에 금융시장 요동…"트럼프 트레이드' 후폭풍 한국

•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될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책방향에 따라 수익을 좇아 자금이 움직이는 현상이다.

• 트럼프 후보는 감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인세는 21%에서 20%로 낮출 계획이지만 최대 15%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는 재정적자로 연결된다. 세수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채권 금리 상승 요인이다.

• 트럼프 후보의 관세인상 시나리오는 한국 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인용, "10% 보편관세 부과 땐 한국은 수출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약 1.0%p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달러 강세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를 끌어올린다. 내수에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6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