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공무원 '해임'했다가…"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

불륜 공무원 '해임'했다가…"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1.04 17:20:02

조회 29527 추천 115 댓글 337

7ced8076b58769f73ded98bf06d604032ed0d7a421283b3d9350

7ced8076b58769f73deb98bf06d60403b04effa28324c6d17447

7ced8076b58769f73de998bf06d604035b1f9cca5a5371714cdf

7ced8076b58769f73de798bf06d604030a8980bb0137a1bb3904

7ced8076b58769f73aef98bf06d604039da2982b1a02cc5c1c46

7ced8076b58769f73aed98bf06d604034a6343c59d8b52319f16

7ced8076b58769f73aeb98bf06d60403f8b7405fd0a7cc6a435b

불륜으로 해임된 공무원, 법원서 부당 판결 받아

• 검찰 공무원 A씨가 불륜으로 해임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A씨의 불륜 행위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을 인정했지만, 불륜 자체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불륜 행위가 단순한 애정관계를 넘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거나 정상적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판결은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653

불륜 공무원 '해임'했다가…"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 [김대영의 노무스쿨]

법무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검찰 공무원 A씨는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한 품위손상'을 사유로 해임됐다. 2012년 배우자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9~2021년 검찰청 근무 중 알게 된 같은 검사실 공무원과 여

n.news.naver.com

출처: 부동산 갤러리 [원본 보기]

115

고정닉 19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279488	[강갤] UDU 출신 수영피셜 [167]	강갤러(117.111)	24.11.09	33366	51
279487	[싱갤] 싱글벙글 한국이 좆박았다는 성평등 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311]	ㅇㅇ	24.11.09	47277	617
279485	[싱갤] 싱글벙글 웹툰에서 표현되는 여고생 [210]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24.11.09	57845	374
279482	[모갤] 스압) 미니어쳐 또 만들었다.JPG [24]	ㄹㄹ(211.110)	24.11.09	10066	29
279480	[L갤] 작년징동다큐가 페이커로 해준 오펜하이머 브금연출.txt [79]	미사키	24.11.09	26154	96
279478	[카연] 친구를 기다리는.manhwa [46]	사자베기	24.11.09	18171	59
279477	[이갤] 백인들에게 얼굴로 존경받는 동양인 배우 TOP 10..gif [491]	이시라	24.11.09	56854	158
279475	[싱갤] 싱글벙글 사교육 고봉밥 [259]	ㅇㅇ	24.11.09	40834	145
279473	[디갤] 창덕궁 후원은 념글 치트기죠. .? [32]	ㅇㅇㅇ	24.11.09	10394	46
279472	[피갤] [약혐, 약스압] 파랑 피크민 코스프레 해봤다 [301]	하츠즈키	24.11.09	19481	139
279470	[싱갤] 싱글벙글 일본의 사채 쓰는 여자들 [453]	운지노무스케	24.11.09	64940	444
279468	[기갤] 일리야가 귀화시험에서 딱 하나 틀린 문제 [319]	긷갤러(223.38)	24.11.09	35666	250
279467	[위갤] 뻑가 신상털이를 통해 알아보는 '크리덴셜 스터핑'의 위험성 [606]	위키리크스	24.11.09	43131	339
279465	[야갤] 트럼프 젊은 시절 진짜 광기.... [448]	야갤러(183.96)	24.11.09	52740	502
279462	[싱갤] 싱글벙글 한국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1186]	니지카엘	24.11.09	54403	192
279460	[카연] 진호의 순수한 연애몽마들 21화 [76]	pota	24.11.09	14996	105
279458	[삼갤] 베어스티비) 박석민 타격이론, 두산 온 소감 [82]	민지베어스	24.11.09	22541	111
279457	[싱갤] 싱글벙글 사기로 밝혀진 키크는 주사 [555]	ㅇㅇ(116.84)	24.11.09	53596	217
279455	[나갤] 나무위키와 한국 커뮤니티 차이점 [742]	인천	24.11.09	43974	493
279453	[디갤] 최근 찍은 사진 스트릿.. [36]	ㅁㅂㅎㄹ	24.11.09	11125	30
279452	[싱갤] 싱글벙글 트럼프가 당선되서 개이득본 나라들 TOP 3 [491]	ㅇㅇ	24.11.09	53356	352
279450	[야갤] 고전) 우러전쟁 종결시켜버린 트럼프.JPG [289]	앨런	24.11.09	33205	513
279448	[싱갤] 싱글벙글 은근슬쩍 사상넣으려다 컷된 PC충 [174]	ㅇㅇ	24.11.09	59583	418
279445	[포갤] 음악사에서 11월 8일에 일어난 일들 [49]	mIdaIr	24.11.09	17615	33
279443	[리갤] 실시간 웨이보) T1 굿즈 때문에 난리났음 ㄷㄷ [420]	ㅇㅇ(211.36)	24.11.09	64570	526
279442	[싱갤] 미개미개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 평가받는 노벨상 [364]	ㅇㅇ	24.11.09	59137	268
279440	[미갤] 한의사-양의사, 레이저 시술 놓고 ‘밥그릇 싸움’ 반응 [523]	ㅇㅇ(172.225)	24.11.09	21612	220
279436	[싱갤] 드디어 인격이 생겨버린 AI ㄷㄷ [527]	ㅇㅇ(211.197)	24.11.09	49517	170
279434	[대갤] 후진국식 운전문화 Jap... 앞차를 박았을때 하는 행동은? [285]	개똥본	24.11.09	31045	219
279432	[야갤] "온통 피범벅"…신변보호 받던 여성, 전 남친에 피살 [1031]	야갤러(223.38)	24.11.09	40152	177
279430	[싱갤] 인간을 동경했던 슬라임 순애.manga [163]	김전돋	24.11.09	39313	212
279428	[리갤] 최근 몇년간 많아지고 있는 유명 뮤지션들 저작권 판매 [99]	ㅇㅇ(118.235)	24.11.09	56752	187
279424	[새갤] 서교공,열차번호 하루 40번씩 3만번 물어본 민원인 고소 [135]	티파티의미카	24.11.09	26022	218
279422	[싱갤] 싱글벙글 요즘 술자리 플러팅 [245]	양옹이(121.140)	24.11.09	47884	22
279420	[유갤] 나는 얼마나 예민한 사람일까 HSP(초예민자) 테스트 [156]	ㅇㅇ(175.119)	24.11.09	29471	58
279418	[아갤] '분노의 장례식' 연 지방대...드러난 심각한 위기 [494]	마스널	24.11.09	31487	70
279416	[싱갤] 짱깨가 고구려를 자기꺼라고 우기지 못하는 이유(feat 김부식 삼국사기) [436]	ㅇㅇ(119.200)	24.11.09	31624	217
279413	[카연] 여주인공이 저승사자 되는 만화 2 [40]	ㅎ.ㅎ	24.11.09	15814	126
279410	[특갤] 우크라이나군에서 동기를 만난 이근대위 [226]	특갤러(211.36)	24.11.09	29427	204
279407	[싱갤] 싱글벙글 카투사가 월북한 역대급 사건 [287]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24.11.09	29790	273
279404	[피갤] 피크민의 풍미를 느끼기위해 직접 만들어 먹어보자 2 [49]	ㅇㅇ(58.237)	24.11.09	13962	77
279402	[유갤] 하도 에어팟 한쪽씩 잃어버려서 강민경이 만들었다는 물건 [435]	ㅇㅇ(175.119)	24.11.09	40065	30
279400	[싱갤] 현재 ㅈ됐다는 지구 기온상승 근황 [1089]	싱글벙글갤러	24.11.09	61713	325
279398	[국갤] 해리스 왜 졌는가? 2024 미국대선 결산 - 패배원인 편 [428]	Riceshower	24.11.09	27191	173
279394	[싱갤] 싱글벙글 개쩌는 논문을 썼는데 교수가 이상한 저자를 추가로 데려왔다 [206]	니지카엘	24.11.09	47012	244
279393	[주갤] 키작남 vs 늙녀.. 기싸움하는 여초.jpg [846]	ㅇㅇ	24.11.09	41786	485
279391	[카연] [단편] 마지막 할로윈 [79]	ㅇㅇ(106.102)	24.11.09	15623	173
279389	[군갤] 젤렌스키, “한국의 여론은 어떤가요?”…우크라 현지 취재 뒷이야기 [611]	KC-46A	24.11.09	41090	274
279388	[싱갤] 싱글벙글 어제자 충남 근황 [246/1]	뜨거운아이스커피	24.11.09	43294	79
279386	[편갤] 기타리스트 김도균 GS25 포인트 최신 근황..JPG [315]	ㅇㅇ(175.119)	24.11.09	33997	177
뉴스	글로벌 신예 아이돌 소디엑(XODIAC),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저스트 미라클’ 캠페인 엠버서더 위촉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