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군가산점 제도 헌재 판결앱에서 작성

ㅇㅇ(58.231) 2024.11.13 15:50:02
조회 39106 추천 403 댓글 671


이번 글은 헌재의 여성징병 입장과 비교하며 읽으면 더 재밌다.



7fed8272b48369f551ee86e545837c73fff6ea87db04cc56c8025de6439094

군 복무는 법률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므로 그것을 일일이 보상할 이유가 없다.

39조 2항은 군 복무로 인해 피해보지 않게 하라는거지 군 복무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7fed8272b48369f551ee86e545857373d005ca278b80454b8adcbbc96f5dd648

제대군인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 성차별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도 건강하지 못하면 군복무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bcebc2188f97e61a47588e1bea202c898e058d72164bfa6f1a6fed786c66f26

또한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요구하는 근로와 고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심사한다.

남성만의 징병에 대해선 헌법에서 특별히 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평등을 적용해 심사하지 않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했던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bcebc2188f97f61ab7588e1bea2025b3f68be1dd657d8a8c5eca33f61227d9b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또한 군가산점제도의 가산점이 공무원 합격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bcebc2188f97f67a47588e1bea20297b3c2fcb3c6432c69c9ce9e5f1c0e4e8a

또한 이런 능력주의에 바탕하지 않고 성별과 신체의 건강함으로 이뤄진 불합리한 공직자선발은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취임권을 제약하며, 이것은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0b8b654706fc1cc623d4315466f301ece39d745923d4726cc498d491bef16c65b88fb949d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0b8b654706fc1cc623d4315466f311ece39d745923d4726cc498da8e92effc1508e678a

3eb4de21e9d73ab360b8dab04785736f913762bc3460b8b654706fc1cc623d4315466f321ece39d745923d4726cc498dabd819c951a9aee84926

아.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403

고정닉 92

7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28337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7년동안 아무 일도 안했다는 서현진
[52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60034 381
283369
썸네일
[U갤] 페레이라: 한국 행복하고 특별하다
[202]
알렉스뻬라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1645 422
283367
썸네일
[미갤] "환율은 문제도 아니야"..최악까지 열어둔 IMF, 韓 향해 경고.jpg
[521]
예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7247 143
283366
썸네일
[싱갤] 신안에 방문 시도한 어느 유튜버가 겪은 일
[746]
ㅁ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64535 1663
283364
썸네일
[주갤] 이세계 퐁퐁남 실시간 "살인 스텝" 당하는 중 ㅋㅋㅋㅋㅋ
[636]
ㅇㅇ(218.38) 11.24 49896 1224
28336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삼성이 반세기 동안 꽁꽁 숨겨둔 은행나무 숲
[337]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8609 125
283359
썸네일
[기갤] 나는솔로 사계, 이번 출연자 '빚투' 사건 터졌다 (총정리).jpg
[14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27541 193
283357
썸네일
[유갤] '나혼자산다' 기안84 뉴욕 마라톤 완주
[331]
ㅇㅇ(175.119) 11.24 26447 181
283356
썸네일
[카연] 마법대학에 합격한 깐프-2.manhwa
[14]
INF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3084 55
283354
썸네일
[싱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사진들.jpg
[339]
ㅇㅇ(1.230) 11.24 33854 167
283352
썸네일
[미갤] 미 “북, 7차 핵실험 준비 끝…정치적 결단만 남아”...jpg
[155]
예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7630 61
283351
썸네일
[메갤] 팩트와 숫자로 간단히 반박되는 식민지 근대화론.jpg
[1911]
ㅇㅇ(106.101) 11.24 32087 316
283349
썸네일
[군갤] 현실에도 존재했던 메카물 클리세
[11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5776 195
283347
썸네일
[싱갤] 노숙자를 도와 돈을 버는 유튜버는 위선일까?
[515]
ㅁ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42180 52
283344
썸네일
[중갤] 오세훈 지인 사업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줬지만 캠프 무관
[423]
00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6424 93
283342
썸네일
[동갤] 휴민트 59 : 에타 모음집 (별거 없음)
[180]
휴민트솜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2487 315
283341
썸네일
[유갤] 어느 장애인 캐릭터가 욕먹은 이유
[126]
ㅇㅇ(223.39) 11.24 35900 126
28333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일본 오타쿠문화는 이제 쇠퇴중이라는 일본매체
[79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47617 204
283337
썸네일
[새갤] [단독] 선관위 유권해석 "당원 명부 열람 가능"
[409]
포만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5719 80
283336
썸네일
[M갤] UFC Macau: 최동훈 vs 키루 싱 사호타 피니쉬장면.gif
[77]
게살버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4912 56
283334
썸네일
[카연] 프랑켄슈타인 창작만화: 옷을 구하러 가는 중
[26]
만화가좋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9505 15
283332
썸네일
[국갤] 중국 경제 붕괴에 '집단시위' 발생...검열로 영상삭제는 일상
[435]
헬기탄재매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45818 404
28333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디즈니 화이트워싱 레전드
[12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45242 238
283329
썸네일
[미갤] “900인분 급식, 개인맞춤 식단도 척척” 커지는 푸드테크 시장.jpg
[308]
예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5008 162
28332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지드래곤이 방문한 우동집 근황
[42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49880 245
283324
썸네일
[야갤] 뉴욕 라면 콘테스트에서 두 번째로 우승한 일본 라면!
[270]
앨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29649 127
283322
썸네일
[주갤] 이세계 퐁퐁남 4화 올라옴
[438]
ㅇㅇ(106.101) 11.24 37870 1107
283321
썸네일
[새갤] [단독] 명태균,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개입 정황
[541]
포만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5126 75
28331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컴퓨터의 어원
[326]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2411 255
283317
썸네일
[해갤] 손흥민 어시 제임스 매디슨 멀티골...gif
[358]
메호대전종결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1368 552
283316
썸네일
[유갤] 쯔양이 먹방 하다 한계를 느낀 순간
[519]
ㅇㅇ(175.119) 11.24 56453 94
283314
썸네일
[디갤] 도쿄/시즈오카 자유여행기-2편
[13]
이케야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5911 12
283312
썸네일
[싱갤] [단독] 동덕여대, CCTV 분석해 락카칠 학생 찾는다
[1236]
포만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61792 868
283309
썸네일
[상갤] 디즈니 100주년 기념 전시회 후기 (사진 약간 많음)
[30]
라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3528 49
28330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한국 이름통계 근황
[371]
ㅇㅇ(211.55) 11.24 47768 451
283306
썸네일
[카연] 미용실 만화 27
[27]
엄국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0020 30
283304
썸네일
[도갤] 타임아웃 선정 전세계에서 제일 멋진 동네 순위 (선진국만 골라 가져옴)
[234]
도미갤러(219.249) 11.24 26020 58
283302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할배의 늦은 귀가로 궁팡루틴 깨져서 왕 삐진 털바퀴
[151]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25146 190
283301
썸네일
[야갤] 중국하고 한국 여행해본 외국인 커플들이 말하는 솔직한 후기.
[365]
앨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4037 283
283298
썸네일
[일갤] [카가와 우동 투어 가이드] 2. 여행 계획편 上 (스압)
[39]
아시즈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9921 19
283295
썸네일
[카연] 과격한 여동생... 도착남매 6
[57]
ㅇㅇ(121.144) 11.24 21479 59
283292
썸네일
[러갤] 모든면에서 휘청이는 러시아 경제 근황, 그리고 원인
[343]
러갤러(211.36) 11.24 27353 196
28328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인성이 드러나는 말투
[445]
관심종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68340 632
283283
썸네일
[디갤] 처음으로 외국 다녀온 사진들
[5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2663 37
283280
썸네일
[피갤] 장동민이 몹시 추했던 이유.txt
[162]
ㅇㅇ(211.208) 11.24 46961 383
283277
썸네일
[코갤] 지스타 스캐브 코스프레후기 만화.manhwa
[33]
kain_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2899 54
283274
썸네일
[인갤] [던전데브] 말랑한 마왕님 만화 & 개발 소식
[291]
에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4102 97
283271
썸네일
[세갤] 김부식이 평가한 고구려, 백제 멸망 원인
[315]
ㄱ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21402 56
283268
썸네일
[일갤] 겨울 북해도에 오세요
[76]
잡주린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5717 94
28326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김구의 어두운 얼굴.jpg
[1093]
ㅇㅇ(58.225) 11.24 57645 258
뉴스 ‘나는 SOLO’ 23기 광수, 서러운 눈물 펑펑 2차 오열 사태 디시트렌드 11.2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