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살리려고 법 뜯어고치는 중.news

민주당, 이재명 살리려고 법 뜯어고치는 중.news앱에서 작성

ㅇㅇ

2024.11.28 10:35:02

조회 21968 추천 360 댓글 431

- 관련게시물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도 증인 사전 접촉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5bc2080fd7d67ae7585c89a883dc5a6aecc390b4daaa898bba189132fe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5bc2080fd7266af7585c89a883d0dd57cd6b255fa8fc5ab44608c556b2b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f91aed3ebd3cd15615b6e48172e79e94ce32b721a3c39c23f12

- 野 뜻대로 선거법 고치면… 소급 힘들지만 상급심 ‘이재명 감형’은 가능

089e8902c7861d85379af79633f3051ccfa6042a91a2ce18da59940a1beaec6e506758f13f8b3cc0abf2b223f2

089e8902c7861d85379af79633f3051ccfa60428ead7b66bda5995711bef9d5ba4546980808c33b00e4a747735ca24afedca4f3b14a0b5cb96741cfba187114e15097e9a73c6ceaf334130cc

‘이재명 방탄’ 위해 법 개정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그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현실화하자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 총력 방어에 나서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1심 판결이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달 들어 현행 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선무효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3009?sid=100

野 뜻대로 선거법 고치면… 소급 힘들지만 상급심 ‘李 감형’은 가능

‘이재명 방탄’ 위해 법 개정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그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현실화하자 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 대표

n.news.naver.com

- [속보] 국민 51%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부당하다

7ee58177b58160f0239d8190419c701bb5bb4e5c1dbd7e45f7bd35c3637b38cb850e136d8eb30856444e771c39a60dcd9364b252

799bf676c4821ef3239df5e4329c706d3866f3476312fd58006d6401ef130c995fcc89083930ea939df608bde768162d1d507b79

이재명 2연승

- 국민 절반 이상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부당, 위증교사 무죄 정당"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5bc2081fc7260a87598e8a1be1a8c0542cd20d692484624f307b202d1afe2895108d54dcdb71f9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5bc2081fc7365a97598e8a1be1a6096a9a02c40950770f0e837f8118a453016b8cc824d78a9e78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5bc2081fc7364a97598e8a1be1a80831e11d41efa3d4f59c398d0c8657d0428a04265055126637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5bc2081fc7366af7598e8a1be1adcbc854a7acd08ff8fc2232adab44e3beaa8fc40a68002a9e97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5bc2081fc7361a57598e8a1be1af9ef8c6a3d9febbcf55259211e770f15382b0ec49963d73b6856

https://m.ekn.kr/view.php?key=20241127024177728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360

고정닉 58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284441	[디갤] 빛 사진과 눈 사진 (20장) [23]	doer	11.28	6749	17
284440	[싱갤] 싱글벙글 93세 태국인 6.25 참전용사 근황.jpg [339]	최강한화이글스팬	11.28	22281	423
284438	[중갤] 천주교사제 1400여명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시국선언 [513]	민구짱구	11.28	17968	120
284435	[유갤] 텍사스 유튜버가 한국 시골에서 잠시 멈춘 이유 [234]	ㅇㅇ(175.119)	11.28	33583	186
284434	[일갤] 아오모리시 여행 마지막(스압) [20]	카라시카레	11.28	7096	14
284432	[야갤] 눈 폭탄에 출근 대란…스키 타고 출근한 K-직장인, 정체는? [227]	틴푸	11.28	22831	241
284431	[싱갤] 싱글벙글 정신병원 같다고 평가받은 희대의 명곡 보헤미안 랩소디 [245]	니지카엘	11.28	30640	157
284429	[동갤] 동덕여대 시위 "불법&악마화"프레임은 여혐??ㅋㅋㅋㅋㅋㅋ [463]	학헉학	11.28	29505	490
284428	[중갤] 10년째 논란 단통법, 결국 폐지 [516]	박절하지못해	11.28	27696	177
284426	[해갤] 공무원 왜 힘든지 알겠다 (폭설 + 제설민원) [430]	ㅇㅇ(146.70)	11.28	25501	174
284425	[싱갤] 싱글벙글 전세계적으로 흥행한 문화 콘텐츠 [142]	코닭	11.28	21534	48
284423	[잡갤] 점심으로 방어회 애기하자 그건 녹화 끝내자는 얘기라고 말하는 유재석 [107]	감돌	11.28	24425	23
284420	[디갤] 그럼에도, 저는 이걸 꽃이라 부르겠어요 (13장) [33]	ㅋㄹㄹㅇㅅ	11.28	6646	18
284419	[갤갤] 스압) 그 원숭이가 제대로 지적해주네 [183]	정보충	11.28	21127	81
284417	[싱갤] 싱글벙글 아직도 꾸준히 나가는 2000년대 제품 [273]	아카식레코드	11.28	37875	183
284416	[대갤] 日, 수십만원짜리 기타들을 훔치고 다니던 도둑男 (도쿄) [142]	난징대파티	11.28	54250	156
284414	[야갤] 홈에서 승리 날려먹고 스스로 자해한 펩 [173]	은하ing	11.28	17977	80
284413	[이갤] 안동 재력가 조사..안동 관련자 미래연 사내이사 드러나 [39]	고맙슘봐	11.28	10361	15
284411	[자갤] 도로를 침범한 사다리차와의 사고, 2년 동안 홀로 싸운 블박차주 [134]	감돌	11.28	11329	65
284410	[싱갤] 웃음벨)"중국부자 숫자가 한국인구 숫자만큼 있다" [456]	ㅇㅇ(175.124)	11.28	49077	480
284408	[코갤] 한국 산업의 몰락, 현재 어느정도인가? [544]	도시타임	11.28	33325	279
284407	[치갤] bhc 신메뉴 내슈빌 치킨 후기.jpg [230]	dd(182.213)	11.28	31893	129
284405	[싱갤] 싱글벙글 흙수저 하루 세끼 한달 식비 5만원 내로 먹는법 [681]	ㅇㅇ	11.28	53347	642
284402	[중갤] 반응 씹창난 롤 빅토르 비쥬얼 업데이트 ...jpg [597]	ㅇㅇ(118.37)	11.28	48323	288
284401	[국갤] “동덕여대 사태 사이렌(페미동아리)이 배후” [293]	헬기탄재매이	11.28	28329	304
284399	[주갤] 결혼했다가 '전재산' 빼앗긴 남성…전남친들 "우리도 당했다" [363]	++스나이퍼갑(117.111)	11.28	33904	445
284398	[싱갤] 싱글벙글 광화문 이순신 동상을 둘러싼 4가지 논란.jpg [310]	최강한화이글스팬	11.28	18292	105
284396	[야갤] 두 달 쓰고 내다버린 ‘65억원’ 올림픽 메타버스 [244]	감돌	11.28	26054	219
284395	[싱갤] 스포스포 김전일 근황 [371]	ㅇㅇ(59.1)	11.28	36543	182
284393	[미갤] “결혼해도 괜찮아”…바뀌는 2030...jpg [1476]	예끼	11.28	40319	118
284392	[이갤] 명태균 "쥴리 돈 받아 빚 갚겠다" [117]	진짜대통령1이재명	11.28	13096	104
284390	[동갤] 네이트판 동덕여대 지지 포기 ㅋㅋㅋㅋㅋㅋㅋㅋ [478]	ㅇㅇ	11.28	67395	695
284389	[야갤] 또 다시 '4만전자' 될 위기 …악재 겹친 '이재용' [224]	마스널	11.28	22776	116
284386	[해갤] 대민재 챔스 인터뷰ㅋㅋ민재화법 호감이노 [177]	ㅇㅇ(223.38)	11.28	30608	677
284384	[싱갤] 잠들기전 건강에 안좋은 습관 [293]	예도리	11.28	40348	142
284383	[자갤] 블박보고 황색불 신호위반이라고 말 바꾼 경찰 [240]	감돌	11.28	13990	147
284382	[해갤] 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2.1% -> 1.9% 하향 [182]	수능디	11.28	9898	66
284380	[중갤] 성남시 전직 공무원 검찰수사 압박 정황 인터뷰 [139]	ㅇㅇ	11.28	11888	60
284379	[중갤] 넷마블 대항해시대 온라인 내일 서비스 종료 [262]	메가커피	11.28	30506	181
284378	[해갤] 리버풀 vs 레알 마드리드 골 모음...gif [166]	메호대전종결2	11.28	16545	355
284376	[싱갤] 경악경악 과탐 일타강사한테 일침 날리는 트페미들 [239]	전과5범패배자	11.28	28469	370
284374	[유갤] 고현정이 유퀴즈에 출연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256]	ㅇㅇ(175.119)	11.28	21884	73
284372	[싱갤] 요즘 나왔으면 어땠을지 모를 9년 전 삼성 광고 [181]	빗소리P	11.28	27522	100
284371	[이갤] 北에 국가핵심기술 넘긴 간첩, 경찰이 첫 검거 [197]	고맙슘봐	11.28	15513	151
284370	[동갤] 휴민트 115 : 단체 휴학 및 수업 거부, 유급 에타 반응 (6장) [294]	휴민트솜솜이	11.28	32998	340
284368	[해갤] (대흥민은 못하는) 설영우 역전골 어시스트.gif [121]	indra	11.28	14783	102
284367	[싱갤] 와들와들 편의점 1+1 콜라 하나는 환불해달라는 편의점 진상 할머니 [491]	BlackWolfStudio	11.28	45730	296
284366	[미갤] 11월 28일 시황 [22]	우졍잉	11.28	7750	20
284363	[야갤] 지하철서 잠든 승객에 다가가... '대담한 범행' [85]	마스널	11.28	23070	53
284362	[싱갤] 싱글벙글 케이팝 노동자 관련한 해외반응 [278]	ㅇㅇ(222.104)	11.28	20453	63
뉴스	‘피의 게임3’ 측 “오늘(4일) 인터뷰 진행 여부 재논의 중”…비상계엄 여파 [공식]	디시트렌드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