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한국 지방소멸 실태의 심각성 1부. 수도권 과밀화 문제앱에서 작성

새보만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29 21:55:02
조회 12335 추천 95 댓글 335

[시리즈] 한국이 직면한 문제 현황
· 한국 은둔 청년 실태의 심각성.

지방소멸이란 단어는 2014년 일본 일본창성회의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일본 지방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지방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포해 일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런 일본보다 지방소멸이 더 급격히 진행되는 국가가 있다면 믿겠는가? 이미 예상했겠지만 바로 한국이다.

지방소멸을 논하려면 우선 서울 과밀화,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를 먼저 논해야 한다. 이 두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7e9f8904c6f31e85239ef4ec429c706c8072372b2ef3243a1069c52082668f16d43b4fc6dd53bee7540382bc92df106f9781dd29


<2024년 대한민국 지방소멸 지도>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1970년대부터 이미 국토의 불균형과 서울의 과밀화를 우려해 여러 정책을 펼쳤다.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한 신도시들, 공기업 이전을 주축으로 한 혁신도시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하지만 위와 같은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계속 과밀화됐고, 서울 인근 신도시들과 연계해 이제는 수도권 과밀화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인천•경기도는 국토의 겨우 11.8%를 차지하지만, 인구의 50.8%를 차지하는 거물이자 괴물이 됐다.


1. 탄생은 없고 죽음만 가득한 땅 수도권.

0b9f8902c6826a82239982e64e9c701fd995c2e841fddccdd20a6a9a7b5ae17b9092aa92816eb4dcb8979aac393e0f3ddb709c


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한국 시도별 합계출산율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인천도 0.75명으로 평균 이하, 경기는 0.84명으로 평균보다 고작 0.06명 높았다.

전국의 청년들을 흡수하는 수도권이 출산율은 꼴찌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지역의 과밀화는 더욱 치열한 경쟁과 집값 등 의식주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는데, 이런 문제들로 청년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 연애조차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서 아무리 출산부터 대학 입학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도 그 청년이 상경해 하루하루 하는 것조차 급급하다면, 정부나 일개 시민이나 머리가 아플 것이다.

당신이 세후 236만원 받는데 상경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로만 70만원을 지출한다고 생각해 봐라. 삶의 여유가 있겠는가? 참고로 세후 236만원은 20대 후반 중위소득이며, 70만원은 서울 ‘원룸’ 평균 월세다.

필자는 수도권 태생인데 대학 동기나 선후배가 지방에서 상경하면 없는 돈 쥐어짜 술 한잔 사고 그런다. 이들이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눈물이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왜 청년들은 굳이 상경을 하는 것일까?


2. 지방에 산다는 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

7b9b807fc7f76bf3239af5ed459c70658cf0d6db751bde0bf004eab35a0b994ab335c48f97cdf78b0e5da0957af68f75c8f43fe4


한국 전체 대기업집단 계열사 75%, 중소기업의 51.3%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번듯한 직종으로 선망받는 블루칼라를 제외하면 더욱 심할 것이다.

혁신도시 등으로 공기업 등 일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으나, 사기업의 지방 이전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지방 이전 시 인재 유출을 우려해 판교라인과 기흥라인으로 불리는 남방한계선까지 구축하는 지경이다.

경기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수원에 삼성 있고, 마곡에 LG 있고, 용인에 SK 하이닉스 있다고 반론할 수 있다. 수원 삼성 사업장에서 강남역까지 길 안 막히면 차 타고 35분 걸린다. 미안하지만 이건 지방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다.


3. 인프라의 낭비.

7feff175b58361f123ee8490379c706d42ebedcf4a3ed9754aaebb3b7d9d324e7ed59748c656406af314a11a65d88695ab1a99


한국은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겪고 2025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예정인데 수도권에는 매년 도로와 철도의 증축 계획 발표와 이를 촉구하는 집회가 벌어진다.

비단 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학교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 광역버스 추가 배차를 요구하는 목소리, 문화시설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 사이 지방에서는 목소리를 낼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는 인구 감소가 예정된 한국의 점진적인 SOC(사회간접자본) 축소를 방해하고 지방과의 불균형을 초래해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지방에 사람이 없으니 SOC 투자를 안 하고, 투자가 없으니 사람이 상경하는 악순환이 형성된 것이다. 수도권 광역철도에 3조원 쓸 때 지방에는 2,000억원만 썼다는 게 그 증거이다.

수도권에서는 유입되는 청년들을 위해 전철역 신설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시골 노인들을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할수록 적자인 버스를 억지로 운영하고 있다. 실로 인프라의 낭비라 볼 수 밖에 없다.

1부에서는 위와 같이 수도권 과밀화가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2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방소멸이 왜 문제인지 알아보겠다. 사실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서..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95

고정닉 25

36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2428/2] 운영자 21.11.18 8904811 485
28489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다양한 실험을 해본 20세기 아파트들
[63]
ㅇㅇ(39.121) 00:35 17371 130
284891
썸네일
[일갤] 시모키타 여행-북쪽의 요코하마(스압)
[10]
카라시카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5 417 6
284889
썸네일
[잡갤] 북한에 공연갔을 때 북한 가수들과 회식한 썰 푸는 백지영
[26]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5 2493 15
284887
썸네일
[미갤] ㆍ여자가 시비 털려도 그냥 도망칠거 같은 남자 특징이라네요...
[189]
ㅇㅇ(218.232) 00:05 5162 33
284885
썸네일
[싱갤] 서울에서 이상한 기분이 드는 동네
[137]
당직사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8016 66
284883
썸네일
[메갤] 미국인도 우리랑 느끼는 게 똑같구나
[28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11705 164
284879
썸네일
[주갤] 당신은 이 사진들에서 몰카를 몇개나 찾을수있나요?
[262]
ㅇㅇ(118.235) 11.29 10749 74
284877
썸네일
[주갤] (스압)친구 정자로 몰래 임신하는 아침드라마.jpg
[211]
태아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15207 337
28487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오픈 월드 장르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게임
[8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10570 38
284873
썸네일
[오갤] 산지직송 홈마카세 9(씹스압) - 4
[15]
금태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3656 16
284871
썸네일
[삼갤] 청룡영화상 정우성 입갤ㅋㅋ
[619]
삼갤러(61.98) 11.29 19533 217
28486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애프터지구촌 1129
[22]
싱갤러(218.152) 11.29 5823 47
284867
썸네일
[야갤] ㅓㅜㅑ 좌파 환경 사기꾼들 발작 버튼 눌렀노ㅋㅋㅋ
[348]
야갤러(211.197) 11.29 18134 346
284865
썸네일
[잡갤] 고독한 미식가 한국 편의점 먹방
[122]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13698 74
284863
썸네일
[싱갤] 씹덕씹덕 그시절 중2병 애니 캐릭터 모음...
[214]
ㅇㅇ(110.10) 11.29 13195 109
썸네일
[새갤] 한국 지방소멸 실태의 심각성 1부. 수도권 과밀화 문제
[335]
새보만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12335 95
28485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프랑스 여자가 말해주는 한국 남자랑 사귄 후기 .jpg
[316]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23631 209
284855
썸네일
[L갤] 제우스 이적 찐 스포츠팬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31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17624 465
284853
썸네일
[잡갤] 미국엔 없는 샐러드빵 보고 경악했지만 먹어보니 맛있어서 행복해하는 미국인
[198]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15084 27
284851
썸네일
[이갤] 이번 본능 부부, 가장 충격적이었던 '불고기' 장면...jpg
[34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22178 210
28484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농구 NBA VS 야구 MLB 연봉 비교
[13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15348 56
28484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원피스 풀리지 않은 떡밥.jpg
[227]
ㅇㅇ(58.225) 11.29 22873 88
284845
썸네일
[주갤] 해외생활 오래한 586아재가 본 한국여자들의 모습
[323]
갓럭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24152 480
284843
썸네일
[해갤] 죽을뻔한 사람 구한 클리앙인
[384]
ㅇㅇ(155.94) 11.29 19400 47
284840
썸네일
[싱갤] 선진국들 산업 전환 힘든 이유.jpg
[504]
학생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36064 237
284834
썸네일
[정갤] 정x성, 이X명, 윤X열... 도파민 중독자들에 일침ㄷㄷㄷㄷ.JPG
[130]
정갤러(183.97) 11.29 17575 193
28483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개사료 먹는다고 오해받은 한국인
[214]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22752 182
284828
썸네일
[이갤]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우리 돈으로 여조해서 이준석 띄웠잖아”
[109]
아르테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9863 105
284825
썸네일
[유갤] 요즘 라면 먹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졌다는 김풍.jpg
[428]
ㅇㅇ(208.78) 11.29 30220 111
284822
썸네일
[주갤] 동덕여대 시위 주도한 11명 법적 절차 기사를 본 더쿠 아줌마들 반응
[437]
갓럭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24332 329
284819
썸네일
[중갤] 지역 거점 병원 부산대병원 위기가속화 '암치료 기능 완전 상실'
[245]
ㅇㅇ(58.122) 11.29 10834 112
28481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잘생긴 남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77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33838 254
284815
썸네일
[자갤] CCTV 보수중인 작업차 보고도 생각없이 그냥 지나가려다 사고난 트레일러
[116]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13642 52
28481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포항공대에 방문한 남자아이돌
[196]
ㅂㅂㅂ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34521 378
284811
썸네일
[미갤] 아이들 앞에서 계속 과한 애정표현 하는 본능부부 남편.jpg
[227]
ㅇㅇ(198.44) 11.29 21065 43
284807
썸네일
[싱갤] "세계 최초" 北을 바라보며 커피를..DMZ 근처 스타벅스 오픈
[310]
바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26443 206
284805
썸네일
[특갤] 끝났다 2025년 레벨5 완전체 agi가온다
[245]
수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21988 98
28480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레전드 상향혼
[18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25679 74
284801
썸네일
[유갤] 나라별 귀신설화 특징 비교.jpg
[197]
ㅇㅇ(211.235) 11.29 17229 45
284799
썸네일
[만갤] 오타쿠들 난리난 트윗
[476]
ㅇㅇ(106.101) 11.29 28333 144
28479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세계1위 부자도 속은 음모론
[500]
관심종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34591 118
284795
썸네일
[냥갤] 여기저기 폭탄을 설치해 놓는 캣맘들
[181]
ㅇㅇ(222.100) 11.29 19391 275
284793
썸네일
[국갤] 동덕여대, 법적대응 개시
[380]
헬기탄재매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24478 379
28479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여우신님들이랑 사는.manhwa
[113]
데스마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23223 122
284789
썸네일
[잡갤] 지하주차장에서 개인정보 무단수집하다 붙잡힌 부동산 분양사무소 직원들
[52]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12558 37
284787
썸네일
[특갤] 샘알트먼 하버드 인터뷰, 인공지능 시대의 세금 부여방식에 대해
[103]
かみ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9 13768 54
28478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하남자 턱 무턱에 대해 알아보자
[342]
ㅇㅇ(183.101) 11.29 40421 137
284781
썸네일
[M갤] 황재균 마이너 갔다와서 흑화한 이유.youtube
[63]
ㅇㅇ(112.145) 11.29 13606 56
284779
썸네일
[이갤] 일본 기상청 또 쓰나미 예보지역 '독도' 포함해 논란
[246]
ㅇㅇ(45.87) 11.29 10741 20
뉴스 ‘솔로라서’ 명세빈, “민낯 노출 걱정됐는데 재미있게 봐주셔서 만족” 디시트렌드 11.2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