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단독 처리

엄마부대

2024.11.30 10:40:02

조회 18108 추천 229 댓글 1,055

머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

누가 머통령하라고 쇳덩이 들고 협박함?

누가 경찰하라고 쇳덩이 들고 협박함?

- 민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최상목 "국가기능 마비 초래"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4bc2288fc7364aa7585c89a883d9c52446941679bcbdf1862a913993334

https://naver.me/Gctcx0Ft

민주, 감액 예산안 예결위 단독 처리…최상목 "국가기능 마비 초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naver.me

- dc official App

- 킹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 감액안.JPG

7a9bf372bc836df223e98093339c701ea1601e322c5629b1fb46b37f378d9217724e101d829b8c3906cbf5e02a89b3dceb7c3b12

7e988874c1f3608023ecf0ec339c701ce54f0f501de2a1d05e69669f86aeaf75ee91af53369614dcb960aabdb57cde1bcfced2

세금처먹는 바퀴벌레는 참교육은 역시 킹주당

- 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李 사법리스크 보복”

https://naver.me/xIeVCysg

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李 사법리스크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naver.me

민주당이 싫어하는 곳: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 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민주당 지도부 "아무리 애원해도 특활비 한 푼도 올려주지 말라"

https://v.daum.net/v/20241129185548464

野 사상 초유의 칼질... '예산 감액안' 예결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 사상 초유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관심 예산인 지역화폐 등 증액을 포기하고서라도 감액안을 밀어붙이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감액안만 처리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라, 법정 처리

v.daum.net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을 때마다 자체 감액안을 밀어붙이는 건 야당의 단골 협상 카드였다. 그러나 이번엔 엄포에 그치지 않았다. 예산 증액 없이 감액 심사로 끝날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입을 타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지역화폐나 고교무상교육 등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더라도 예산 감액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겨 정치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이 아무리 애원해도 전액 삭감한 특활비를 한 푼도 올려주지 말라"는 특명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기재부, 野 예산 단독 처리에 "국가 기본기능 마비…깊은 유감"

7fed8272b58769ff3be786e740836a373fcffcb1ae5d6581c91fc2925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4bc2288f97b60a57585c89a883d43c2d5afddbd52f22cc006fd1b456a3bc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4bc2288f97864af7585c89a883deb9eb1df08888b3a8f4b328f87bc44566d

https://naver.me/59vZgIuB

기재부, 野 예산 단독 처리에 "국가 기본기능 마비…깊은 유감"

기획재정부는 29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예

naver.me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229

고정닉 47

136

원본 첨부파일 1

nm,.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306838	[잡갤] 90년대 군대 구타 가혹행위.Manhwa [190]	묘냥이	02.19	18247	29
306836	[싱갤] 작년 람보르기니 한국 판매량 487대...일본인들 반응 [418]	ㅇㅇ	02.19	30349	130
306834	[중갤] NC소프트 퇴사자들이 만든 게임 내일 오픈베타 [509]	ㅇㅇ	02.19	34347	111
306832	[디갤] [흐린 날의 풍경] 독일이 철학이 발달한 이유 [69]	redroundfills	02.19	7583	40
306830	[유갤] 본인이 입양된 게 아닐까 의심했다는 서강준 누나랑 공동 입양ㅋㅋㅋㅋㅋㅋ [118]	ㅇㅇ(175.119)	02.19	21429	30
306828	[주갤] 40대여자와 마주한 남성들ㅋㅋㅋㅋㅋ [495]	ㅇㅇ(211.41)	02.19	44287	689
306826	[야갤] "좋은 게 좋은 거"…90대 할머니 성폭행 후 30만원 건넨 이장 [430]	ㅇㅇ(211.234)	02.19	24360	124
306822	[대갤] 日, 도쿄 이자카야에서 41명 집단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원인은?! [209]	난징대파티	02.19	78465	210
306820	[리갤] 꼭마햄이 말아준 티원vs한화전의 진실...txt [434]	롤갤러(106.101)	02.19	43269	1035
306818	[싱갤] 싱글벙글 사채꾼들이 만든 안전장치 그리고 유서.jpg [140]	최강한화이글스팬	02.19	21516	75
306816	[기갤] 초등생 살해 뒤 응급실서 웃은 여교사…범행 동기 규명 실마리 될까 [240]	ㅇㅇ(211.234)	02.19	22555	131
306814	[잡갤] 文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355]	묘냥이	02.19	17824	201
306812	[걸갤] k팝 관계자들 기자회견도 하노 ㅋㅋㅋㅋㅋ [252]	ㅇㅇ(124.56)	02.19	20309	163
306810	[편갤] 싱글벙글 일본 제국대학 아이돌 데뷔...jpg [389]	ㅇㅇ	02.19	27800	71
306808	[싱갤] 안싱글벙글 국민연금 인상소식 [900]	머쉬룸와퍼	02.19	33823	220
306806	[카갤] 스태프한테 조선에서 왔다하니 환영해주는 미친이벤트 다녀옴 [96]	' 3&#03.	02.19	20246	65
306804	[국갤] 사법부가 1026 김재규 재평가 시도하려고 한다 ㅋㅋㅋ [387]	24시간할순	02.19	22218	852
306800	[싱갤] 싱글벙글 한국전쟁의 참상 실제 증언들.jpg [217]	최강한화이글스팬	02.19	33106	281
306798	[야갤] 한순간에 '도박 게임' 취급... 여전히 모호한 등급심사 기준 [248]	마스널	02.19	22609	145
306796	[스갤] 삼성 "갤럭시AI는 제미나이,어니봇,가우스 묶음세트 명칭" [149]	SK하이닉스	02.19	14272	67
306794	[퓨갤] 김혜성 “다 뜯어고치고 있다“.jpg [74]	ㅇㅇ	02.19	16885	72
306792	[무갤] 내 나이 36살 타협을 해야할까? [487]	관심종자	02.19	37677	298
306790	[싱갤] 오들오들 선넘은 스폰지밥 범죄 에피 [101]	ㅇㅇ(59.24)	02.19	21232	177
306788	[야갤] 라면에 흰 밥 말아먹지 마세요 [380]	ㅇㅇ(106.101)	02.19	41924	113
306786	[대갤] 日, '다케시마의 날'에 올해도 차관급 파견 강행... 13년 연속 [234]	난징대파티	02.19	80323	181
306784	[싱갤] 싱글벙글 미국에서 레트로 감성으로 불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 [194]	수인갤러리	02.19	18625	29
306782	[야갤] 자는데 20kg 콘크리트 덩어리가 쿵! 용산아파트 천장 내려앉음 [326]	감돌	02.19	21183	106
306778	[필갤] 홋카이도 필름! (버킷리스트 클리어) - 끝 [18]	yeoleum	02.19	3277	15
306776	[기갤] 1알에 1달러? 황금알이 된 미국 달걀.jpg [133]	ㅇㅇ	02.19	18376	26
306774	[최갤] 봉준호 감독의 축구 사랑을 받아치는 손석희 [123]	ㅇㅇ(61.77)	02.19	13012	115
306772	[카연] 폐급이 이세계 간 manhwa 12화 [48]	BIGDAN	02.19	8838	59
306770	[기갤] 우상혁, 2ｍ28 넘고 반스카비스트리차 대회 정상.jpg [101]	ㅇㅇ	02.19	10226	31
306768	[주갤] 트위터 여성들을 분노하게 한 인스타 업데이트? [227]	주갤러(223.131)	02.19	30204	375
306766	[싱갤] 싱글벙글 여행자들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파키스탄 마을.jpg [160]	수인갤러리	02.19	20200	114
306764	[잡갤] 방화 충동에 휩싸여 집을 불태워버린 학생 [123]	감돌	02.19	12227	63
306762	[기갤] [단독] 구제역, 쯔양 등 고소 "허위사실 언론·법원에 유포".jpg [151]	ㅇㅇ	02.19	18221	92
306760	[야갤] 천조국파랭이 캐삭빵 시작 ㅋㅋㅋㅋㅋㅋ [923]	ㅇㅇ	02.19	36166	630
306754	[필갤] 필린이 첫 스캔해왔슴다 [14]	야옹이네마리	02.19	5625	7
306753	[싱갤] 싱글벙글 의정부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신호등 [210]	수인갤러리	02.19	18119	61
306751	[유갤] 유튜브만 찍는 충주맨이 행정 업무를 할 수 있을까? [235]	ㅇㅇ(175.119)	02.19	26337	108
306750	[무갤] 짐 로저스 "한국, 30년 뒤면 멸망" [1082]	무르간	02.19	30269	438
306748	[국갤] 단독]홍장원 바꾼 진술도 cctv 기록과 달라 [327]	ㅇㅇ	02.19	12711	412
306747	[리갤] 매주 룰러 케리아랑 게임 할 수 있는 고등학교…jpg [352]	ㅇㅇ(118.235)	02.19	23774	190
306745	[군갤] 트럼프: 젤렌스키는 대통령 선거나 열어라 [533]	ㅇㅇ	02.19	19299	194
306744	[싱갤] 사실 2차대전 승자도 독일민족인 이유 [366]	하강ing	02.19	27383	379
306742	[잡갤] 한밤중 가출했다가 순찰중인 경찰한테 걸려 강제귀가당한 당나귀 무리 [62]	감돌	02.19	15020	34
306741	[미갤] [수정]김계리 변호사 요점의 요점 [234]	대킹황석열	02.19	26061	702
306738	[미갤] 일론 머스크 트윗.. 미국 100세 이상 주민등록 2천만명 [397]	ㅇㅇ	02.19	27460	467
306736	[싱갤] 싱글벙글 흙수저 예찬론을 들은 프랑스 아내의 깨달음.jpg [237]	수인갤러리	02.19	31310	354
306735	[대갤] 대만, 유명배우부터 의대생까지 조직적 병역기피... 韓을 주목하라?! [207]	난징대파티	02.19	15782	179
뉴스	[97th 아카데미] ‘리얼 페인’ 키에란 컬킨 “이런 짓을 또 해서 미안해”…남우 조연상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30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