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 조항 폐지 ㄷㄷㄷ

흰콩

2024.12.10 18:10:07

조회 28410 추천 114 댓글 277

2eb8847ee7823ba268ea86b31281263c500b19dc3b328f4e3b715f880b66294f29114a024734f2a4e5334d5098f60ac2caae6de2bfb88053ffc7c6

2be98024b6813ca76fe686b347d726387e6d1aa9d27f10e4afa9f63c74717d9ac78a7a0421b85f4216edcae54e07bba2d66239e6cc199e20934ad6

a04424ad2c06782ab47e5a67ee91766dc28ff1edd1acc4c8bf10d6c652d4d221b7083ac86ed16ec9d2c721e59469

1d84f874b58069f73ced86e54f84726d90119b2b42fb7f5231304e68f0c79351d529f9487050b6f7a7

-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된게 아님.

걍 당사자 외 순직 유족 위자료 청구권만

인정하는 법률이 통과된거.

선배상 후보상 방식으로

이중배상금지에 위헌되지 않는 선으로 해주겠다는거임.

이중배상금지는 여전히 개헌쪽임.

- 악법 하나 폐지

3fb8c32fffd711ab6fb8d38a46e2272f1f6964761530ecf839c0e94f1373d5bda73a8ddea736cd055e6f740e40259522566904d90296ef0292

3fb8c32fffd711ab6fb8d38a47e2272f4473c91437a430acd1cb7e03ebed9e0e04112d5393255fbc10165101c405634c1efbfe9799a302964f

'이중배상금지' 마침내 폐지됨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114

고정닉 30

115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2839/2]	운영자	21.11.18	10806797	516
311753	[필갤] 도쿄여행 사진들 [3]	지린	07:40	207	9
311751	[싱갤] 싱글벙글 영국인 모델: 안전하게 집에 혼자 갈 수 있는 게 너무 편해요 [68]	니지카엘	07:30	7804	77
311750	[카연] 해병비문학 [31]	요셉찡	07:20	2891	44
311748	[잡갤] 트럼프 관세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과 공장노동자들이다 [38]	슈화(착한대만인)	07:10	1651	18
311746	[싱갤] 싱글벙글 파이브 가이즈가 뭔지 몰랐던 할리우드 배우 [48]	니지카엘	07:00	4412	23
311744	[이갤] 90년대 세기말 감성의 셀작화 애니메이션..gif [234]	leeloo	01:55	16456	135
311742	[주갤] 결혼 예정인 전 여친이 결혼전에 마지막으로 보고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220]	갓럭키	01:45	28928	108
311740	[과빵] 일본에서 제일 비싼 치즈케이크.. jpg [190]	동츄	01:35	25656	92
311738	[싱갤] 싱글벙글 "나쁜 선생은 아니었다" [115]	ㅇㅇ	01:25	29492	210
311736	[스갤] 일본경매에서 한국 문화유산을 사올 수 있던 이유 ㄷㄷ [218]	ㅇㅇ(156.146)	01:15	16680	94
311734	[이갤] 20세기를 대표하는 SF 영화 TOP 15..gif [170]	이시라	01:05	14165	44
311732	[이갤] 이탈리아에서 여자가 결제할때 직원반응 [492]	ㅇㅇ(93.152)	00:55	29190	57
311728	[중갤] 스압) 중빙이 넷마블게임박물관 후기 [84]	ㅇㅇ	00:35	13948	50
311726	[야갤] 방만경영 끝판왕 코레일 직원의 복지.jpg [258]	ㅇㅇ(211.235)	00:26	23999	303
311717	[싱갤] 싱글벙글 진짜 의외로 락스로 하면안되는거 [277]	합명회사	00:15	30374	33
311716	[잡갤] 나도 모르게 발급된 내 신분증 ㄹㅇ...jpg [103]	슈화(착한대만인)	00:06	24330	175
311712	[디갤] (고봉밥) ZF와 유럽 - 마지막 발렌시아 [11]	redroundfills	03.08	4548	9
311711	[만갤] 위장 해군 근황 [44]	ㅇㅇ	03.08	14735	53
311703	[싱갤] 훌쩍훌쩍 일본에서도 말이 많은 오사카 엑스포 이야기 [159]	코드치기귀찮어	03.08	24709	123
311699	[중갤] [속보] 민주당 "검찰, 내란수괴 졸개 자처" [260]	ㅇㅇ	03.08	14948	362
311694	[이갤] 요즘 해외여행 간다는 학교 수학여행 비용 [269]	ㅇㅇ(146.70)	03.08	19840	38
311690	[싱갤] 실시간 cgv 대참사.. [139]	ㅇㅇ	03.08	46102	211
311682	[야갤] 미국, 15년 만에 총살형 집행… 애인 부모 죽인 60대 [55]	감돌	03.08	13111	52
311678	[부갤] 위조지폐 사용후 무죄받은 외국인(+ 위조지폐 구별법) [158]	부갤러(211.217)	03.08	12314	21
311676	[싱갤] 싱글벙글 소원을 이룬 유튜버 [189]	싱벙갤완장에게사과드립니다	03.08	38563	412
311674	[야갤] 윤석열 "나와 관련된 수감된 이들 석방 기도" [274]	안유댕	03.08	22999	861
311672	[무갤] ‘74억’ 반포자이 최고가, 우즈벡인이 현금으로 샀다 [272]	무갤러(210.108)	03.08	20415	122
311670	[미갤] 삶의질 순위가 생각보다 정확한 이유 [338]	ㅇㅇ(218.150)	03.08	37959	522
311669	[이갤] 알몸으로 발코니 쫓겨났다 사망한 남편 [191]	배그린	03.08	28562	101
311667	[러갤] 나토 사무총장 면전에서 디스하는 친한파 폴란드 대통령 [151]	배터리형	03.08	16327	141
311665	[싱갤] (싱글벙글) 한국에 하얀 계란이 없는 이유 [317]	무소유	03.08	22837	149
311664	[대갤] 충격! 640명 기차에 그대로 갇혔다... 또 똑같은 사고에 日 발칵! [105]	난징대파티	03.08	15111	112
311660	[코갤] 핫플로 유명하던 강남 가로수길 공실 40%'텅텅' [234]	돌고래	03.08	19996	86
311659	[야갤] 곧 있으면 가격 인상되는 것들 [389]	감돌	03.08	28455	95
311657	[안갤] 세계 여성의 날 축하하는 정치인들 [136]	ㅇㅇ	03.08	14307	52
311655	[싱갤] 싱글벙글 도람뿌가 LGB는 못건드리는 이유 [342]	갱얼쥐	03.08	27237	47
311654	[공갤] 중학교 수준으로 내겠다는 9급 시험 [646]	공갤러(156.59)	03.08	37573	232
311652	[야갤] 전처와 재혼하려 가사도우미 이용한 남성…살인사건 된 '질투 작전' [100]	감돌	03.08	17024	26
311649	[이갤] 한강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구조요청을 하자 119의 반응 [830]	ㅇㅇ(93.152)	03.08	32380	346
311647	[새갤] 그와중에 문재인 근황 [682]	ㅇㅇ	03.08	38294	546
311645	[무갤] 파리 날리는 '레고랜드', 결국 눈물의 파격 세일 [465]	무갤러(210.108)	03.08	30719	190
311644	[걸갤] 디패)하니의 기억은 진화한다 민희진,무시해'의 빌드업 [276]	ㅇㅇ(211.234)	03.08	20561	669
311642	[싱갤] 싱글벙글 영국인 눈나가 말하는 고든램지 이미지 [413]	ㅇㅇ	03.08	27629	112
311640	[야갤] "새 차라 익숙하지 않은데 통화하다가"…황당한 전복 사고 [107]	마스널	03.08	19727	70
311639	[디갤] 신칸센 안에서(사진 6장) [33]	무픽	03.08	6877	30
311637	[코갤] 美 "모든 경제협정 재검토"…한미 FTA 또 위기 [315]	ㅋㅋ.	03.08	17681	82
311635	[이갤] 비비크림에 왁스에 풀메이크업한 사람의 간절한 부탁 jpg [222]	ㅇㅇ(211.234)	03.08	29628	68
311634	[치갤] 구치소에서 나오는 대 석 열 [2933]	ㅇㅇ(218.148)	03.08	49400	2131
311632	[싱갤] 싱글벙글 비법을 모두 공개한 나주 인생 탕수육 달인 [197]	수인갤러리	03.08	25186	92
뉴스	빅뱅 출신 승리, “예쁜 여자들과 뼈해장국집에서 도둑처럼 먹더라”..목격담 속출	디시트렌드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