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학교 교장이 학생을 성폭행... 14년만의 단죄 (도쿄)

난징대파티 · 2024.12.11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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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 인물은 일본 도쿄 네리마구의 공립 중학교 교장이었던

키타무라 히사요시(57)라는 일본인 남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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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무라는 지난 2010년 자신이 근무중이던 중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성적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준강간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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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피해 여학생을 이과준비실 등으로 불러내어 마사지나 학력향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며 성폭행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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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 뒤늦게 재판을 받으면서 왜 그랬냐고 질문하니까

그 학생을 좋아하게 돼서 그랬다고...

진짜 미친 새끼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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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좋아해서 그랬다는 건 키타무라의 일방적 주장일 뿐임

키타무라는 피해학생과 교제관계 속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 여학생은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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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드디어 올해 12월 판결의 날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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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쟁점이 된 건 상처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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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으로는 부동의성교(준강간)든 부동의성교치상(준강간치상)이든 상관없이 시효가 문제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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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인 14년 전의 법률에 따르면 준강간치상죄는 시효가 15년, 준강간죄는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 시효가 성립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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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검찰측은 의사가 피고인의 촬영영상을 분석했을 때 피해자에게 전치 1주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 준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함

반면 피고인 측은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검찰측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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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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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도쿄지재는

피고인은 장시간 일방적으로 성적행위를 했으며 범행양태는 집요하고 악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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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무라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압도적인 상하관계를 배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라고 판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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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학생이 저항불가 상태였다는 부분, 부상의 진단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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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의 실형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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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변태대국 쪽본은 그 어떤나라보다 성범죄에 관대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음?

국가단위로 조직적인 전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온 나라가 나서서 은폐하고,

연예 기획사 사장이 아동 천명을 성폭행하고도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쪽본인데

뭘 새삼스럽게 놀라워하는 척 하는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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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본 총리 관저 공무원도 여중생들 성폭행 했다던데 그것도 곧 올려줄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대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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