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변호인 선임 없음
이번에도 폐문부재
접수통지서 수령 20일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 이용 지연을 하겠지만
재판부는 국선 선임하고 재판 지연 없게 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은 다른 경우
이재명 선고를 미룰 헌법 법률 규정 없음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이듯
이재명도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2심과 대법 각3개월 이내 판결이 규정
선거법 예외규정에 따라 이재명 없이 재판 및 선고 가능하기에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을 지연이나 선고 미룰 근거가 없음
윤석열 탄핵 현실화 조기 대선이라도 마찬가지
여름에 대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선거법 선고 미룰 법적 근거도
재판부 재량 사유도 아니기에
내년 대법 확정까지 나와야 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말했듯 선거법 당선 무효형 확정 즉시 이재명은 대통령직 상실 다시 대선을 헤야 합니다
헌법 84조로 윤석열 탄핵이니
헌법 84조로 이재명도 당선 무효
10/11
헌재 사무처장
(이미 진행 재판에서 대통령 당선 후 당선 무효형 나오면 대통령 직 상실인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이러나 저러나 부담
2심까지 유죄 피선거권 상실 무자격자를
헌법 84조 폭넓게 해석 5년 확정 없다가
5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하면
대법은 거의 해체 수준 직격탄 감내해야
이재명 선거법 2심 고법 형사 6부 평가
손준성 최강욱 사례에서 보듯 철저한
법리 기준 원칙 판결이라 정치권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판결 뒤집기 어려울 것
이재명 선거법 고법 대등재판부이고
이재명 사건 중요도 있어 김동현처럼 하기 어렵고
지방 대등재판부 같은 주심이 실질적 결정도 아닐겁니다
3명 논의 합의
재판장 재판 진행 및 결정
30기 최은정 (대구)
주심 판결문 작성
31기 이예슬 (서울)
배석 선고때 합의
25기 정재오 (광주)
2심 서울 고법 형사6부(이재명 공선법 재판부)는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총선 기간 공선법 250조 허위 공표로 최강욱 유죄선고한 재판부임
최강욱 (총선때 유튜브 에서 조국 아들 인턴을 했다 발언)
1.인턴은 객관적 사실이고
2.방송 발언은 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
3.권순일 판례로 일부 거진 있어도 무죄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1.국토부 협박 압박은 객관적 사실
2.주관적 느낌
3.권순일 판레로 무죄
1.객관적 사실 증거 단 하나라도 제출하라
이재명도 협박 압박 증거 증언 전혀 못냄
2.사실과 의견 판단 방법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지가
결정적 구별 요소고 대법판례 조국 아들 본 사람 없어
국토부 적의 판단 공문 이재명 보고 공문 전현직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 법정 증언
3.권순일 판례 소극적 거잣말 적용 기준
최강욱측 소극적 거짓말 판레 적용 무죄
그 판레는 토론 후보자 즉흥 공방 예외
상대 후보 없는 혼자 유튜브 나와서 미리
예상 가능했고 허위 인식을 하고 한 발언 적용 불가
이재명도 동일
국감 발언이라 상대 후보 없고 마리 판넬 준비 즉흥적 아니었음
최강욱 1심 80을 2심 서울고법 형사6부
동일하게 유지이나 이재명과 다른 경우
인턴확인서로 국회 의원 박탈 집유 확정 및 양형 기준 하한 100이탈 핵심 사유 전과 없고 비례라 선거에 큰 영향 없었다
이재명은 전과 있어 가중 구간이라 하한이 500
대선은 0.73%박빙 선거에 영향
1심 집유 선고
최강욱 12일 대법 선고 안내자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기각이라
이재명과 직결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3개월 선고 준수
3개월 시한은 2월까지이나
설 연휴도 있고 3월까진 나올려나
판결문 작성에 한달~한달 반 잡고
2월까지 변론 종결을 할려면
1월부터 최소 주1회 집중심리를 해야 합니다
3개월 가능 이유
1.조희대 대법 공식 요청 선거법633 준수
2.이재명 2심 서울고법 형사 6부 전부
인사 이동 대상 아니라 1월부터 재판 바로 가능
3.대등 재판부 부장판사라 3명 판사경력 합치면 60년이라 이 간단한 선거법 재판 빠삭하게 알고 이 재판부는 이미 6월에 최강욱 '행위' 공선법 선고
4.일반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불가 예를 들어 위증교사 항소심 이재명이 불출석을 하면 블체포특권 있는 이재명 구속도 어려워 선고 지연이지만
선거법은 빠른 선고를 해야 무자격 당선자 직 박탈을 하고 선거를 할 수 있기에 기일 한번 불출석을 하면 이후부터는
변호인만 출석 재판 선고
이재명이 탄핵등 국회 사정 이유 재판 불출석이나 연기 신청은 법상 근거도 없고 이재명 없이 변호인만 재판에 나오면 되니까
첫 기일에 재판부가 집중 심리 주2회 기일만 지정 의지만 있다면 3개월이면 선고 가능합니다
- [속보] 이재명, 항소심 재판 고의 지연중….jpg
구속 안되려고 최대한 시간 끌면서 버티는 중 ㅋㅋㅋㅋ
이런 와중에 탄핵 어쩌고 내부총질 하는 애들은
이재명 시다바리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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