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하려는 농업 4법 거부권행사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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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하려는 농업 4법 거부권행사가 뭘까? 앱에서 작성

동갤러(175.116) 2024.12.16 15:35:02

조회 23251 추천 501 댓글 735

- 관련게시물 : 한덕수가 헌재 임명가능한지 정리해줌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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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런기사가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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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인 나라고

쌀 농사가 줄었다고 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임

하지만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로 인해서

쌀의 수요가 줄어들면 농민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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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법으로 농민들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쌀을 국가차원에서 남은 쌀의

일정량을 매입하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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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정도의 세금으로 쌀을 국가에서

사고있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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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음

왜? 국민들 먹여 살리는건 좋은거 아닌가?

개정안의

내용 하나를 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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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나라가 쌀가격을 정하고

일정량을 정부 재량으로 나라에서 사고 있었지

그게 2023년에 2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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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이걸 개정을 하려 한거야

남는 모든 쌀을 정부에서 전부 다 사버리게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2조 가까이 가던 쌀 세금은

3-4조 가까이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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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음

그걸로 농민들이 시위하고 그랬고

나라에서 남은 쌀을 전량 매입한다 라는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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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대행 리세마라도 지켜보고

- 민주, 한덕수 권한 범위 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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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EUTg82U

‘거부권은 안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된다’…민주, 한덕수 권한 범위 해석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와 관련,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장관 임명에 대해서

naver.me

- [속보] 권성동, "이재명, 한덕수에 월권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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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official App

- 민주당식 탄핵 요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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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쓰레긴데? 버리고 다시 뽑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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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이것도 쓰레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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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이것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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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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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 official App

출처: 동덕여대 갤러리 [원본 보기]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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