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야간 모드를 이용해 보세요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한국 건강보험에 놓여져있는 미래...jpg

정보글당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22 18:25:02
조회 30107 추천 167 댓글 400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fbca2e761c0fe2a0d4b5579920162fd1e83355731da15acb2c42193a3cd2aa962f872a638082aa3ca34228881218e6dc988


한국 건강보험은 사실상 유지 불가능하다고 판정난 상황임. 그러면 과연 한국 의료보험이 나아가게 될 방향은 무엇일까? 현재 의료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됨.

1. 미국식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fb7a1bf6995a4255b1a5e7bc300484503a0ea063479e7bb1f0a393cfd8fd8302ddf76f3fd49d2a2b0ded1f6022667


미국식은 너무 단점이 잘 알려진 체계임.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사보험에 맡기고 민영화시키는거임.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6e4f8ec6fc2a7230c18542ec706360a1e901a1471e99aa494caf9eb5b1736ceb3aae501ec7f142c0db2f31666e0a26e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큰 오해중 하나는 가난한 계층이 힘들다는건데 정확히 말하자면 가난한 계층은 커버됨.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0b6f8e86ecaf12509495a2bc5045826d59ddd7486e6794bcdb08e35278212881245e11a6e04dac75c8c2fc2e61f8b


문제는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어중간한 중하위 및 중산층들이 비용 감당이 안되서 파산하거나 죽어나가는것.

대신 의료 처리 속도나 의료인력 수준은 뒤에서 얘기할 영연방식이나 대륙유럽식보다는 나은편.




2. 영연방식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2e4f7e76190f2245a480d75c550fe30763035d81cda24ada8339debc55d41da55a0135e47ca3a35575d26ecede6af


돈이 없어도 의료는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시작해 캐나다 호주등 영연방 백인 국가들로 퍼져나간 보험체계.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7b6f8ed38c6a32a081d5428c35132974c25cbfba4a56caf9092fc1de9d841ddb570b062b29b3bc71d74abbc237a09

[ 이십오 년간 의료보험 비용이 약 500% 증가한 영국 ]


언뜻보면 듣기엔 참 좋고, 아직까지 해당 국가들이 젊을때는 잘 돌아갔음.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3e3a4ba6d95f52b0e4e5829c7027c4aeaafbff65c900112451df09dfae491a10ffc650962ff18b542fba5a37a7cd3


[ 미국 제외하고 모두 40-50대 중위연령에 접어든 G7 국가들 ]

그런데 저출산으로 노인들이 아이보다 많아지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전과 다르게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 비용이 말도 안되게 비싸졌음. 한국 보험에서 희귀병 치료제 적용이 힘든 이유가 이거기도 하고.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5e1f3bd6e91a22a0a485a7994505247fa6312b8405f8d362f8008f03cc140d4c6711cb00bd2de97aa11b9612339d3


[ 신약 개발 평균 비용 : '최소' 4480억원에서 최대 4조원 ]

이전 천연두 콜레라등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고 남은 질병을 치료할 신약의 개발 난이도는 매우 높은데다, 의료기기는 이전보다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해내며 기술 요구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ee3f8e76e91f5715a1a5a78c30118c4ab55b4eb1995c41cd14cb3a706829be54f96707281492edd40af6027e203f1e5

[캐나다의 75세 이상 노인 인구 말 그대로 폭증 ]


즉 병이 빈발하는  노인들이 폭증하는 초고령화 + 의료기기 및 신약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사실상 유지 불가.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6e3a3bc3c90ff2a0b4a5a2ec404ffc5807e13e7870366b11a281e62567059a47ee2a0699cedf310851118111db141

[ 영국에서 MRI 대기시간 목표는 6주 이내, 다시 말해 6주도 아직 전부 안지켜진다는 뜻 ]


 MRI나 CT 찍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되고,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fbca2e761c0fe2a0d4b5579920162fd1e83355731da15acb2c42193a3cd2aa913a12cab08310e9ef0174df98120eda6


[ 영국 내 치료 대기 환자는 약 1000만명으로, 정부는 5개월내로 수술을 받을수 있게 한다 했으나 실패했다고 비판 ]

 대기환자는 이미 1000만명 단위에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0e0a1e961c6a72a5d4c09759555c5ad018c2436e2410ca028eb14d6efbb979a6dc3f633d53115734339677967f9901c

[ 어깨수술 받기 위해 5년 기다려야 되는 캐나다 BC 주 ]


수술 받을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속출.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5e0a4ba3dc4a5270b425c2bc507a0cf5f6af4889d11286de86ea7d771c881fbc3fc06d45978f0c0fc6f61d2adf152

[ 영국 의사와 간호사들 실질소득 감소는 일반노동자들보다 훨씬 심각 ]


게다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세금으로 월급받는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fb3f2eb6dcaf1765c4d5d7c93054e6a8bf2950b1bbf10fa02a8ebd468fad63cd810248fbb68ec35015a3e1b0f3cef


[ 영국 주니어 닥터 세후 월급: 395만원 ~ 514만원 ]

 사실상 공무원이다 보니 월급 인상은 상한선이 있을수밖에 없고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4b7a4bd60c2f02b0f4b5c2c9250feb231137af47bf8d1440ea0a140ab587dc17ec34d2ec902f5ca6a68683d5056fe44


[ 캐나다 의료 대기 시간: 27.4 주, 약 7개월 ]

이게 한국처럼 환자가 조금 불편하다고 진료보고 검사할수 없는 이유. 전부 세금이거든.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1b2f8ed38c4ff230a1e5f7cc9064673381b7bd406e20d90e8c04a8f704d19ab3e4b6626a72709760fc44ee38f5d28

[ 전문의 기준 영국의 3배 평균연봉인 5억 이상을 받는 미국 의사들 ]


그래서 현지 태생 실력 있는 의사 간호사들은 돈을 몇배나 더 주는 미국등지로 떠나고,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fbca2e761c0fe2a0d4b5579920162fd1e83355731da15acb2c42193a3cd2aa913bb32ab08310e9ef0174ffb882de6

[ 영국 의사의 38% 가 외국 태생 ]


부족분은 인도, 남아프리카, 파키스탄등 3세계에서 수입하는 처지로 외국계가 영국에서 진료하는 의사의 40% 에 육박함.

3. 독일-스웨덴 식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4bdf3bd3891a5720e185b2fc505909deaaf47ae08a3720647f30bec850d311a58c39d4dded1f419045fa44c7901a118



독일-북유럽등으로 대표되는 대륙유럽은 미국식과 영연방식을 약간씩 섞은 체제. 무조건 국영만 존재하는 영연방식과 달리 국영과 민영이 같이 존재하는 병행체계임.

어떻게 보면 " 오 장점만 섞은 개꿀 " 아니냐 하지만 반대로 단점까지 결합되서 보이고 있는중.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fbca2e761c0fe2a0d4b5579920162fd1e83355731da15acb2c42193a3cd2aa962fa72a638082aa3ca342288812406e627ec

[ 스웨덴 전문의 보는데 걸리는 시간: 3개월 단위 ]


무슨말이냐면 국영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중산층은 푸대접과 의사 얼굴 한번 보는데 몇주는 물론 몇개월 단위 대기시간이 걸리고 의료 질이 저하되고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3b7f1bd3f92a727064c5b7cc6040119e56f620ff63eefd70d11c685962cc8daf519ab451caf6663b72d08dfd3a29201



의사들의 질도 점차 떨어져 가고 있음. 최근 독일 의사 4분의 1이 업계에서 은퇴함.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0bdf3e96bc7f0770c1a082ec806af3ff6df15e264abf0710ccfcda66e7a02ac1e4cb873eb2b165ec9ac99af116bb611


[ 독일 의사 협회장 " 이대로면 올해안에 독일 의료체계가 더 이상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붕괴 " ]

그리고 이중 가장 큰 이유는 미국등 국가 대비해서 의사들의 연봉이 너무 낮다는거였음.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5e1a1e63bc2a0220b1d5b7ec3063119ea1a2f1d99db524582b7102c1a64c3333e18b6d1d35b0e1371902f64a602fb1a



비싼 사보험 쓰는 중상위층과 상류층은 보다 실력있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수 있고 대기시간 없이 즉각 진료, 검사, 수술을 받는 의료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있음.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fbca2e761c0fe2a0d4b5579920162fd1e83355731da15acb2c42193a3cd2aa962f972a638082aa3ca3422888723942068

[ 이재용 자녀에 트럼프 아들까지 사립 보내는 이유는 다 있음 ]


공립학교랑 사립학교의 교육 질적 차이가 나는 이유랑 동일함.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3b7a5bb3891f5260f4e5929c7059fc037c2c252e7670809568ab800598cc7188a36c3a87e7b552fe814d1242351be13

[ 요즘 상위 1% 부자들은 싱가포르, 서유럽, 미국 국제학교에서 글로벌 엘리트 인맥 쌓고 천룡인화 되는중 ]


공립은 수천만명 국민 대다수를 위해 자원을 평균적 분배해야하지만, 사립은 돈많은 소수가 내는 돈으로 최상의 선생님들과 최고급 시설 및 월등한 커리큘럼을 짤 수 있기 때문.

가붕개 발언에도 분노하는 한국에서 대놓고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격차를 국가에서 제도화한다? 아마 난리날거임.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7bdf9e83cc3a2710c4b5429945183bb5cceb5b5cc9af6792d8461564523ae71a5ba1d62f2a7e45dfb0fde134fdfdc45



즉 어느식이든 한국에게 만족스러운 방안은 없을거. 2번은 이미 의료대란이 났고,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1e7f8eb3896a3220e1a0e2fc40701a0e6838bfa686dbfec0690f3118a2e602378eb5e13363417796acd64e0a43f08db



심지어 병행체계라는 3번 체제조차 지금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으로 유지가 힘들다는중.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2e0f8ee3acbf0270a4f582bc807dfbf9a67e155bda5b56f93809b9a7e8c028f042b6a87d6b70ec05718f9911d1a73

[ 1980년대 12-13% 성장했던 한국 ]


한국식이 가능했던건 말 그대로 젊은데다 +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 중국보다 높은 초고성장률 + 군부 정권이 반대세력 씹어버리고 강행한 결과물인데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2b0f6ef3fc6f7725d1f0d2996045aa442948d1133aa84ff668f25579a0fbad3819c91f146ecb2f44f12c473560967c6


현재 한국은 이제 그 젊고 교육받은 대량의 인력이 늙었고 + 초저출산으로 더 이상 수급 안되는데다,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5e7f5bc69c6f2750b185f7a91519cade8b54b10391bd75536051ca5b30b7e4e504906ba867f9ef25161c01a969de5


일본-유럽식 0-1% 성장 진입에 부채 급증중. 하여간 어떤 식의 의료보험을 선택하던간에 감기 걸린다고 병원가고 몸 좀 아프다고 엑스레이나 CT 찍는건 불가능해질수밖에 없음.

3줄 요약:

1. 현행 한국 건강보험은 유지 불가능이며 한국 건강보험에게 놓여져있는 방식은 악명높은 미국식, 영연방식, 독일-스웨덴등 대륙 유럽식이 존재.

2. 미국은 하위층은 국가에서 커버하나 중하위층 의료비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영연방식은 반대로 비용은 저렴하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검사 대기시간이 몇주단위에 수술의 경우 몇년을 기다릴수도 있는데 의사들은 낮은 연봉때문에 미국등지로 탈출해서 인도, 파키스탄등 외국 의사가 전체 의사의 40% 에 육박.

3. 독일-스웨덴식은 국영과 사보험 병행체계로 돈을 많이 내는 사보험이 대기시간이 없고, 실력좋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반면, 국영은 대기 시간도 길며 수준도 못해지는만큼 의료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긴 하나 사람 갈아넣기와 중국보다 높은 고성장으로 가능했던 한국 건강보험은 유지가 힘든게 현실.




출처: 의과대학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167

고정닉 36

65

원본 첨부파일 2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29375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한국인인 척 했더니 일본 급식들 반응 [19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55072 387
293757
썸네일
[디갤] 2024년을 되돌아보며.. (연말 결산, 42장) [11] 		채정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7425 6
293755
썸네일
[동갤] 동덕여대 조롱했던 "부산중앙고 남학생" 자필사과문.jpg [330] 		동갤러(211.234) 01.01 39928 168
29375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공시생 공무원 외모변천사 모음집.jpg [184] 		보추장아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56667 504
293751
썸네일
[카연] 공의 경계 X 월희 카무트 [66] 		김두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19167 17
293749
썸네일
[국갤] 유투브에 만진당 지지자 협박전화 영상 올라옴 ㄷㄷ [387] 		ㅇㅇ(182.213) 01.01 31163 829
293747
썸네일
[싱갤] GTA 시리즈 역사상 존나 귀여운 주인공 甲 [18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50679 157
293745
썸네일
[잡갤] '전통시장 차량 돌진' 경찰 "70대 운전자, 2년 전 치매진단" 진술 [185] 		츄모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1799 92
293743
썸네일
[싱갤] 국가애도기간이 불러온 파장 [1121] 		ㅇㅇ(222.233) 01.01 79911 1427
293739
썸네일
[토갤] [블루아카이브] 아지타니 히후 피규어 도색기 [66] 		개구리나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11933 57
293737
썸네일
[중갤] 아거 나올 때 태어난 애들이 이제 초딩임....jpg [26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52931 145
293735
썸네일
[싱갤] 캐나다에서도 여객기 랜딩기어 고장 사고 하지만 사망자가 0명인 이유는? [353] 		category195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4589 518
293733
썸네일
[야갤] 2024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수상자들.....JPG [116] 		이현서자이언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5326 207
293731
썸네일
[A갤] 해피일본뉴스 221 [28] 		더Inform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13832 66
293729
썸네일
[국갤] 민주, 최상목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대통령실·경호처 지휘하라 [470] 		ㅇㅇ(124.216) 01.01 32659 749
29372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의 나이는 800살이 아니었다. [179]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30394 214
293725
썸네일
[야갤] 권도형, 살아서는 못 나올 수도...결국 미국행 [438]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36984 297
293723
썸네일
[레갤] 진지빨고 쓰는 레데리 시리즈117 - 델 로보 갱단 편 [62] 		badassbill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13313 54
293721
썸네일
[국갤] 러시아 "한국 침공 훈련 계획" 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21] 		ㅇㅇ(124.216) 01.01 51964 845
29371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S대 산부인과 교수가 임신부에게 해주고 싶은 말 [277]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37184 358
293715
썸네일
[다갤] 2025년 변화 [204] 		노노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9995 39
293713
썸네일
[동갤] 진심 천조국 개무섭긴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 [1091] 		ㅇㅇ(112.151) 01.01 73449 1273
293711
썸네일
[야갤] JK 김동욱 "슬픔 강요 옳지 않아." 일침 [702] 		은하ing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9192 1237
29370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김일성 사망 당시의 북한의 통제.jpg [288]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4953 545
293707
썸네일
[국갤] 윤대통령 체포영장 소식에 한남동 관저 뛰쳐나온 시민들 [105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9880 2038
293705
썸네일
[넷갤] 앞으로의 오겜을 예언한 유투버 [264] 		넷갤러(211.234) 01.01 56922 497
293703
썸네일
[국갤] 년도 틀린 찢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87] 		ㅇㅇ(58.29) 01.01 47205 596
29370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새해 기념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jpg [119]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7043 28
293699
썸네일
[한화] 근우형 아직도 은퇴식 미련남나봐 [74] 		ㅇㅇ(223.39) 01.01 21835 45
293695
썸네일
[기갤] 안현모 사과문 올림 [327] 		ㅇㅇ(119.196) 01.01 34632 18
29369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오겜2 슬슬 해외에서 흐름 타기 시작한거 같은 공기놀이 ㄷㄷ [303]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2500 239
293691
썸네일
[야갤] 미국 무안참사 추가파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65] 		ㅇㅇ(59.21) 01.01 47399 712
293689
썸네일
[유갤] 올해 마지막 호잣캠 [31] 		학식6년차뉴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12455 21
29368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대머리 av배우가 롱런한 비결.jpg [274]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55753 391
293685
썸네일
[주갤] 왜 무안공항을 비하 하세요? 고소하겠습니다는 민주당 지지자 [932] 		갓럭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8450 1721
293683
썸네일
[카연] 마법소녀기담 ABC 99화 (+100화 기념표지 및 영상) [25] 		존크라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6725 55
29368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보리밥, 열무김치.manhwa [13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9959 86
293679
썸네일
[항갤] 둔덕 정리글...jpg [622] 		ㅇㅇ(14.63) 01.01 45834 558
293678
썸네일
[공갤] 올해 접은거 연말정산 [93] 		글라스캣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17126 152
293676
썸네일
[국갤] 대통령 경호처 입장 발표 [1342] 		ㅇㅇ(219.255) 01.01 56278 2084
293673
썸네일
[싱갤] 스압) 싱글벙글 2024년 대한민국 되돌아보기 [123] 		라파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8660 152
293671
썸네일
[주갤] 남친이 전 여친이랑 사귀는 도중에 바람펴서 사귄게 난데...ㄷㄷ [225] 		갓럭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53835 99
293669
썸네일
[냥갤] 댓글포함)털줍한 고양이가 죽기를 바라는 캣맘 [191] 		ㅇㅇ(118.235) 01.01 23091 126
29366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2001년 서울특별시 [22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5364 143
293665
썸네일
[동갤] 동덕여대 총학생회 장학금 지급연기 ㅋㅋㅋㅋㅋㅋㅋ [383] 		유애사랑은역시동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1889 387
293663
썸네일
[잡갤] 돈가스에 미쳐서 돈가스를 매일 2끼 이상 먹고 대돈여지도 만든 남자 [374]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40988 243
293661
썸네일
[국갤] 임영웅 소속사 일잘하네 [559] 		ㅇㅇ(58.239) 01.01 46365 875
293659
썸네일
[싱갤] 골목길 급발진 안주장 사고 [32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30062 251
293657
썸네일
[동갤] 여성의당 “시위 허가제는 동덕여대생 기본권 침해” [254] 		태아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2738 305
293653
썸네일
[힙갤] 요즘 젊은 백인랩퍼들 까는 타일러...jpg [242] 		ㅇㅇ(115.20) 01.01 41171 234
뉴스 英 싱글 차트서 K팝 '뒷심'…로제 '아파트' 2위·지민 '후' 5위 디시트렌드 01.12
처음이전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존예눈나의 카톡을 씹는 남동생..
계엄 당일밤 국회에 간 여자 아이돌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연우, ‘2024 KBS 연기대상’ 2관왕 “특별하고 다정한 메시지 작품으로 수상, 기뻐”
김종민 “4월 20일 결혼…1부 사회 유재석” 결혼 날짜 깜짝 발표(‘1박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