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 1명 이견

[단독] "6인 체제 최종 결정 불가".. 1명 이견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27 11:45:02

조회 22926 추천 225 댓글 284

- 관련게시물 : 헌재 재판관 선출안 가결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bce2288f97e61a97592e6b9991a5613e0cf4438fc3d6d40471afb216a4ba91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bce2288f97e60aa7592e6b9991acfaf5a0fe034dd67fa36a8df52eea7cbac3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bce2288f97f65ad7592e6b9991afb7e52ff03818a635a3f1f4bead8cb1d627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bce2288f97f64aa7592e6b9991a507e769e6714c76b202b8385de2a3c174ab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bce2288f97f67a97592e6b9991af7e99f00dbc5705ccda41dc9be787864051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bce2288f97f66ad7592e6b9991ab2195f4146c78b056851e3b081fd162aace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bce2288f97f66a57592e6b9991a2239223e9a9ab62f9750a41bf0b96619709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bce2288f97f61a47592e6b9991a42b9c8278aa64d7455b5b27d10c9d4420709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bce2288f97c65af7592e6b9991ab98de81093916d8bab19a617c969ad3507cbf4

- dc official App

- 오늘 첫 준비기일 "6인체제 결정 불가 이견"

https://youtu.be/ZyaSVjZmjdY

?feature=shared

오늘 첫 준비기일…"6인 체제 결정 불가" 이견도 / SBS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함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재판관 6명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진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윤...

youtu.be

재판관 1명이

"헌법이 대통령,국회,대법원장에 1/3씩 배정"

"1/3 공석상황에 종국결정 선고가 헌법정신 합치하는지 확신 못해"

또

"3명 공석이 발생한지 약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종국결정 선고는 성급"

그래서

"종국 결정 반대" 의견이있어 선고를 못한다는데 6인체제 계속 유지되고 그 의견 기조가 계속 유지하면 선고 결정이 불가능하다고함

- dc official App

- sbs 단독 "6인체제로 종국결정 가능여부"관련 중요사항

다들 알겠지만, 어제 sbs 단독보도에서 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가능한지, 9인체제로만이 종국결정(선고)가능한지에 대한 재판관회의에서

1명의 저쪽 재판관이 반대하는 바람에 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하는데 합의를 못이루었다고 한다.

즉, 만장일치(?)가 안 이루어져서 "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가능"이라는 회의의 결론을 못 이루었다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회의 방식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를 보면

1ebec223e0dc2bae61ab96e74683707027f14afc871be72e495a8ec63c742c430c387411984d0cc827afb4e5478f60e9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있다. ("만장일치" 방식이 아니란 말이다.)

"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당연히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과반수가 넘는 5명이 찬성했으므로, "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가능함"으로 결론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누구 눈치를 보고 헌법재판소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방식을 들이미는 것인가?

아직 그 어떤 언론사나 유투버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다.

널리 퍼뜨려 주세요.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225

고정닉 48

107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288733	[싱갤] 오들오들 사도세자.manhwa [213]	타원형플라톤	12.13	36518	151
288730	[이갤] 스쿨존을 덮친 1.7톤 섬유롤 사고, 사고 이후 설치되고있는 방호 울타리 [212]	감돌	12.13	22258	39
288727	[국갤] 한동훈 : 윤석열이 체포조 보내 나 체포하려고 했다니까!! [354]	ㅇㅇ	12.13	45835	463
288724	[유갤] 초아가 모르는 것 [294]	ㅇㅇ(146.70)	12.13	42718	173
288721	[싱갤] AI가 만든 다양한 버전의 해리포터.jpg [104]	게이오	12.13	32351	83
288715	[러갤] 모델들이 디카프리오 에이지에 걸리면 [330]	배터리형	12.13	41314	173
288712	[코갤] { AGF 후기 } 스압 주의 보부상의 에젶 후기 [64]	여고생.	12.13	12288	27
288711	[이갤] 계엄 당시 민주당사에 경찰 투입 장면 [401]	진짜대통령1이재명	12.13	33209	161
288709	[싱갤] 싱글벙글 일본 여자들이 한국 오면 하고 싶다는 10가지.jpg [445]	최강한화이글스팬	12.13	45123	219
288708	[새갤] "비번 12345"‥대통령 담화와 극우 음모론 비교해보니 [569]	ㅇㅇ	12.13	32311	155
288706	[코갤] 박종훈 결국 글삭 쳐했노ㅋㅋㅋㅋㅋㅋㅋ [335]	ㅇㅇ(211.235)	12.13	38424	891
288704	[싱갤] 싱글벙글 더 지니어스 최강자 출신 장동민 근황 ㄷㄷ [311]	ㅇㅇ	12.13	39673	455
288702	[국갤] 김용현 국방장관 "대통령과 함께 싸워 헌법 수호" 입갤 ㅋㅋㅋㅋㅋ [202]	ㅇㅇ(211.235)	12.13	30947	524
288700	[메갤] 다가올 겨울 업데이트 신창섭의 메포 정상화 요약 [241]	ㅇㅇ	12.13	21865	236
288698	[야갤] 김어준제보에 대해 미리 알고있었다는 미국 의원에 대해 알아보자 [382]	ㅇㅇ(211.234)	12.13	53278	1475
288694	[미갤] 12월 13일 시황 [40]	우졍잉	12.13	17215	41
288692	[싱갤] 싱글벙글 과연 타고난 유전자가 전부인가 [472]	ㅇㅇ	12.13	34887	76
288690	[군갤] 00년대 초반 군대 인트라넷 웹툰.manhwa [115]	마아가림	12.13	33143	58
288688	[싱갤] 싱글벙글 전세계가 미치게 빨았던 최고존엄 [353]	ㅇㅇ	12.13	64912	144
288686	[대갤] 日, 62세 女간호사가 20대 남성 스토킹... 집요한 괴롭힘 끝에 체포 [180]	난징대파티	12.13	26112	113
288684	[기갤] 尹 '부정선거' 얼마나 믿었길래 "전문가 반박 듣자 버럭".jpg [1094]	ㅇㅇ	12.13	33815	178
288682	[국갤] VOA) 미 상원 군사위원장 "미한일 협력 유지해야" [154]	빋갤러(61.101)	12.13	13195	200
288680	[미갤] 한 달도 안 빼고 뚝뚝…14년 뒤부터 '서울 빈집' 나온다?...jpg [212]	빌애크먼	12.13	25125	46
288678	[싱갤] 추억의 2세대 걸그룹 순위 (TOP10) [207]	ㅇㅇ	12.13	16577	51
288676	[주갤] 예비퐁퐁남이 로미언니한테 사연 보냈음 [80]	주갤러(14.4)	12.13	20955	93
288672	[싱갤] 스압) 싱글벙글 할리우드를 꿈꾸는 너에게..manwha [119]	최강한화이글스팬	12.13	26131	146
288670	[부갤] 중산층파괴 마약소비 합법, 캐나다 벤쿠버의 최대 마약거리 [179]	틴푸	12.13	18189	118
288668	[야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 [588]	ㅇㅇ	12.13	43151	2295
288666	[블갤] 귀엽고 끔찍한 데스모모이 댄스 오토마타 만들기! [43]	DBshotgun	12.13	8670	59
288664	[유갤] 후보 잘 뽑은 것 같은 구단별 야심을 사로잡는 선수들 [23]	ㅇㅇ(175.119)	12.13	10493	5
288662	[싱갤] 싱글벙글 미슐랭 쉐프 vs 매운탕집 사장님의 회 뜨기 대결 [151]	최강한화이글스팬	12.13	26165	74
288660	[디갤] 오늘자 국회 시위 다녀옴 [465]	디붕이(175.114)	12.13	19997	119
288659	[기갤] "정우성, 오랜 연인과 결별 중 문가비 만나…양다리 아냐".jpg [345]	ㅇㅇ	12.13	41364	110
288656	[싱갤] 싱글벙글 그릴수록 성장하는 그림쟁이 지구촌 [103]	Lauren	12.13	18657	77
288654	[국갤] 김어준 여초(인스티즈) 반응과 cia에 제보한 야갤러 [471]	ㅇㅇ(14.40)	12.13	32385	752
288650	[대갤] 日 미츠비시 은행 직원이 고객 금고에서 백억원대 금품 훔쳐 논란 [129]	난징대파티	12.13	20634	150
288648	[바갤] 덤프 트럭 몰면 돈점 버냐? [275]	ㅇㅇ(121.142)	12.13	19166	55
288646	[싱갤] 싱글벙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jpg [173]	빌애크먼	12.13	24948	70
288644	[유갤] 런닝맨 신개념 퀴즈게임 [120]	ㅇㅇ(169.150)	12.13	20166	35
288643	[미갤] 티켓 되팔이 암표상, 대부분 중국 소행이었다.jpg [304]	밑갤러(212.102)	12.13	21664	354
288641	[국갤] 펌)) 민주당 계엄법 뜯어 고치는 중 퍼트려주세요 [686]	ㅇㅇ(211.192)	12.13	32686	1274
288640	[싱갤] 29세 에어컨 설치기사 일본인...급여명세서 공개 (+상여금) [229]	ㅇㅇ	12.13	27695	63
288638	[야갤] 파산 도미노에 야반도주까지…'최후의 수단' 꺼내든 시진핑? [122]	틴푸	12.13	18523	68
288637	[S갤] 노래방 파괴자 중간 후기.hugi [285]	려잉⏰	12.13	30422	272
288634	[싱갤] 싱글벙글 남자 간호사가 그만 둔 이유.JPG [527]	최강한화이글스팬	12.13	43278	646
288632	[새갤] [팩트체크] 12·12 담화 속 '5대 거짓말' [413]	ㅇㅇ	12.13	14782	101
288631	[일갤] 가미코지 카미코지 가미코치) - 여행 8일차 [32]	97nam	12.13	3123	14
288629	[싱갤] 싱글벙글 미국의 최대동맹인 영국은 무엇으로 먹고사는가? [133]	ㅇㅇ(115.137)	12.13	18078	125
288628	[야갤] '보수 궤멸' 걱정할 땐가…"이러다 한국 망해" 세계의 경고 [649]	틴푸	12.13	25084	107
288623	[싱갤] 스압 ㅇㅎ)오싹오싹 카이로프랙틱이 만들어진 계기ㄷㄷ..gif [169]	ㅇㅇ	12.13	36833	167
뉴스	이경실 “23살 군대도 안 간 子 혼전임신에 까마득”…가족사 밝힌다 (조선의 사랑꾼)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