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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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

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논란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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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경 구속사유 밝히라니 묵묵부답

범죄의 소명 이거없이 증거인멸만 있는 구속영장은 없단다

도대체 범죄가 소명이  안됐는데  대통령을  구속?

비리가 넘치거나  판사가 협박을 받았다던가

증거없이  대통령 구속을 해?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사유 설명해야

헌법학자  이호준  강하게 비판

- 이걸 보니 차은경은 역대 최악의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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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사유 달랑 15자. 심지어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은 600자라도 썼음.

차은경은 더욱 최악인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벽 3시엔 이미 런~ 해버렸댄다.

그 새벽에 안자고 새로고침 눌렀던 국민들, 서부지법의 투사들, 경찰들, 법원직원들

다 바보병신으로 만들었어. 아마 심사 끝나자마자 엠바고 걸어놓고 집에 가서 저녁먹고

MBC로 서부지법상황 구경했겠지. 신변보호요청까지 했다지? 이건 사상 최악의

사법참사로 남을 것이다. 겉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법카르텔의 악마같은 모습.

-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을 보자

- 블라인드 대통령 구속수사 민심

- 충격) 윤통 욕했던 전 의협회장도 돌아섰다 ㅎㄷㄷ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했던 사람임ㅋㅋㅋ

- 영장발부 사유가 한줄이라는데 뭣하러 3시까지 있었나몰라

미래에 판사가 없어질 직업이라던데

AI가 대체하는게 낫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