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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 발언앱에서 작성

라의익신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3 18:30:02
조회 32362 추천 1,252 댓글 703

- 관련게시물 :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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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원전 사업 방해, 중국에 가장 큰 이익.. 야당 저의 무엇인가”



또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킬 체인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국가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 방위사업 예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이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이후, 현 정부의 원전 복원 노력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상황에서도 야당은 가짜 뉴스를 통해 국익을 훼손한 점을 비롯, 차세대 원전 기술인 SFR의 연구개발(R&D) 예산을 90% 삭감한 점은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尹측 "원전 사업 방해, 중국에 가장 큰 이익.. 야당 저의 무엇인가”



이날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요 국방 및 안보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2025년 예산안에서 약 4조 1천억 원 상당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초급 장교 인력 확보를 위한 수당 및 활동비 지원, 드론 전쟁 대비 사업, 정밀 유탄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킬 체인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며,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국가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 방위사업 예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이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이후, 현 정부의 원전 복원 노력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상황에서도 야당은 가짜 뉴스를 통해 국익을 훼손한 점을 비롯, 차세대 원전 기술인 SFR의 연구개발(R&D) 예산을 90% 삭감한 점은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尹 “전두환 국보위 같은 기구 만들 생각 없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가) 국회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면 (관련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줄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 장관은 국회가 만든 예산 틀 내에서 일하는 것인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이 국가비상입법기구를) 국보위라고 하는데 (그게 맞다면) 기재부한테 말하는 게 난센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보위에도 재경 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보위를 만들 생각이었으면 기재부 장관에게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고 국보위를 만들어 직접 예산을 편성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 [속보] 尹 “특전사, 국회 어디 있었나” 김용현 직접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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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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