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3차 공판 요약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이재명 선거법 2심 3차 공판 요약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5.02.13 13:55:02

조회 16042 추천 192 댓글 17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afcf851d4abf1e95187f2b868df88f3b6a04621dc2b

이재명과 한몸(?) 오마이 기자가

이재명이 2심 재판부 분위기 캐치 재판 자신감 표명이라며 무죄 나온다 유포 중

과연 그런가?

1.이재명 신청 증인도 협박 압박 없다 증언

2.위헌 제청 가는성 없고

3.공소장 변경 요구 취지는 명확화에 방점

김동현처럼 고의 쟁점 없이 판결 아니라 명확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bf5fd52d4abf1e951877f1d2db4cfee35b373e56567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변론 체크 다 했음

1심의 모두 설명 정리 부분을 이재명측

11년~14년 5개 공공기관 설명과

백현동에 대한 혁특법 의무라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 협박을 짜깁기 했다 주장을

어제 공판에서 다 확인하고 있음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bf5fc56d4abf1e9518789ac8d4c65276c3641ab8b80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추가 제출 공문서에 대해 11년~14년 혁특법 의무 압박이나 안 해주면

직무유기 협박을 했다는 부분 특정이 있나

있다면 문건 특정을 하라고 요구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변론 짜깁기가

아니란 근거를 하나하나 세우는 중

이재명 국감 발언 김동현처럼 해부

무죄 법기술 아님

결론

김동현처럼 발언 분해 음주 운전을 음주 따로

운전 따로 이런 법기술로 무죄를 주려고 했다면

공소장 변경 요구 명확화 이렇게 하지 않음

오히려 이재명측 무죄 근거 짜깁기 아니라

1심처럼 모두-설명-정리 발언 전체가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이라고 심증 형성 과정이라

무죄 가능성 유포?

삽질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bf6fe56d4abf1e95187782519124e3cbae724f53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bf6f956d4abf1e9518792f827588c54673e2e664cf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bf6f85bd4abf1e95187df2de2cc23ebf63156150a4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bf1fd56d4abf1e951874b0585615f702aabb6f2a4bf

이재명이 털보 방송에서 선거법 무죄 나온다는

핵심 근거는 가짜뉴스

국감 발언은 상임위 고발(친고죄)만 가능

공선법 처벌 불가라 무죄

1.국회 사무처 해설 형사 처벌 면책 아님

2.1심 설시 헌법

국회의원 면책도 명백한 허위 처벌

적용 불가

2심에서도 재판부는 행정법 개념 형사법 아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bf1fc53d4abf1e95187c2ab5f2ca68671a0eabee520

형사 처벌 면제이려면

'형사 처분' 이렇게 명시라야 하고

이재명 주장처럼 해석 가능하다는 근거는

1심 2심 중 전혀 제시 없음

국회사무처 증감법 최초 해석 08년부터

지금까지 행정 인사 금전 불이익 방지 규정이지

형사 면책 아니다는 국회 공식 입장만 있음

- dc official App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192

고정닉 34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305380	[나갤] 나는솔로 24기 영식이 여자 대하는것만 문제가 아닌 이유 [259]	ㅇㅇ(143.244)	02.14	27334	175
305378	[주갤] 블라인드 )LG생건 논란 마지막글 +남혐 추가글 [449]	갓럭키	02.14	20095	137
305377	[유갤] (스포주의) 첫 방송한 <식스센스> 새 시즌 진짜 광기 [86]	ㅇㅇ(175.119)	02.14	13238	21
305375	[싱갤] 이성계 핏줄에 대한 합리적 의심...jpg [465]	ㅇㅇ(1.250)	02.14	41061	184
305374	[기갤] 하늘이 살해 여교사…학생들 "눈밑 다크서클, 무서웠던 선생님".jpg [300]	ㅇㅇ	02.14	30360	127
305372	[잡갤] 깐족거리는데 진심인 남편과 참다참다 남편 한대 때린 와이프 [389]	감돌	02.14	20343	19
305371	[싱갤] 싱글벙글 J팝 근황 [429]	ㅇㅇ	02.14	29857	166
305369	[미갤] 2월 14일 시황 [36]	우졍잉	02.14	8661	31
305368	[싱갤] 무섭무섭..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감옥 [205]	ㅇㅇ(183.103)	02.14	23298	104
305366	[밴갤] 발을 씻자 여자 단합력 최고라며 올라온 썰 [292]	밴갤러(223.39)	02.14	27430	97
305363	[대갤] 아이들의 꿈을 빼앗는 J산타남... 초2는 악몽이 된 크리스마스에 통곡 [108]	난징대파티	02.14	16509	127
305362	[싱갤] 싱글벙글 AI가 진짜 못 이기는 경기.jpg [272]	ㅇㅇ(118.44)	02.14	26986	47
305360	[기갤] 과적 내몰리는 화몰차, 기준도 '무용지물'.jpg [128]	ㅇㅇ	02.14	9476	56
305359	[중갤] 오피셜) 철권x리니지 시즌2 콜라보 확정 [336]	ㅇㅇ	02.14	30842	156
305357	[유갤] 갈 데까지 가 버린 요즘 더치페이 근황 [365]	ㅇㅇ(175.119)	02.14	35061	29
305356	[여갤] 영알남 ㅈ됨.. 불법촬영 썸네일 논란 ㄷㄷㄷ [725]	Donald-Trump	02.14	46004	269
305354	[싱갤] 싱글방글 공항을 짓는 촌 [88]	썅년	02.14	15093	55
305353	[기갤] 김연경 은퇴 선언 "성적과 관계 없이 그만하겠다".jpg [255]	ㅇㅇ	02.14	22705	39
305352	[기갤] 오요안나 사건을 보고 한 변호사가 분석한 김가영의 심리 [238]	ㅇㅇ	02.14	20307	249
305349	[조갤] 고령 독수리식당 다녀왔어 [46]	아풀사	02.14	9635	55
305348	[기갤] 의사가 아니라 '마약상', 경찰 급습하니 상상초월 장면.jpg [195]	ㅇㅇ	02.14	16441	129
305346	[잡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접촉사고난 자전거와 과한 수리비 청구한 자동차 [124]	감돌	02.14	10995	21
305345	[싱갤] 싱글벙글 전쟁 도중 야짤 그려서 살아남은 남자 [170]	냠냠냠냠냠냠념	02.14	35597	325
305344	[야갤] 아이 보는데 2층 창밖으로 반려견 '휙'…부모 만행 '충격' [189]	감돌	02.14	11585	45
305342	[이갤] 군대라는 조직이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460]	ㅇㅇ(49.165)	02.14	17628	173
305341	[싱갤] 원시고대 캡틴 아메리카 영화 [55]	싱갤러(180.81)	02.14	11661	40
305340	[야갤] 남편이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합니다. 아내 분노.jpg [1220]	감돌	02.14	40445	454
305337	[포갤] 음악사에서 2월 13일에 일어난 일들 [21]	mIdaIr	02.14	7384	25
305336	[스갤] 잡스가 팀쿡의 선생님임 [125]	ㅇㅇ(118.235)	02.14	11466	66
305334	[야갤] 요즘 잘나가는 아일랜드가서 경제상황 알아보고 일자리 구해보기. [192]	후우가	02.14	16621	95
305333	[드갤] 당신이 몰랐던 브로리의 관한 10가지 사실 (긴글 주의) [74]	브로리는사랑임	02.14	10857	49
305332	[새갤] "전 국민 출국금지" 선관위 장악 '장기집권', 폭파, 사살 계획까지 [1539]	ㅇㅇ	02.14	28473	236
305330	[잡갤] 스압) 1918년~1920년 전세계 인구 1/3 감염시킨 병 [25]	감돌	02.14	7486	15
305329	[미갤] 르브론이 거액을 포기하고 나이키를 택한 이유 ㄷㄷ.jpg [172]	ㅇㅇ	02.14	15234	58
305327	[싱갤] 싱글벙글 미팅나가서 군대얘기만 하는놈 [206]	ㅇㅇ	02.14	21369	59
305325	[일갤] 바이크타고 일본여행 18일차 - 야마구치 입성 [13]	패스finder	02.14	5003	10
305321	[싱갤] 감동감동 심슨촌 [82]	ㅇㅇ	02.14	16287	135
305319	[원갤] 원피스 나루토 신장차이.jpg [383]	ㅇㅇ(203.251)	02.14	32751	234
305317	[필갤] 카메라 입문하고 첫 사진 올려봄 [25]	4호만들기	02.14	4448	16
305315	[카연] 인생역전 하는 만화(4) [31]	카갤러(49.236)	02.14	8889	15
305313	[싱갤] 싱글벙글 ㅈ거지동네 당근마켓 [171]	ㅇㅇ	02.14	30366	158
305309	[일갤] 요즘 갤에서 많이 뜨는 비에이 여행기 [34]	구종점	02.14	9932	17
305307	[이갤] 은근히 괴식인 에드워드리 레시피 [85]	ㅇㅇ(188.240)	02.14	20322	19
305303	[디갤] 만월이 질때면 63빌딩을 보러가자 [44]	12b	02.14	8115	40
305301	[잡갤] 담즙 구토할 때까지 방치되어있던 고양이 돌봐준 펫시터 [97]	감돌	02.14	14002	18
305299	[군갤] (펌) 영 항모부대의 싸움 1944~1945 - 하편 <총괄> [9]	투하체프	02.14	7151	20
305297	[싱갤] 싱글벙글 오랜만에 다시보는 이명박 시리즈 [591]	ㅇㅇ	02.14	30286	655
305295	[위갤] 11. 스페이사이드, 글렌알라키 [21]	닥철	02.14	6164	16
305293	[카연] 결정된 인류의 사망자에 대해 [166]	셋하나둘은둘셋하나	02.14	27094	160
305291	[이갤] 샤이니 키 어머니의 생애 [292]	ㅇㅇ(104.223)	02.14	32288	71
뉴스	‘일베 논란’에 눈물 흘린 전효성 “실수 뼈저리게 느꼈다”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