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탄핵 기각되면 직무 복귀해야”…尹 측, 구속취소 의견 제출

(뉴스1)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기각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21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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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힘 "尹 탄핵 기각시 대국민 사과 검토…국민 화합 차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핵 정국에서 사회 양극단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만큼 대국민 화합 차원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는 전날 제7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비상계엄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집권당으로서 사과 차원의 반성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국민 앞에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집권당으로서 반성하고, 국정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현재 공백 상태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탄핵 후유증으로부터 정부를 안정시키는 데 협력하고 당을 재창당하는 수준의 과감한 개혁 의제를 추진하겠다는 다짐도 담길 예정이다.

이날 특위 논의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어떻게 '국민 화합'을 이끌어낼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정국에서 사회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극심하게 대립해 온 만큼, 화합을 위해 당이 할 수 있은 일을 찾자는 취지다.

전날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전략특위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탄핵 인용은 물론이고, 기각에 대비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임기 단축 개헌 역시 화합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제기됐으나, 시간 관계상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에서 '인용' 시나리오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인용이 될 경우 조기 대선 이외의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특위는 조만간 전략보고서를 만들어 지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조정훈 전략기획특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성' '안정' '개혁'이라는 기조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지 전략 보고서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기각' 결정 시에도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지만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나"며 "민주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수용하겠다는 발언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미친새끼들인가? 진짜?

제정신이 아닌건 예전에 알았지만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병신들

- [속보] 윤석열 또 위헌 저지름 ㅋㅋㅋㅋㅋㅋㅋ.JPG

출처 동아일보 2025. 2. 22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려면 아가리로만 선포할게 아니라

계엄선포문, 포고령문서에 결재(서명)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또 위헌이라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떴음

국무회의록 없어서 위헌인거랑 별개로 저 자체도 위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