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법안 35개 쏟아진 이유, 한국이 미친거였다

ㅇㅇ

2025.02.22 17:40:02

조회 39232 추천 1,199 댓글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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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회의원은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돈 받음

이중 입법활동비는 회의한번 참석안해도 받음
거기에다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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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안 쏟아내는 이유는
가결되면 곧 실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커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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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름만 살짝씩 바꿔
여성 유리천장법을 131개나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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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다가 법안 하나 통과되면
6210억 + 연간 641억 이권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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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잭팟 법안
똥력단지에 무려 48조원 꼬라박
이런 이유로 돈 따먹고 이권사업 하려고
쏟아내는 법안들도 엄청남

48조원 = 원전 6기 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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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2000~2004 : 1,651개

21대 2020~2024 : 21,136개

이 차이수가 말이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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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접수 법안 수

한국 2만 4141건

일본 947건
독일 8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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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통과 법안수

한국 2200건
영국 31 , 프랑스 88 미국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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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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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규제 순위에서 OECD 38개국중 밑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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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규제법안 쏟아내고
이권 법안 쏟아내는 사이에

파란색, 주황색 미국지수
격차는 점점 벌어져서
고개도 못드는 빨간색 한국지수

다우지수(파란색) : 미증시 대형주 30개 묶은 지수
나스닥(노란색) : 나스닥증권거래소 등록된 3000개 보통주

코스피(빨간색) : 한국증권거래소 주가종합지수

이상 짧게 끝낸다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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