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천만 시민의 외침을 들어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즉각 기각하라!
오늘은 106주년 3·1절이다. 1919년 자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뒤를 이어, 2025년 오늘 천만 시민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다.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서 시민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외쳤다. “국민이 뽑은 우리의 대통령을 불법으로 빼앗지 말라!” 그리고 시민들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헌법재판소는 올바른 절차를 지켜 즉각 탄핵을 각하하라!” 이것이 바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이 시대의 정의이다.
당초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 로 구성되었다. 표지와 인용문을 제외한 26쪽의 분량 가운데 21쪽이 내란을 언급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자, 거대 야당은 전체의 80%에 달하는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 이는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 으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지금까지도 분명한 입장 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목적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 성을 지키는 데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말의 의미는 목적과 결 과가 아무리 옳아도 절차의 정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강 조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 역시 절차의 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목적만을 추구하여 절차를 무시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초유의 전체주의적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야말로 우리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반민주적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가 선택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최고 헌법기관에 대한 판결이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무 게, 국민 48%가 선택했고 지금도 과반에 가까운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민주 적 정당성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절차적 흠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전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76명도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 받은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 법과 절차의 중요함을 무겁게 새겨 일 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본질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다. 많은 국민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국민은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대통령의 국정을 마비시켰음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스스로 무너뜨린 절차적 정 당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즉각 기 각하는 것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03.01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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