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음주 윤석열 파면 여부 결정 유력

헌재, 다음주 윤석열 파면 여부 결정 유력앱에서 작성

ㅇㅇ

2025.03.04 17:40:02

조회 22399 추천 123 댓글 48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ffdff56d4bd9ed564b2254438d5a9254ebb0d014569908ce9c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ffcfd52d4bd9ed564b25cbc9fd5ab7da3dbb97972709bc7370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ffcff55d4bd9ed564b2a513f0725d4107bda97a627cbe8c7e5e

https://naver.me/xZVZtmxt

[단독] 헌재, 다음주 윤석열 탄핵선고 유력…5·7일 재판관 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naver.me

일단 3월 7일 선고는 안될거 같긴 함...

근데 마은혁 임명 여부 상관없이 8인체제로 가고

한덕수, 박성재 탄핵심판보다 먼저 결론 내려나 봄

- dc official App

- 양대노총, 헌재에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의견서 전달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ef6fe50d4bd9ed564b23c67ee9115f1d24c23cd1b608ab9a74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ef6f951d4bd9ed564b296950e4b2a2b55816d9c7bf793c67e38

7eed8477b6866f9939e684e54eee77680157085da789590922966571ba35fec5aaae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347

- 헌재가 8대 0 전원일치 추진중 (나경원, 차명진)

28b9d932da836ff23fef80e24089726d940817531e33c9bb0eb8841953b5280e2d8c

- dc official App

- 전원책 변호사 8대0 발언 정리 (본문참조)

논란중인 김광일 유튜브 동영상 내용을 정리한것 뿐임

전원책 변호사 말로는 이것은 교차 검증한 매우매우 신뢰할만한 정보통이라고 강조했음

1. 헌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난 비상계엄이다. 8대 0

2.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가 있다. 8대 0

3. 위의 1번과 2번이 대통령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범죄' 기준에 부합하는가?

다만, 헌법재판소는 3번의 기준을 판단할 때 중앙지방법원에서의 구속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이다.

만약 헌재의 최종 판결 전에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3번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구속이 취소된다면 '중대한 범죄' 기준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각 재판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전원책은 해당 정보를 받자마자 열불나서 핸드폰 집어던져서 깨졌단다. 암튼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임

참고만 해

- dc official App

- 경찰 "탄핵선고일 필요시 삼단봉, 캡사이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79bf4fd54d4a0beee529540bbb3469e4bb6fc4b22c6d5ee2ed8554f73e5da0ff398b54743a8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123

고정닉 26

275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310917	[해갤] 레알마드리드간다는 김민재 수비 실패연발 근황...gif [159]	ㅇㅇ(210.103)	10:55	21763	172
310916	[싱갤] 드립을 못 참아서 죽은 아랍 시인 [81]	타이	10:50	15331	128
310915	[국갤] 이재명 즈그 본진에 전술핵 투하ㅋㅋㅋㅋㅋㅋㅋㅋ [389]	ㅇㅇ(58.233)	10:45	31370	672
310912	[미갤] 3월 6일 시황 [27]	우졍잉	10:35	7126	22
310911	[해갤] 한화 신구장 멍청멍청 ㅋㅋㅋㅋ..JPG [163]	ㅇㅇ(39.7)	10:30	18263	125
310909	[러갤] 필리핀 FA-50 추락사고 대참사..조종사 탈출 못했다 [181]	배터리형	10:25	12899	46
310908	[야갤] “당장 쓰레기 넘쳐나는데..이거 다 어디로?”…NEWS [270]	고추안서요	10:20	13579	40
310907	[리갤] 24/25 챔스 PSG 엘리엇 선제골 . Webp [44]	xoxo	10:15	8247	112
310905	[중갤] 검찰 선관위 출동 관련 해명 ㅋㅋㅋㅋ [246]	아르테타	10:10	16630	186
310904	[새갤] 경찰, 장제원 메시지 확보 [253]	ㅇㅇ	10:05	15235	124
310903	[유갤] '고문실로 바뀐 집' 아내에게 수갑 채우고 채찍질…성고문까지 [288]	ㅇㅇ(175.119)	10:00	18367	134
310901	[싱갤] 싱글벙글 골초메이드.manhwa [79]	ㅇㅇ	09:50	14895	62
310899	[국갤] TV CHOSUN 곽종근 지인통화 [296]	찢재명형수	09:40	10238	345
310895	[디갤] 5개월 쓴 올림백사 새찍후기 (32장) [17]	아풀사	09:20	5216	13
310893	[주갤] 대한민국의 남성 차별 제도 [320]	주갤러(59.26)	09:10	30496	832
310891	[유갤] 위대한 연돈 볼카츠가 탄생한 이유.jpg [317]	ㅇㅇ(175.119)	09:00	20996	85
310889	[싱갤] 싱글벙글 밀가루촌.manhwa [47]	ㅇㅇ	08:50	12785	50
310886	[중갤] 레이튼 딸내미의 비밀... [240]	ㅇㅇ(121.170)	08:40	34957	253
310884	[상갤] 과연 <어벤져스>는 원래 어떤 작품이었을까? [80]	14.7	08:30	16115	108
310883	[레갤] 레트로지식) 긴빠이와 근성가이, 테트리스 이야기 [20]	goosetop	08:20	7230	21
310880	[일갤] 도쿄 이케부쿠로에 있는 선샤인시티 아쿠아리움 수족관 구경하기 [35]	업사다	08:10	8793	29
310877	[싱갤] 감동감동 인간극장 레전드 사랑꾼 할배.jpg [200]	수인갤러리	08:00	33482	293
310874	[이갤] 고구마 감자 바나나에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순서 [198]	ㅇㅇ(45.144)	07:50	17691	47
310868	[필갤] 비에이, 오타루 사진들 [24]	유체역학_	07:30	7157	21
310865	[싱갤] 인류 역사상 가장 잘생긴 남자배우.gif [238]	캡틴츠바사	07:20	28542	92
310862	[상갤] 데어데블: 본 어게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62]	14.7	07:10	12315	64
310859	[메갤] Man vs Wild -샤레니안 왕국편...jpg [33]	ㅇㅇ	07:00	13366	66
310857	[디갤] 스캔하면 디지털과 일상 20장 [13]	____	01:55	13195	19
310855	[군갤] 어느 죄 없는 군사재판 피고의 증언 [84]	W.Sikorski	01:45	27003	84
310853	[싱갤] 싱글벙글 매우 유익한 국악상식들 [107]	ㅇㅇ	01:35	36803	139
310851	[퓨갤] 준석군) 갓데는 이동거리가 너무길어서 우승을 많이못했다 [87]	염전	01:25	17163	43
310849	[몬갤] (ㅇㅎ) 몬헌와일즈 베이스캠프로 복귀하는. manhwa [147]	새만화금고	01:15	40636	192
310847	[백갤] 백종원 예덕학원 법정부담금 미납 이슈 [225]	백갤러(59.6)	01:05	26335	286
310843	[싱갤] 싱글벙글)) 20세기 영향력 강한나라 순위 top 12 [106]	똥싸는기계	00:45	22172	40
310841	[유갤] 아직도 엄마가 무섭다는 양세찬 [89]	ㅇㅇ(175.119)	00:35	23406	41
310839	[미갤] 검머외의 nba직관, '원정팀문화'썰 (포틀팬,개스압) [53]	Jknight	00:25	15538	110
310837	[러갤] 현대판 아포칼립토..우크라이나의 강제징집 프레스갱 [282]	배터리형	00:15	25847	144
310835	[싱갤] 서울에서 이상한 기분이 드는 동네.jpg [531]	ㅇㅇ(1.230)	00:05	46686	251
310833	[백갤] 돈찐좌 냉혹한 일침... 연돈 볼카츠 후기.jpg [352]	ㅇㅇ(106.101)	03.05	35560	443
310831	[스갤] 3.4(화) 용평 : 3월 파우더데이, 미쳐가는 스키/보더들 [31]	발왕산관광객	03.05	10573	23
310829	[누갤] 성 노동자 진심인 감독 '션 베이커' 필모..jpg [204]	ㅇㅇ(175.119)	03.05	23870	150
310827	[싱갤] 많은 사람이 오해했던 국뽕 주작 [340]	ㅁㅇㄹ	03.05	50362	594
310825	[카연] 고어1.manhwa (나나니의 일상치유물) [88]	나나니	03.05	16653	134
310821	[잡갤] 라면을 엄청 좋아해서 먹어보면 구별할 줄 안다고 말하는 장민호 vs 정혁 [129]	감돌	03.05	29686	27
310819	[디갤] 광주 여행 다녀온 사진 순한 맛 (20장) [83]	doer	03.05	12833	37
310817	[싱갤] 싱글벙글 두릅 도둑 잡은 썰+후기 [256]	길호철	03.05	28667	188
310815	[야갤] 고등학교 자퇴 하지 말라는 교사.jpg [1069]	ㅇㅇ	03.05	48998	240
310813	[카연] (약후)개돼지 암컷 궁댕이 검술 [224]	수뻐아고게장	03.05	38126	369
310811	[러갤] 젤렌스키 결국 백기투항, 말싸움 한 번에 모든걸 잃었다 [790]	배터리형	03.05	37993	352
310809	[유갤] 한국에서 무시 당하지 않는 꿀팁 알려주는 중국인 [717]	ㅇㅇ(154.47)	03.05	40450	424
뉴스	강은비, 4월 5일 결혼…17년 인연과 웨딩마치 [전문]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