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음주 윤석열 파면 여부 결정 유력

헌재, 다음주 윤석열 파면 여부 결정 유력앱에서 작성

ㅇㅇ

2025.03.04 17:40:02

조회 22207 추천 123 댓글 48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ffdff56d4bd9ed564b2254438d5a9254ebb0d014569908ce9c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ffcfd52d4bd9ed564b25cbc9fd5ab7da3dbb97972709bc7370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ffcff55d4bd9ed564b2a513f0725d4107bda97a627cbe8c7e5e

https://naver.me/xZVZtmxt

[단독] 헌재, 다음주 윤석열 탄핵선고 유력…5·7일 재판관 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naver.me

일단 3월 7일 선고는 안될거 같긴 함...

근데 마은혁 임명 여부 상관없이 8인체제로 가고

한덕수, 박성재 탄핵심판보다 먼저 결론 내려나 봄

- dc official App

- 양대노총, 헌재에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의견서 전달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ef6fe50d4bd9ed564b23c67ee9115f1d24c23cd1b608ab9a74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ef6f951d4bd9ed564b296950e4b2a2b55816d9c7bf793c67e38

7eed8477b6866f9939e684e54eee77680157085da789590922966571ba35fec5aaae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347

- 헌재가 8대 0 전원일치 추진중 (나경원, 차명진)

28b9d932da836ff23fef80e24089726d940817531e33c9bb0eb8841953b5280e2d8c

- dc official App

- 전원책 변호사 8대0 발언 정리 (본문참조)

논란중인 김광일 유튜브 동영상 내용을 정리한것 뿐임

전원책 변호사 말로는 이것은 교차 검증한 매우매우 신뢰할만한 정보통이라고 강조했음

1. 헌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난 비상계엄이다. 8대 0

2.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가 있다. 8대 0

3. 위의 1번과 2번이 대통령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범죄' 기준에 부합하는가?

다만, 헌법재판소는 3번의 기준을 판단할 때 중앙지방법원에서의 구속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이다.

만약 헌재의 최종 판결 전에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3번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구속이 취소된다면 '중대한 범죄' 기준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각 재판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전원책은 해당 정보를 받자마자 열불나서 핸드폰 집어던져서 깨졌단다. 암튼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임

참고만 해

- dc official App

- 경찰 "탄핵선고일 필요시 삼단봉, 캡사이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79bf4fd54d4a0beee529540bbb3469e4bb6fc4b22c6d5ee2ed8554f73e5da0ff398b54743a8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123

고정닉 26

274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310713	[싱갤] 싱글벙글 교통시설인지 숙소인지 헷갈린다는 호텔 트레인 [55]	ㅇㅇ(114.206)	03.05	17799	14
310711	[중갤] 넥슨게임즈 직원 사칭한 사람에 대해 공론화합니다 [154]	ㅇㅇ	03.05	17662	100
310709	[잡갤] 태국 출신 연예인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닉쿤만 없다는 의혹 [127]	감돌	03.05	23271	76
310707	[싱갤] 싱글벙글 요즘 백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JPG [382]	우하하날사랑해줘요	03.05	38811	454
310703	[부갤] 가난한 아이들을 부자 동네로 이사시키자 나타난 현상 [589]	ㅇㅇ(106.101)	03.05	32838	206
310701	[유갤] 삽질 두번 [60]	작은새이령	03.05	12849	48
310699	[바갤] 바람의나라 클래식 논란중인 오엑스 게임 이벤트 버그.gif [152]	ㅇㅇ(59.21)	03.05	23216	122
310697	[싱갤] 싱글벙글 삼성전자 다니던 시절 정형돈의 연봉.jpg [245]	수인갤러리	03.05	29320	102
310695	[대갤] 황당) 日유명 놀이공원 '후지큐 하이랜드'에서 사망사고 발생 [143]	난징대파티	03.05	17217	186
310693	[중갤] pd수첩 앞부분....어질어질 [426]	ㅇㅇ	03.05	24241	96
310691	[백갤] 연돈은 고기조차 더본에서 납품 함 [423]	ㅇㅇ	03.05	32145	475
310689	[미갤] 현지 중국인들 근황 .jpg [584]	ㅇㅇ(211.213)	03.05	36973	667
310687	[싱갤] 싱글벙글 유럽, 국방예산 1300조원 투입 ㄷㄷㄷㄷㄷ [449]	크리미널	03.05	16843	69
310683	[디갤] 짧은 마닐라 여행 [48]	ㅇUㅇ	03.05	4623	35
310681	[대갤] 日초등학교 교사, 카메라를 숨기고 몰래 아동들을 촬영하다 적발 [105]	난징대파티	03.05	16976	122
310679	[스갤] 아이폰 16e 아이폰 16 모뎀 배터리 테스트 [197]	ㅇㅇ(211.54)	03.05	12615	96
310677	[싱갤] 오싹오싹 쏘카 직원의 고충.jpg [350]	전국민면허몰수	03.05	35371	203
310675	[주갤] "친구들아 결혼하지마" 더쿠 노괴 비혼 언냐들 반응 [266]	갓럭키	03.05	27759	121
310673	[싱갤] 싱글벙글 용의눈물... 노스트라다무스... 빙의한 박포... [116]	하얀바람	03.05	13229	77
310671	[러갤] 엘브리지 콜비 "한국에 전작권 이양해야"..한국 핵무장 필요 [276]	배터리형	03.05	14396	168
310669	[유갤] 파비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사실 [112]	ㅇㅇ(155.94)	03.05	14873	88
310667	[야갤] 새학기 개강한 동덕여대 ㄹㅇ..jpg [565]	감돌	03.05	38483	549
310663	[싱갤] 와들와들 흑인들이 빡쳐버린 한국 유튜브 [661]	우하하날사랑해줘요	03.05	37071	319
310661	[야갤] 혼밥·혼술 이어 '혼쇼'...Z세대가 바꾼 새 트렌드 [176]	마스널	03.05	18688	45
310659	[일갤] [백팩, 그리고 64일] Day 50 In 하코다테 (函館) [19]	divein2u	03.05	5372	16
310657	[군갤] 폴란드 전 대통령 레흐 바웬사: 백악관의 태도는 잘못 [107]	W.Sikorski	03.05	10460	42
310655	[싱갤] 현직 미국 연방 상원의원 [80]	싱글벙글참치캔	03.05	15107	21
310653	[카연] 2025 퍼리조아 스태프 후기만화.manhwa [85]	kain_y	03.05	10585	129
310651	[유갤] 요즘 일본 여자들의 인스타그램 추구미 [181]	ㅇㅇ(175.119)	03.05	36697	44
310649	[주갤] 일본며느리를 둔 시아버지의 일본여자 평가.jpg [425]	ㅇㅇ(211.235)	03.05	28760	470
310647	[미갤] 실내에서 대마하던 룸메에게 밥솥으로 맞대응한 한국인 [173]	ㅇㅇ(208.78)	03.05	19890	35
310645	[싱갤] 싱글벙글 갑자기 청각장애인이 되기 전 전조증상 [120]	수인갤러리	03.05	24451	37
310642	[미갤] 일본 토스증권 엔비디아 종토방 반응 [102]	ㅇㅇ(203.232)	03.05	20706	73
310641	[야갤] '밥은 내가 결제는 네가'...소래포구 축제서 터진 논란 [160]	감돌	03.05	20230	105
310639	[싱갤] 한국 vs 일본 해외 출국자수를 비교한 어느 일본인의 고찰 [461]	ㅇㅇ	03.05	17595	93
310638	[미갤] ‼️ 트럼프 연설 정리.txt [354]	화난송은이	03.05	28617	236
310636	[백갤] 백선생님이 더본뉴스를 시작하신 이유 [197]	썅년	03.05	18360	162
310635	[이갤] "아들 수술비 2400만원" 말에... 24톤 쓰레기 뒤진 사연 [290]	ㅇㅇ(194.59)	03.05	21781	143
310633	[디갤] ZF와 함께한 피렌체 고봉밥 보고가~ [39]	redroundfills	03.05	3803	15
310632	[미갤] 중국, 결국 미국에 파나마 운영권 매각 ㄷㄷㄷㄷ [287]	ㅇㅇ(39.7)	03.05	28497	226
310630	[야갤] ㅋㅋ 못 배운 집주인, 무너져라…아파트 하자 보수 신청 입주민에 욕설 [174]	감돌	03.05	17676	66
310629	[대갤] 미슐랭 식당에서 56명 식중독... 계속 이어지는 日집단 식중독 [143]	난징대파티	03.05	17293	171
310626	[싱갤] 싱글벙글 유럽에서 유행했던 농담 [263]	ㅇㅇ	03.05	22916	174
310624	[잡갤] 교권 침해해놓고 비난 받자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모르겠다 말한 학부모 [260]	감돌	03.05	16131	56
310623	[야갤] 한국 드라마 덕분에 북한 교도소에서 5년간 살아남았다는 탈북민 [165]	후우가	03.05	18972	66
310621	[공갤] 코레일 블라 베스트글 근황 ㄷㄷ.jpg [300]	ㅇㅇ(211.235)	03.05	28990	106
310620	[싱갤] 싱글벙글 전투화 납품회사 트렉스타 근황 [327]	레이퀀스뱅큐어	03.05	24936	235
310618	[주갤] 한남과 결혼한 24살 일본여자의 일상..jpg [1208]	ㅇㅇ(211.234)	03.05	42134	941
310617	[미갤] 젤렌스키 “평화 협상 준비되었다.” [315]	화난송은이	03.05	18866	132
310615	[싱갤] 훌쩍훌쩍 "한국은 사실상 파시스트 국가" [968]	우하하날사랑해줘요	03.05	39502	436
뉴스	한선화 주연 ‘교생실습’, 크랭크인…유쾌한 코미디 호러 예고	디시트렌드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