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잘가라ㅋㅋㅋㅋㅋㅋ
- 헌법 재판소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금주, 혹은 차주 초를 이야기했으나 원래도 본인은 3/13-14 다음주 말로 예측했었다. 그 일정에 영향을 안줄거라고 생각한다.
초가 되던 말이 되건 다른거 없다. 우리의 가슴은 분명히 타들어가겠지만, 헌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걱정하는 마음 분명히 이해는 하나 헌재에서도 폭동등에 대비해서 준비할것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헌재를 보호할 것이다. 파면이 되는 순간 모든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대선국면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주의해야 한다.
3월 8일 집회에 집중해야하고 내부에서 1위 후보를 흔드는 시도 하는 것 안된다. 이게 민주당에 주는 교훈이다.
- 구속취소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판결문을 한번 봐라.
법원의 결정문을 봤을떄 윤석열 측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게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두가지 주장을 받지 않았다. 윤석열 측의 주장 중 1)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 2)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 는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결국 체포적부심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준것이다.
- 체포적부심은 애초에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고, 당시에도 이것을 구속기간에 넣냐 안넣냐는 논쟁이 살짝 있었다가 없어졌다.
법원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을거 같고, 법원도 부담을 많이 갖고 꼼꼼하게 본 것 같다.
일말의 여지도, 조금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고, 조금의 흠결도 주고싶지 않았던 것 같다.
- 헌재 판결 나오기전에 윤석열이 극우집회에 나와서 선동을 한다?
영상으로 나타난다? 그건 헌재판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결과일 것이다
-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역사가 쭉 직진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다. 이럴때 직진하게 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모여서 정의의 응원봉을 들자
3줄요약
1. 윤석열 측 주장 다 받아들여준거 아니고, "체포적부심" 기간 때문에 법원이 고민하다 구속취소 해준 것 같다.
2. 헌법재판은 순리대로 갈 것이다. 예상은 3월 14일, 15일 판결 예상
3.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대선국면으로 섣불리 넘어가지말자. 우선 3월 8일 집회에 집중하자.
헌법재판소는 2011년에 비슷한 사건서
위헌 결정을 내림
원래는 구속을 잠시 풀어주는 결정(구속집행정지)이
나와도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효력이 멈춤
근데 헌재가 이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위헌 판결을 내림
즉시항고를 해도 석방해야 한다는 의미
구속취소는 구속집행정지보다 더 강한 결정임
구속집행정지: 당분간 풀어줄게
구속취소: 아예 구속 자체를 없애겠다
그니깐 구속집행정지에서 즉시항고가 막혔다면
구속취소 결정도 즉시항고로 막으면 안됨
법원이 석방하라고 했으면 불복해도 바로
석방이 우선임
결론: 우리 항고했으니까 석방 안한다는건 위헌
2025.03.07 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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