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시간은 구속기간 산입 안해야…기한 47분 전에 기소"
'내란 아니냐' 여당 공세에…"국회가 공수처 모독" 언성 높이기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쯤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들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수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고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만 언급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또 발언권을 얻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 아닌 저녁 7시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52분경에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인 것이 내란이 아니냐'고 하자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신 걸로 아는데 말씀이 과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발언권을 얻어 "저희들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댓글 영역
그리고 이 씨발 짱깨새꺄 군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처벌 권한이 갑자기 공수처에 있다는 건 뭔 개씹소리임? 짱깨새끼라서 마약이라도 하냐?ㅋㅋ
법꾸라지처럼 시간을 계산때리고 대검에서 항소를 하지않는 이상한짓을 할경우 군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자기머리쓰다가 군법회부되어 벌을받는다면 사형뿐이다
뭐지? 이 개또라이새끼ㅋㅋ대통령을 군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계엄권한을 가진 대통령한테 계엄법 조항을 들이대면 어쩌라는 거지?ㅋㅋ미친새끼 개그하냐?ㅋㅋㅋ
두번말안한다 불법계엄 = 내란되 국회장악 의회마비 = 헌법위반 민주주의 두동강낸 사람은 불법계엄을 저질렀기에 그리고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인을 이용해 불법계엄내란죄를 저질러서 군법회부 및 내란법은 무기징역및 사형에 처한다 찾아봐라
찾아볼것도 없다 전두환 재판 다시한번 봘
대검 항소는 왜 나오는 거임? 핀트 없이 횡설수설 완전히 미친새끼네ㅋㅋ정신병자하고 시간낭비 안할란다 너 혼자 좆이나 까고 놀아라ㅋㅋ
계엄권한은 불법이 아닐때만 통하는거지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는 계엄은 내란이지.. 무슨 대통령이 죄가없다고 아까부터 .. ::
지금까지 대검이 항소 안한적있냐? 이번에만 안했잖아..대검항소를 왜말했을까?? 70년동안 날로 계산했는데 시간을 계산한사람이 윤석렬이잖아
좌좀 새끼들은 지들이 뭔 말하는지도 모름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는게 아니라 답정해놓고 억지로 끼워맞추니깐
씨발아 그래서 무슨 죈데? 오히려 헌재가 귀띔해주면서 내란포함하면 오래걸리니 내란없는 내란죄로 기소하라고 염병떠는 새끼들이 내란획책한거지
진짜 대가리가 없냐 씨발아
미친새끼 판사가 법 위에 있음?ㅋㅋ 형사 범죄의 수사 권한을 판사가 부여하는 나라면 그게 법치 국가냐? 인치 국가지ㅋㅋ차라리 인치 국가였으면 좋겠네 씨발새기 체육관 끌고가서 존나게 패버리게 개씹새끼ㅋㅋ
폐급 새끼노
저 새끼도 털어 보자. 눈깔이 맛이 갔다 약이라도 빠는 거 아니야 흰머리 브릿지는 진짜 대체 ... 정신나간거아님? 멋잇으려고 저렇게 한다고?
앞대가리 하옇게 브릿지한 색기들은 전부 간첩임?
김일성 따라한거니까
브릿지타령하네:: 50대 넘어가면 흰머리가 섞여나서 저렇게되는거다 피부가 민감하면 염색하면 얼굴이 퉁퉁 터질정도로 예민하기때문에 염색을 안하는사람도 있는거.. 무식한인간들 브릿타령하네 ㅋㅋ
용해인 브릿지 변명한번 들어보자ㅋㅋ
돼지들 신체나이 +20하니까 맞음ㅅㄱ - dc App
역시 빨갱이새끼들은 뻔뻔한걸 뛰어넘어서 역겨운게 패시브네
다른 새낀 몰라도 이 새끼는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감금한 새낀데 내란죄로 처벌 못하면 법치 국가 때려쳐야지 국힘당이 이 새끼 못 잡아 넣으면 여당 자격 없는 병신 되는 거임
동운아 너무 빡빡하게 굴지말자 어차피 마지막으로 바깥공기 마시는건데
썩열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데 김치찌개도 먹고 좋아하는 술도 좀 마시고
그렇게 부르짓던 내란범이 요깃네
동운아 빨리 운지해라
다끝났다
민.좆.당.
웅앵웅앵 민좆당 하수인 입갤
찌질이 쫄보 윤씨. 윤씨 족보나 파 봐라~ 너희들이 말하는 짱개 특성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일단, 생긴 것도 짱개 왕서방 스타일~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따위가 경찰한테서 사건 뺏어가서 불법수사한 게 핵심인데?
멀리 안나갑니다 윤석렬님 정부 기록물 보호조치 하시는건 그만두십쇼 어차피 다음대통령은 열어볼겁니다
서법한남ㅋㅋㅋ 스윗서법
내란죄 수사권이 왜 없을까?? 불법계엄자체가 위법이고 그걸 지시내린사람이고 대통령이고 대통령도 고위공직자인데 수사가 당연히 가능하지
내란죄 수사권이 왜 없을까로 시작해서 수사가 당연히 가능하지로 끝나는 정신병자 짱깨새끼ㅋㅋㅋ
수사가 되고 불법이 계속 양파처럼 쏫아져나오는데다가 나가면 증거인멸의 확율이 100%인데 내보낸다는거자체가 아이러니 아니냐
꼬우면 법원에 따지든가 병신아ㅋㅋ아이러니 아뉨?ㅇㅈㄹㅋㅋㅋ
계엄 자체가 불법인데 왜 구속이 취소되고 헌재가 절차적 흠결만을 찾고 있음? 애초에 내란죄는 왜 뺀 거임? 니새끼 말대로면 명백한 불법인데?ㅋㅋ
법관이 70년만에 날을 시간을 계산때리는데 어떻게 따지노 코메디하냐
영장이 청구되었으면 죄가있다는거지 죄가 없다고 그럼 영장내린판사한테 가서 따지던가
구속 취소해서 집에 갔는데 뭘 따져 병신아ㅋㅋ 고마워 해야지ㅋㅋ
70년만에 계산법을 다르게한다?? 대검 심우정은 항상 항소하던걸 하지말라고 지시한다!! 뭐가 느껴지노?? 100개중에 0개이던게 1개가되는행동!! 이게 문제다 고마워하는게 아니라 모두 수사받아야겠죠
날, 시간 이 지랄하는 것도 이미 풀어주라고 한 날에 안 풀어주고 다음 날 저녁까지 구금해서 의미 없다고 병신 냄새나는 틀니 새끼야 ㅋㅋㅋ 더군다나 애초에 불법구금이 문제라니까 귀 쳐닫고 씹소리만 쳐하는 게 영포티 표본 그 자체네 씹 ㅋㅋㅋ
흰색더듬이 존나 ㅋㅋㅋ ㅅㅂ 저딴건 어디서 보고배운거?
그냥 법꾸라지들이 국민들 가지고 노는중이네~
= 윤 버; 러지가 "인민" 을 가지고 놀며 ~
정작 사퇴 해야 할 새; 기들은 놔두고
어떤 버; 러지 새; 기가 말한 것 처럼 "법과 원칙" 으로 했는데
자기 편 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사퇴" ㅇㅈㄹ
이게 대한민국 2 찍 빨갱이 "거북 유방 한 줌 단" 버; 러지 병; 신 엠; 생 새; 기들 수준 ㅋㅋㅋ
입법부장악하고 사법부일부만 장악해도 이꼴이고, 대통령도 꼴리는데로 엮고 조지면 감빵쳐넣는데, 이건 뭐 찢재명 되면 일반인 감옥보내고 입틀막하는건 신장 위구르 수준 되는거아님? ㅋㅋ
카톡 검열 유튜브 제한 여론 조사 통제를 시도했던 게 불과 한달 전의 일임
민주당에게 사냥 제대로 못한다고 버림받고
여당에게 별 병신같이 민주당 시키는대로만 하다가 불법 구속해서 개쳐맞음
좌에게도 우에게도 존재 의의를 전혀 증명하지 못함 ㅋㅋㅋㅋ
이미 전세계가 국회에 공수부대 투입된걸 전부 다봤는데:: 불법계엄이 아니라 고유권한이라고 ㅋㅋ 초딩도 알겠다 불법계엄인줄
CIA가 시진핑 씹새끼 모가지를 따러 갈 겁니다 저는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써봐
이상한것만 보나보네 ㅋㅋ 니나쓰라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율 중으로 만남이 확정될 경우 양국 관계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미·중 모두 상대국 정상을 자국으로 초청하고자 하지만, 현재 논의는 트럼프의 중국 방문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도 짱개 였어???/
이새끼 짱깨 맞노ㅋㅋ어쩐지 횡설수설할 때 짱퀴벌레 냄새가 나더니ㅋㅋ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는데 왜 짱깨가 되는 거임? 이 씨발 짱깨새끼들은 뇌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하나같이 개씹소리만 지껄이냐ㅋㅋ
짱깨같은소리하네 자기이익에 의해 움직이는게 트럼프다 ㅋㅋ
취임하자마자 중국까지 날아가서 짱개형님에게 굽신굽신 하면 같은 짱개지
취임하자마자 처음으로 중국까지 달려가서 짱개형님에게 인사하면 그게 짱개지 뭐
헌재 게시판 탄핵 반대글 무더기 삭제…경찰 수사 이후
탄핵반대글 매크로 장악한거 증거나옴 수사해야함
CIA가 시진핑 씹새끼 모가지를 따러 갈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CIA타령하노 ㅋㅋ CIA가 대한민국 밥맥여주냐??
211.38) 이 색기 절대 한번을 안쓰는거 보니 확실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착짱죽짱
프랑스연속 탄핵 10회 타령하네 ㅋㅋ 프랑스는 탄핵이 아니라 왕비를 처형했거든ㅋㅋ =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38살 생일을 2주 앞두고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CIA가 시진핑 씹새끼 모가지를 따러 갈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국민공회는 즉각 표결에 들어가 처형이 가결되고 사형이 선고되면서 루이 16세의 사형이 집행된다.
211.38) 이 색기 절대 한번을 안쓰는거 보니 확실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착짱죽짱
✋누군가는 디시콘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총대맬게?
오동운 입장에선 위반 절차가 없다고 우겨야지 ㅇㅇ 있으면 본인이 내란죄 성립되어 사형당할텐데. 오동운이 잘가고
헌재 인용 몇일남았냐 윤석렬 탄핵되는날 파티할란다 스트레스 없어진날 기념
민좆당가서 뱃지달기 or 사형 둘중에 하나임 ㅋㅋ
자살 엔딩 가나여?
솔직히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민주주의 전반에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
1. 경제 정책 – 무능 or 실패
경제 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 자영업자·서민층 어려움 가중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로 이어지고, 서민 부담은 커짐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시장 불안만 가중
2. 외교 정책 – 자주성 부족, 신냉전 구도 악화
미국·일본과는 가까워졌지만,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많음
북한 문제도 실질적 해결 없이 갈등만 고조
3. 민주주의 후퇴 – 계엄 논란, 권위주의 강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적 조치
언론 탄압, 검찰 권력 남용 등 민주주의 퇴보 우려
국회와 야당을 ‘정적’으로 보고 극단적 대립을 초래
💡 최종 평가:
✔ 경제는 무능, 외교는 자주성 부족, 민주주의는 후퇴
✔ 역대급 ‘강경 보수’ 정부였지만, 성과보다는 갈등과 논란만 남김
✔ 결국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악’
민주당놈들 싹쓸어버리자 - dc App
사퇴필요없지 넌 수사받아야지 - dc App
뭐가됐든 오동운 너는 이제 민주당편에도 못붙어 ㅋㅋㅋㅋㅋ 걍 버려진카드야 빨리 반간첩법 제정해라
가짜보수들아 지금 이미 증거가 판을 치는데 아직도 간첩타령하노 ㅋㅋ
211.38) 이 색기 절대 한번을 안쓰는거 보니 확실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착짱죽짱
사퇴 ㄴ 사형 ㅇ
동운아 ㅋㅋ 나대지마 ㅋㅋ
저런 새끼 임명한 놈이 누구? ㅋㅋㅋ
쟨 진짜 좆되겠네. 대통령 상대로 불법 내란, 국가 전복 일으키고도 반성 하지도 않노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민주당한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새끼ㅋㅋ 명태균꼴 나게 생겼어ㅋㅋ
불법은 석열이랑 국짐이고 ㅋ
민.좆.당.
생긴거부터 완벽한 좌빨이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저런새끼들 특징이 남패미에 자적자 존나 심함
오동운은 어차피 미래없음 ㅋㅋ 무조건 끝까지 우기다 드럼통 들어가야지
ㅋㅋ병신 박원순이랑 등산이나 해라
동훈이랑 동운이랑 - dc App
부하들은 다 깜빵가있는데,
그걸 시킨놈은 풀려나고. 에휴 쪽팔리다 걍 내려와라 좀
지들이 임명한 처장 ㅋㅋ 지들이 사퇴하라고하네 ㅋㅋㅋ 능지처참 ㅋㅋㅋ
수사권 없는 새끼가 영장 주작질 쳐서 불법체포를 했는데.. 뭐? 개새끼가 뒈질려고 진짜...
오동나무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도 주심
곧 자살될 예정.
저새끼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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