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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륜자동차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강화(국토교통부)

ㅇㅇ(203.212) 2021.09.10 00:19:27
조회 195 추천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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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역 화물차 압사사고 이후에 부랴부랴 나온 보도자료

0.대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주는데 오토바이 사망자수는 증가중이다 그래서 자동차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


1.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강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시행)
신호위반,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단속처벌


2.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시행 (시행시기 미정)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검사제도 도입
주요장치 작동상태+불법튜닝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며, 위를위해 검사장비를 개발,보급

안받으면 운행정지1년 운행정지상태에서 운행시 직권폐지

3.2번의 연속으로 정비전문성을 위해 정비 자격증제도 도입 ->적정 시설, 장비 인력을 기준으로 이륜차 정비업 사업발주

4. 폐차제도

이륜자동차도 법적으로 공식 폐차 할수있게 제도를 도입한다ㅇㅇ


네줄요약
1. 10월부터 단속존나 할꺼다, 신고도 존나 받을꺼다  
2. 이륜차도 이제부터 정기검사 받아야한다(날자는 아직미정)
3. 이륜차 전문 정비소와 전문정비자격증 만들꺼다
4. 이륜차도 법적으로 폐차 할수있게 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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