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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 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 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 “2년 뒤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거죠. 야권에서는 탄핵행 고속열차라는 의미의 T 익스프레스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임기 단축에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괜찮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데 야권이 군불을 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채상병 특검과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탄핵'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전제인데, 대통령 임기 문제로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2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文 전 사위 사건 관할지는 서울"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해야 할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바로 직전에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까지 서울로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JTBC 취재 결과 이 지검장이 "그 사건 관할은 서울"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이 민감해할 만한 발언입니다. 이스타 항공을 만든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가는 대가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 대통령기록관과 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때 전주지검장이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 지검장이 사건을 지휘하면서 해당 사건은 문 전 대통령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이 사건도 함께 가져올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이 지검장이 "관할지가 서울에 있는 건 맞다"는 취지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대상이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고, 범죄지 또한 청와대로 볼 수 있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17일) 처음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사건을 가져오는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주 목요일 검찰총장에게 정기 보고를 합니다. 어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첫 대면보고가 있었던 걸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데다, 이번 검찰 인사를 놓고 총장 패싱에 불신임 논란까지 있어 더 주목됐습니다. 오늘 대면보고에선 김 여사 수사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의혹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걸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 뒤 여·야 모두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이번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뒤,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었던 중앙지검 지휘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권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끈 검찰이 야권 수사에 미적거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의혹이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오는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뒤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5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5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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